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고용부는 법의 보호대상 확대, 발주자·도급인 등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및 처벌 강화, 기타 법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11.2)

□ 주요 내용

□ 법체계 정비 및 적용대상 확대

ㅇ (법의 목적)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의 명확화를 위해 법의 목적 확대(안 제1조)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ㅇ (정의규정 신설) 도급, 도급인･수급인·관계수급인, 건설공사·건설공사발주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 명확화(안 제2조)

ㅇ (사업주 등의 의무 범위 확대) 사업주의 의무 이행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추가하여 범위 확대(안 제5조)

※ 추상적인 의무조항으로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없음

□ 도급인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ㅇ (안전과 보건 계획 수립 신설)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매년 회사 전체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이사회 승인) 의무 신설(안 제14조)

ㅇ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범위 확대)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안 제63조)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제외

ㅇ (도급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도급인이 유해성·위험성 작업에 대한 정보 미제공 시 수급인은 작업 개시 연기 가능(지체책임 면제)(안 제65조)

□ 작업중지 제도 강화

ㅇ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권 강화)(안 제55조)

-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 중지

ㅇ (근로자의 작업중지 명확화) 근로자는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대피 구체화(안 제52조)

※ 현행 : 근로자의작업 중지 및 대피 후 상급자에 보고 및 상급자의 조치 의무(제26조)

ㅇ (작업중지 해제 절차 신설) 사업주의 해제 신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 절차(위원회 심의) 마련(안 제55조)

□ 건설업 특례에 관한 “절(제5장 제3절)”신설

ㅇ (발주자의 책임 부과 신설) 공사 계획ㆍ설계ㆍ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함(안 제67조)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자 작성)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도급인 작성) 이행 여부 확인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기계·기구 등에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신설)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 작동, 설치ㆍ해체 작업시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의무(안 제76조)

ㅇ (설치ㆍ해체업 등록 의무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안 제82조)

- 사업주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시 등록업자 사용 의무

□ 처벌 강화 및 제재 다양화

ㅇ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강화) 1억이하 → 10억이하(안 제161조)

ㅇ (사업주 처벌 강화)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 강화 및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가중(안 제168조 및 제174조)

* (현  행)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개정안) 근로자 사망시 10년이하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현 행) 1억원 이하 벌금 → (개정안) 10억원 이하 벌금

ㅇ (도급인 처벌 수준 강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안 제168조)

* (현  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수강명령 신설)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위반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 선고의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임의적 병과(안 제175조)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로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 부여(안 제77조)

※ 예시 : 레미콘 공장에 소속되어 있는 레미콘 기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