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선(안)에 대한 의견요청(10.12)

※ 의견회신 : 10.18限

2. 주요내용

◦ 지연배상금 산정시 불가항력적 사유로 폭염 명문화

※ 협회 건의내용 반영

◦ 국민연금보험료등과 같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

※ 감사원 통보사항(‘18.3.22.)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18.9.26.)

◦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 통보토록 발주부서 담당자 의무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18.2.7.)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비용분담 사항 규정 및 분담금 미납 3회 이상 발생시 탈퇴조치 등 가능 조항 추가

◦ 주계약자 공동도급 평가시 시공평가 항목 삭제

※ 건진법상 시공평가대상이 100억 이상 공사임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