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정 2005. 8. 5  고시 제248호

개정 2007. 2. 26 고시 제 68호

개정 2008. 2. 27 고시 제 93호

개정 2008. 4. 16 고시 제 46호

개정 2009. 8. 21 고시 제754호

개정 2010. 2. 3  고시 제 56호

개정 2010. 8.    고시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및 제4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10-56호, 20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 제7조의2, 제51조의2 별표 3,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 제4조의2, 제37조의2 및 제38조에 따라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인력이 영 제4조 별표 1 및 영 제51조의2 별표 3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관련 증명서 발급 시 적용한다.

제2장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범위

제3조(학력․교육기관 인정범위) 영 제4조 별표 1 및 제51조의2 별표 3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학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박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건설기술관련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라.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마.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고등학교의 건설기술관련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마.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바.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제4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 등) 영 제4조 별표 1 및 제51조의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해당 건설기술관련학과(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 ①제4조 별표 1 비고 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수탁기관은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에 있어 제15조 규정의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은 제1항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등

제6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규칙 제4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라. 사업자등록증(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자에 한해 입사신고 시 제출)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4. 발주청(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3조의2에 의한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내지 제16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법,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상주 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수탁기관에 감리원배치현황을 통보(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경력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청 확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다.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급한 규칙 제3조의2제1항제4호의 감리원경력 확인서(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발주청 등이 통보한 감리경력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②건설기술자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당해 학과장의 취업동의서(재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및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해당자에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③건설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을 제출하는 경우 제2호에 의해 퇴직사실이 확인되는 날로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1.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페쇄등기부등본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④ 삭 제

⑤건설기술자는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건설기술자는 소속했던 회사에서 퇴직(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입사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후 연락두절(소재지 불명을 포함한다) 또는 경력확인서 발급거부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유의 내용증명서

2. 제1호 내용증명서의 배달증명서류

3. 제1호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소재지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⑦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1 비고 다목 규정에 따라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참여사업명(부대명)․직무분야․전문분야(측지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해 인정)․담당업무(시설, 공병, 측지 또는 측량 중 어느 하나)․직위를 인정한다.

나. 가목의 서류와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한다.

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공병학교장․시설감실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⑧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기록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여야 하는 감리원경력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⑨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⑩건설기술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의해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6조의3 절차에 따라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⑪건설기술자가 신고경력을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인정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정범위 :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기술경력

2. 적용범위 :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에 활용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제16조제2항에 의한 발급서류

제6조의2(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의3(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 절차)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소속 건설기술자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던 건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건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준공계․공사대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경력확인서 발급 절차>

	신고자료 작성	․건설기술자 또는 소속업체에서 신고자료를 작성 ＊소속업체에서 신고자료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5년이내(신고일 기준)에 신고한 기술경력에 한해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에 활용
	↓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기술경력 확인	․(사업부서)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업무분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등으로 확인 ․(인사부서)명령부 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확인 ＊사업부서, 인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직성격에 따라 확인
	↓
	경력확인서 발급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

제7조(외국인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8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제7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경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 별표 1의 건설기술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나.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제11조 별표 2 제4호의 분야 및 제5호나목의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경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 별표 1의 건설기술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나. 자격 :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인정된 자격에 한한다)

다.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3. 제7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② <삭 제>

③제7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보관 등) ①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력의 신고 자료(제6조의2에 의한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광디스크 등에 저정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경력신고 자료이관) ①건설기술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간 협의에 의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제9조제1항에 의한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자의 신고자료를 송부 받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6조의2에 의해 접수된 자료를 이관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저장매체를 생략하고 인터넷 신고를 표기한 전산매체만을 이관할 수 있다.

④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관리 건설기술자 중 영 제61조제4항에 따라 다른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관리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에게 제1항에 의한 이관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경력인정 방법 및 신고 자료의 검증

제11조(경력인정방법)영 제4조 별표 1 및 제51조의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신고자료의 확인)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규칙 제4조의2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삭 제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③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건설기술자는 경력(변경)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④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경정의 신청) ①건설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 심의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제5장 증명서발급 절차 및 기준

제16조(증명서 신청 등) ①법 제6조의2제4항 및 규칙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할 수 있다. 다만,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경우에는 제6조제11항의 기간내에 신고된 경력에 한하며, 설계 등 기술용역,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등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 확인의 별지 제2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규정에 의한 증명서 등을 말한다) 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를 제출하여야 하며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발급할 수 있다.

④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 5일 이내

②건설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하며, 부실벌점은 적용일부터 2년간 표기한다.

③건설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경고 및 주의 등으로 한다.

④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학력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증명서의 보관 및 폐 처리 등)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②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이 통보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제19조(교육훈련의 통보)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기술자에게 통지․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통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운영지침 제6조에 의한다.

제7장 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제20조(감리용역계약현황 및 감리원배치현황 관리)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발주청 등으로부터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계약내용 또는 감리원배치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전산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감리용역에 대한 건설공사의 분류는 별표 2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며, “기타”로 분류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공사의 종류를 세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발주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리원배치현황을 감리용역수행현황과 감리원경력사항에 동시에 전산 기록하며, 이 경우 감리원이 다른 감리현장에 중복배치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발주청 등에 서면으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경력의 구분)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7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 등과 회사로부터 감리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를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경력은 제20조제1항의 발주청 등으로부터 통보된 감리경력과 그 외의 기타 건설관련업무 수행경력(이를 “기타경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기타경력은 회사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관리하며, 이미 기록된 경력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하여 당초의 확인자로부터 정정 발급받은 서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및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만, ｢건축법｣ 제25조 및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경력의 신고는 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과 건설사업의 인가․허가․승인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또는 건설사업의 인가․허가․승인기관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감리원현황(배치 및 철수)를 통보한 경우에는 확인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경력관리기관의 경력증명서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사실 확인자가 기관폐지, 부도, 폐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이나 경력사실 확인 권한이 있는 공인기관의 경력사실 인증서류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감리원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의 발주자, 인․허가․승인기관 또는 타경력관리수탁기관(기타경력에 한한다) 등의 관계기관에 경력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리원 경력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에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경력산정) ①감리원의 경력은 건설관련학과 졸업일자, 기술자격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관련업체가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건설관련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진 경력사항에 대하여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으로 산정한다.

②같은 기간에 2이상의 건설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수행한 업무별로 각각 기록하고 참여기간을 구분 기록한다.

제23조(감리원의 변경등록)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장에서 “회사”라 한다)로부터 감리원 등록사항 변경증명서류(제6조제1항제1호의 서류를 포함한다)가 첨부된 감리원변경등록신고서를 접수받아 등록 또는 등록상실 조치하고, 그 등록사항을 감리원경력확인서 발급시 감리경력란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의 퇴직신청에 대하여 소속회사가 경력확인서 등 퇴직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정한 서류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감리원이 제출한 퇴직신고사항을 접수한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감리원의 소속 회사에 퇴직처리를 예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당해 감리원에 대한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항에 의한 감리원의 퇴직처리 예고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가 감리원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해지의 효력이 생긴 날을 퇴직일, 4대 보험 상실확인자료를 신고한 경우에는 자격상실일로 퇴직처리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한 후 당해 감리원이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감리용역의 발주청 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타경력사항은 소속회사에 이를 통보한다.

⑥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종전에 소속되었던 회사로부터 퇴직신고 서류가 접수되기 이전에 새로이 입사한 회사로부터 동일 감리원에 대한 입사신고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에 소속되었던 회사의 퇴직증명서류에 의하여 각각의 회사에 대한 변경등록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의 근무기간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⑦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변경등록 신고기한의 경과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휴업기간중인 회사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에 대한 현황을 당해 회사와 당해 회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가 감리원 변경등록을 신고한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이 법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의뢰 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감리원에 대한 입사․퇴사일자의 정정은 지방노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사실 입증서류 기타 명백한 자료에 의한다.

제24조 삭 제

제25조(감리원증의 교부)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회사로부터 소속 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의 교부신청 또는 분실․훼손 등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리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감리원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로부터 감리원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기간이 만료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등에 효력상실 공고를 하여야 하며, 보관 기간 내에 반납사유가 해소되거나 다른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기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외국감리원의 경력관리) ①외국인 감리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감리원의 자격과 경력을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 상호주의에 의거 적용한다.

②외국인 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방법은 제8조 규정을 준용하되 규칙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상훈사항)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상훈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 등재하여 관리하며,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의 상훈사항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상훈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수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상훈일자, 수상자, 상훈의 종류, 상훈기관, 공적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28조(확인서 신청 등)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6조제4항,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기술자 경력관리규정의 준용)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제20조 내지 제2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 경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5. 8 . 5 .)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인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인정받은 건설기술관련학과, 경력 또는 기술등급은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경력관리를 위한 사항의 폐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정한 경력관리 세부사항은 2005년 10월 1일자로 모두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7. 2 . 26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이 부칙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임의신고자 중 종전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가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신청을 하지 않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의신고자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본다.

제3조(건설기술자 직무 및 전문분야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의 건설기술자 신고경력(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수탁기관에 신고한 경력을 말한다) 중 미신고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신고할 경우 직무 및 전문분야 등급인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설기술자 전문분야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중 “생산기계”는 개정규정에 의한 “컴퓨터응용가공”으로, “공업계측제어”는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계측제어”로, “건설재료시험”은 개정규정에 의한 “토목품질시험”으로, “소방설비”는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으로, “공정관리”는 개정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로, “방직”은 개정규정에 의한 “섬유물리” 또는 “섬유화학”으로 본다.

제5조(신고된 자료의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건설기술자 신고경력(근무처 및 기술경력 등을 말하며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신고경력 및 기술등급을 종전규정에 의한 신고경력 및 기술등급으로 인정한다.

부   칙(개정 2008. 2 . 27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직무분야 경력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후 감리전문회사가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경력 및 학력 등을 2008년 8월 31일까지 신고(정정신고를 포함한다)할 경우 직무분야의 등급인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학력․경력자인 감리원의 수석감리사 인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영 부칙 제7조와 종전 규정 제24조에 따라 학력 및 경력에 의해 수석감리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경력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종전 고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력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 2008. 4.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8.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2.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 제8조 및 제11조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건설기술관련학과 및 해당 직무분야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및 직무분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건설기술자 전문분야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중 “건축설비”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로, “산업안전”은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으로, “대기환경”은 개정규정에 의한 “대기관리”로, “수질환경”은 개정규정에 의한 “수질관리”로 본다.

제4조(건설공사업무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건설공사업무 중 “시공관리책임자”로 담당업무를 신고한 건설기술자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 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0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0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활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신고하는 기술경력부터 적용한다.

[별표1]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제4조 관련)

직무분야	건 설 기 술 관 련 학 과
기 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금 속	금속관련학과
전 기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 자	전자관력학과
토 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건 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광업자원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국토개발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지적학과, 지질관련학과
해 양	해양관련학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환 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산업응용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교 통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화공및 세라믹	화공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섬 유	섬유관련학과
기 타 (감리원에 한해적용)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비 고	1. 위 표의 건설기술관련학과는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이어야 한다.(단,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별표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제11조관련)

1. 건설기술인력의 분야 및 등급구분(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관리업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설기술인력의 분야(직무 및 전문분야)구분은 건설기술인력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에 참여한 경력에 따라 제4호 규정의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인정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참여일(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참여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한 시점으로 한다.

다.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참여일 및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상 참여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2. 직무분야의 경력산정방법

가. 직무분야의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인력이 실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 기간 중 제4호 규정의 각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직무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5호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다. 건설기술인력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와 당해 건설기술인력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경력기간(영 별표 1 또는 별표 3에 의한 초급기술자 또는 감리사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3호다목에서 같다) 중에서 5년을 제외한 날부터 건설기술자는 초급으로, 감리원은 감리사보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전문분야의 경력산정방법

가. 전문분야의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 기간 중 제4호의 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영 별표 1 제1호 비고 라목에 따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지적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한다)을 각 전문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5호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다.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한 날부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라. 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기술사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같으나 취득한 기술사 종목과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초급으로, 당해 전문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4년을 제외한 날부터 중급으로, 7년을 제외한 날부터 고급까지만 인정한다.

4.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건설기술인력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다음 표와 같다.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1. 기 계	1. 일반기계 2. 컴퓨터응용가공 3. 공조냉동기계 4. 건설기계 5. 용접 6. 건축기계설비	7. 광업자원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광산, 광산보안, 석재 통합) 3. 지하수(2007년 2월 28일까지 인정)
2. 금 속	1. 비파괴검사
3. 전 기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8. 국토개발	1. 도시계획 2. 조경 3. 지적 4. 지질 및 지반 5. 응용지질
4. 전 자	1. 산업계측제어
5. 토 목	1. 토질 및 기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 6. 철도보선 7. 수자원개발 8. 상하수도 9. 농어업토목 10. 토목시공 11. 토목품질시험(※건설재료시험 통합) 12.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3. 콘크리트	9.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10. 환 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토양환경 6. 자연환경관리
		11. 산업응용	1. 공장관리 2. 승강기 3. 품질관리(※품질경영통합)
6. 건 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시험 6. 건축설계(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12. 교 통	1. 교통
		13. 화공및세라믹	1. 화공
		14. 섬 유	1. 섬유물리 2. 섬유화학
		15. 해 양	1. 해양

5.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기준

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경 력 구 분	환산율
ㅇ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ㅇ 발주청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ㅇ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ㅇ 기타 건설관련단체 또는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의 외국회사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ㅇ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100%
ㅇ 건설관련분야의 교직경력 ․공업고등학교 이상의 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의 교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점인정학원의 교사 ㅇ 건설관련업체 외의 법인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ㅇ 기술자격, 건설기술관련 학력취득이전 또는 제3조제6호의 교육기관에서 수료 이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80%
ㅇ 자영업자(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또는 자영업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60%

나. 영 별표1 및 영 별표3에 의한 건설공사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건 설 공 사 업 무
1. 계 획 2. 조 사 3. 측 량 4. 연 구 5. 건설기술정보처리 6. 설 계(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기타) 7. 설계감리 8. 설계용역감독 9. 시 공 10. 공사감독 11. 시 험 12. 검 사 13. 안전점검 14. 정밀안전진단(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 15. 감리(건축법) 상주/비상주 16. 감리(주택법) 상주/비상주 17. 감리(건설기술관리법) 책임/시공/검측 : 상주/비상주	18. 유지관리 19. 시설물철거 20. 건설장비 시운전 21. 사업관리 22. 자재의 구매 및 조달 23. 공사견적 24. 현장대리인 25. 안전관리자 26. 환경관리자 27. 품질관리자 28. 화약관리자 29. 강 의 30. 건설사업관리(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 상주/비상주 31. 품질관리 32. 안전관리 33. 감정 및 평가 34. 기 타
비 고 1. 설계․정밀안전진단 또는 건설사업관리 ( )안의 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 중 어느 하나의 표기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34의 기타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업무를 표기합니다.

다.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1) 건설공사의 종류

공 사 종 류
대 분 류	소 분 류
1. 도 로 2. 고속국도 3. 국 도 4. 교 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5. 공 항 6. 댐 7. 간척․매립 8. 단지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3. 지 하 철 14. 터 널 15. 발 전 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비축시설 22. 준 설 23.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4. 하 수 도 25. 공용청사 26. 송 전 27. 변 전 28.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9. 통신․전력구 30. 기 타	1. 토 공 2. 미장, 방수 3. 석 공 4. 도 장 5. 조 적 6. 비계․구조물해체 7. 창 호 8. 지붕․판금 9. 철근․콘크리트 10. 철 물 11. 기계설비 12. 상․하수도설비 13. 보링․그라우팅 14. 철도․궤도 15. 포 장 16. 수 중 17. 조경식재 18. 조경시설물설치 19. 건축물조립 20. 강구조물 21. 온실설치 22. 철강재설치 23. 삭도설치 24. 승강기설치 25. 가스시설시공 26.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7. 온돌시공 28. 시설물유지관리 29. 화약관리(발파) 30. 소방설비 31. 실내건축 32. 기 타
<비고> 1.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감리용역계약현황 및 감리원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소속회사 주 소	(연락처 : )
해당학과의 신청 직무분야
수신요청		유선(자택, 회사)	휴대전화(문자)		전자우편		문 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성적증명서 2. 졸업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본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 : 연 락 처 : ㅇㅇㅇㅇ협회장 귀 하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으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처리기간
											5일
신청인	회 사 명
	업 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사 업 명
용 역 기 간
발 주 청
기 술 경 력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참여기간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 종류	담당업무		공법		직위	(인)또는서명
1
2
3
4
5
6
7
위와 같이 당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기술자에 대한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청 (인)
※ 비고 1.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기재요령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1조 별표 2 제4호․제5호나목 및 다목을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발주청 확인은 해당기관의 장(건설공사와 관련한 실적관리 및 확인 권한 등을 재무관, 경리관 또는 계약담당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공무원 포함)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결재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변경사항	종 전 근 무 처	명 칭			면허번호
		소 재 지	(전화: )
	변 경 후 근 무 처	명 칭			면허번호
		소 재 지	(전화: )
신고자료의 이관	인도협회
	인수협회
	신청사유
건설기술경력증 미반납 사유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변경되어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건설기술경력증(해당자에 한합니다) 2. 신청인 신분증사본(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협회장 귀하
※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신 청 사 항(√표시)				관 련 증 빙 자 료(√표시)
□ 참여기간 □ 공사종류 □ 참여사업명 □ 담당업무 □ 발주자 □ 공 법 □ 직무분야 □ 직 위 □ 전문분야 □ 기 타				□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별지제9호) □ 경력확인서(별지 제56호의2호) □ 인감증명서(대리인신고 또는우편신고에 한함) □ 경력확인서 발급업체의 인감증명서 (기 신고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유서(업체 및 본인) □ 기 타 :
수신요청		유선(자택, 회사)	휴대전화(문자)			전자우편		문 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료경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본 인)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협회장 귀하										실명확인
※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아래 건설기술자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 )부 □ 보유증명서 ( )부
1. 회 사 명: (인) ☎ ( ) - 2. 주 소: 3. 대 표 자 4.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5. 주민등록번호: ～ 6. 제 출 처:						1. 발 주 청: 2. 입찰공사명: 3. 입찰공고일: 4. 첨부서류: 낙찰공문(통지서)
○ ○ ○협회장 귀하									실명확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 전문분야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 전문분야
1					18
2					19
3					20
4					21
5					22
6					23
7					24
8					25
9					26
10					27
11					28
12					29
13					30
14					31
15					32
16					33
17					34

(뒷 쪽)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 전문분야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 전문분야
35				43
36				44
37				45
38				46
39				47
40				48
41				49
42				50
<유의사항> 1. 소속업체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명”란에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4. 발급대상이 10인 이상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야가 기록된 디스켓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직무분야 미기재 시 최상위의 직무분야 등급으로 발급됩니다. 6.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 입사 신고된 건설기술자만 가능합니다. 7.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직무 및 전문분야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 계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토 목	토질및기초,토목구조,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 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측량및지형공간정보,콘크리트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금 속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건 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시험, 건축설계(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환 경	대기관리,수질관리, 소음진동,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전 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2007년 2월 28일까지의 경력에 한한다)	산업응용	공장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전 자	산업계측제어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응용지질	교 통	교통
화공 및 세라믹	화공	섬 유	섬유물리, 섬유화학	해 양	해양

[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참여기술자 경력사항(PQ)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참 여 사 업 명 (정식명을 기재)
사 업 발 주 처						발주처 접수마감일			월 일
상기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경력사항확인서 2. 시설공사 기성(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기제출 시 생략) 3. 기타 관련서류 회 사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 ○ ○협회장 귀하											실명확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1						13
2						14
3						15
4						16
5						17
6						18
7						19
8						20
9						21
10						22
11						23
12						24

※ 제증명서는 접수일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1. 자격 및 경력

부실벌점 :

성 명				근무부서(소속)								직 위
주민등록 번호	- (만 세)			최 종 학 교
				학 교 명		학 위 명				졸업년도					전 공
자 격 증						* 해당분야실적							* 해당분야 전체 경력기간
분 야	종 류			취 득 일		건			금액(원)
상훈 및 자격정지						* 세부 경력 기간 (일, 월)
상 훈			자 격 정 지			실시설계 용역감독				조사용역, 공사감독				교육,연구, 시공		기 타
* 본 과업 참여 분야						* 본 과업참여 직위
경 력 사 항
참 여 기 간		사 업 명			발 주 청			참여당시						담당업무			비 고
								소속회사			직 위

2.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 ( 전체, 최근 00 년간)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용역금액 (천원)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참여분야	*직위
계	건				천원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여분야는 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치 기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기관명) 20 . . . 위 사실을 확인함
이 증명서 상의 *표시사항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

부실벌점 :

소 속				직 위				사전심사 대상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년 월
기술분야	건설기술자 종류 (자격증)			기술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일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기간		담당업무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치 기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확인기관명) 20 . . . 위 사실을 확인함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건설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술등급 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학력․경력기술자 기술등급 또는 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기술등급이 기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접수	번 호		확 인 서 발 급 신 청 서
	일 시	. . :

∙회사관리번호 :               ∙담당자 :                   ∙TEL :(      )      -

∙수령희망일시 :               ∙P·Q제출마감일 :           ∙FAX :(      )      -

∙수령구분(택배□, 보통등기□, 빠른등기□)

∙< 택배 및 우편신청시 > *서울, 경기 일부지역 제외(경기지역은 개인신청만 가능)

주   소 :                                                    - 우편번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확인서의 종류	신청부수	발급용도	최종 확인서 발급이후 변경사항 신고내역(해당란에 ‘√’표)
감리원보유현황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감리원변경등록(신규 및 퇴사감리원) 신고 : ( )명 □감리원 경력 추가 및 변경(설계경력, 교육이수 등) □감리용역계약실적 신고 □감리원현황 통보 ☞ 변경사항에 대한 ‘√’표가 없는 경우 수정발급시마다 발급수수료를 새로이 납부하여야 함.
감리용역수행현황		-
감리원경력확인	-아래기재-	-아래기재-

▣ 감리원경력확인서 신청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수	발급용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수	발급용도

* 뒷면 계속

200   .      .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개     인)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귀 하

※ 참고사항

1) 택배 및 우편 수령시 신청서 작성요령

가) 수령구분에 받고자하는 구분란(□)을 체크하시고, 신청자의 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 및 담당자명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나) 확인서 신청부수(경력확인서의 경우 : 성명․주민등록번호․부수) 및 제출처와 상호 및 대표자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고 대표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단 개인이 경력확인서 신청시 가)나)항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상호란에는 최종재직 감리전문회사 상호를 기입하고 대표자란에는 신청인 성명을 기입한 후 도장 및 서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개인 신청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과 같이 보내 주셔야 합니다)

2) 협회에서 확인서 발급시 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인서 수수료 및 배달비용을 통보하여 드리면, 신청서 상단에 있는 입금계좌에 비용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확인서 및 택배 영수증은 내용물에 동봉 발행되며, 우편요금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