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중개정안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등 건설근로자 보호] ①“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계상] ①“갑”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을”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상당액을 계약금액에 계상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비용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기준에 따르거나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실비용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60일”을 “90일”로 하고, 제22조제4항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⑤ㆍ⑥ (생 략) 제22조[기성부분금] ① ～ ③ (생 략) ④“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안전관리 등 건설근로자 보호] ①“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계상] ①“갑”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을”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상당액을 계약금액에 계상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비용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기준에 따르거나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실비용으로 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90일 -------------- --------------------.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기성부분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25조제3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