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방법 업무처리 지침

2006.4

원 천 세 과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간편한 지급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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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 경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2008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전해주는 가칭 근로소득지원세제(EITC)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음

╶ 일용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일용근로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시기

⇒  1～3월분 ( 4월말), 4～6월분  (7월말),

⇒  7～9월분 (10월말), 10～12월분(1월말)

□ 현금영수증을 활용한 지급조서제출제도 시행

○ 일용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험이 없어 지급조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임

○ 또한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는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등 기존의 지급조서 제출 방법 등에 익숙하지 않아 지급조서 제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규정이 신설됨(소령 제213조의 2)

Ⅱ.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시스템

□ 현금영수증시스템 현황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단말기에 결제 내역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사업자(VAN사)의 중앙시스템으로 전송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자료를 매일 우리청에 전송

○ 우리청 서버에서 자료를 가공하여 DB 구축

①단말기

(자료 작성 ․ 송신)

가맹점

②VAN Host

(자료 관리)

DB구축

매일 file

형성 후 전송

③국세청 서버

(자료 수령)

□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제출제도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내역을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입력

╶ 다만,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지급조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시스템과는 다른 근로자급여카드 사용

╶ 현금 key를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이 아닌 지출증빙 메뉴를 선택하여 지급금액 입력

⇨ 별도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영수증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가능

Ⅲ. 근로자급여카드

□ 의의

○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번호 앞자리의 고유번호로 지급조서 제출용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카드 종류 및 구성

○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용 카드와 상시근로자용 카드로 구분

○ 카드 번호

╶ 카드번호는 신용카드(16자리)와 구별하기 위해 18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용근로의 경우 앞자리가 9410109, 상시 근로의 경우 9410309로 시작됨

< 카드번호 체계 >

단위	1	2	3	4	5	6	-	7	8	-	9~15							16	17	18
구분	지역전용 코드 (국가기관번호)				등록 부여번호			청코드			근로자인식번호							체크 번호	0	0
일용	9	4	1	0	1	0	-	9		-									0	0
상용	9	4	1	0	3	0	-	9		-									0	0
“근로구분”으로도 사용 ↵																			0	0

□ 좌측에서 1～6번째 자리 : 국가번호 및 등록번호

일용근로자는 ‘941010-12자리(상근근로자는 ‘941030-12자리)

□ 좌측에서 7,8번째는 카드를 발급하는 지방청 구분코드

⇨ 서울청 : 91, 중부청 : 92, 대전청 : 93, 광주청 : 94

대구청 : 95, 부산청 : 96 순으로 부여

□ 좌측에서 9～15번째는 카드일련번호로 1,000,001부터 번호 부여

□ 좌측에서 16번째는 카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번호 부여

□ 좌측에서 17,18번째는 ‘00’

□ 카드 발급 대상자(2006년 기준)

○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소득자인 경우 일당 80,000원 이하

(일당을 매일 지급시 107,750원 이하)

╶ 상근근로소득자인 경우 년간 총급여가 1,100만원 이하

□ 카드 신청 및 발급

○ 세무서 방문 신청시

╶ 신분증을 제시하고 세무서에 비치된 근로자급여카드 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신청

⇨ 발급 담당자는 신청서의 내용을 인터넷에 등재하고 발급할 근로자급여카드 번호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

○ 우편 신청시

╶ 근로자급여카드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 신청

⇨ 발급 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에 신청서의 내용을 등록한 후 카드 발송

○ 인터넷 신청시

╶ 우리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근로자급여카드 발급조회서비스(www.EITCCARD.nts.go.kr)에서 간단한 인증절차(실명인증, 핸드폰ㆍ이메일인증)를 거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카드 신청

⇨ 신청인의 주소에 따라 발급 세무서가 자동 확정되며 해당 세무서 발급 담당자에게 메일로 발급대상자수가 통보됨

발급 담당자는 발급조회 서비스에서 발급대상명단을 확인하고 근로자급여카드의 번호를 등록한 후 근로자급여카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Ⅳ. 지급조서 제출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 지급조서 제출방법

○ 신용카드key와 현금key 중 ‘현금key’ 선택

○ 현금key 메뉴 중 ‘지출증빙’ 선택

○ 근로자급여카드 인식(swiping) 또는 주민번호 입력

╶ 근로자급여카드가 없어 주민번호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용근로소득) + 주민번호 또는 30(상시근로소득) + 주민번호

○ 지급액 입력(key-in : 수동입력)

○ 승인요청(국세청으로 전송)

* 지급금액 등의 수정에 대비하여 사업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함

< 입력 요령>

승인요청

(국세청에 자동전송)

카드 인식(swiping)

또는 주민번호 입력

‘현금 key’ 메뉴 중

지출증빙 선택

지급액 입력

(key-in : 수동입력)

3

5

‘신용카드’와 ‘현금’중     현금 key 선택

4

2

1

□ 지급조서 제출 대상

○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 일당 80,000원(매일 지급시 107,750원 이하) 이하의 소득자

( 107,750원의 산출근거 )

107,750원 - 80,000원(일용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27,750

27,750원 × 0.08   (일용소득 세율)      ☞ 산출세액  2,220

2,220원 - 1,221원(일용소득 세액공제)   =  결정세액 999원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편의와 징수 비용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면제

( 적용사례 : 일당 100,000원 5일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

(100,000 - 80,000)×5일×8%×(1-55%) ☞  7,999원

⇨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불가)

○ 상근근로소득의 경우

╶ 단일 사업장의 년간 총급여가 1,1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한 매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연간 총지급액이 1,100만원 이하로서 연말정산시 또는 중도퇴사로 인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

( 1,100만원의 산출근거 )

과세표준 0 = 1,100만원-800만원(근로소득공제)-100만원(본인공제) - 100만원(소수자공제) - 100만원(표준공제)

□ 지급조서 제출시기

○ 근로를 제공한 귀속연도 종료일까지는 수시로 제출가능

○ 귀속연도 종료일이 경과하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홈텍스서비스 등을 통해 지급조서 제출

□ 지급금액 등의 수정 제출

○ 지급조서의 수정제출은 최초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가능

╶ 당초 제출된 지급조서의 취소거래에 대한 수정된 지급금액 등을 현금영수증단말기에 입력하여 제출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귀속년도 종료일 이후에도 수정 제출은 가능하나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없음

╶ HTS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지급조서 제출

○ 현금영수증단말기에서 취소거래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료가 1건 이상 존재하여야 함

① 동일 현금영수증 가맹점

② 동일 신분인식수단을 사용한 승인거래

( 카드 ⇒ 카드, key-in ⇒ key-in만 가능)

③ 동일 지급금액

* 취소 및 정정대상 내역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당초 승인거래가 없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표시됨

□ 지급조서의 전송 및 보관 방법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단말기에 입력된 지급금액내역을 우리청이 정한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우리청에 통보

○ 다만, 전산구축의 일정을 고려하여 상반기동안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보관하고 우리청이 별도 지정하는 때에 전산매체로 제출

╶ 올해 하반기 전산구축 완료시 매일 전송방식으로 전환할 예정

○ 승인거래에 대하여는 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보관하여 1년간 보관

□ 제출된 지급조서의 검증

○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나 가맹점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 취소거래 후 수정 제출 요구

╶  지급조서의 소득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금액 입력(예 : 근로소득이 1,200만원 초과) 등이 잘못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현금영수증단말기에서 승인처리가 되면 아래의 항목이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됨

①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② 일용근로소득 또는 상용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③ 취소거래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④ 지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사업장 상호․소재지,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액

⑤ 소득자의 카드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다만, 현금영수증 단말기의 특성상 기재방식이 제한되어 아래와 같은 표기 형태도 인정함

ㆍ 거래일자란에 지급일자를 표기

ㆍ 지급금액을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분리하여 기재한 후 합계란에 전체 지급금액을 표기

ㆍ 소득세액이 없음을 별도 표기

ㆍ 카드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에 카드회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음

Ⅴ. 근로자급여카드관리시스템

□ 내용

○ 카드 발급 및 조회 서비스(4월초 제도 시행과 함께 제공)

╶ 근로자급여카드를 발급하고 조회

○ 소득금액 확인 서비스(10월부터 제공 예정)

╶ 제출된 지급조서 및 소득금액을 확인

□ 사업자에 의한 근로자급여카드 일괄발급 신청 방법

○ 신청

- 근로자가 근로자급여카드 발급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신청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는 일괄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카드 발급요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일괄 신청

○ 접수

- 서별 담당자는 사업자의 신청내역을 인터넷에 입력

- 발급량이 많은 경우에는 조회발급서비스 화면의 대량발급방법(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1주일이내 발급)

○ 발송 및 교부

- 발급된 카드를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우편 또는 방문 발송

-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급여카드를 성실히 교부하고 근로자급여카드 교부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급여카드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전화 번호		④ e-mail	@
	⑤ 주 소
⑥ 근로자 구분		□ 일용근로자 □ 상근근로자
위와 같이 근로자급여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처리사항
근로자급여카드 번 호		※ 발급된 근로자급여카드를 기재합니다. (18자리) 9410-□09□-□□□□□□□□00
신분증(앞면)복사			신분증(뒷면)복사
구비서류 : 없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근로자급여카드 일괄발급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아래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급여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근로자급여카드 발급 신청 내역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 구분		전화번호		e-mail	비고
구비서류 : 근로자급여카드 발급 요청서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자급여카드 발급 요청서
근로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전화 번호		④ e-mail	@
	⑤ 주 소
⑥ 근로 구분		□ 일용근로자 □ 상근근로자
위와 같이 근로자급여카드를 발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귀하
신분증(앞면)복사			신분증(뒷면)복사
구비서류 : 없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자급여카드 교부 확인서 발급받은 근로자 급여카드를 아래의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구분	카드번호	수령일자	수령날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