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건설회관3층)						전화 :			052) 244-6500			전송 :		052) 243-6001
사무처장	:		이 선 범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담당		: 권 태 운	e-mail		: cak26@cak.or.kr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177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6. 13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안내

1. 최근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단품물가조정 세부기준을 마련, 각각 5.1, 5.15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증액된 계약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