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6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1. 1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건설교통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건설교통부공고 제2006-411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건설교통부공고 제2006-412호)을 입법예고(‘06.11.14)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아울러 첨부한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개정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06.11.27 (월)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 E-mail : 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정부입법안이 국회 발의중)

첨부 : 1. 입법예고 각 1부.

2.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양식 1부

※ ‘첨부1’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2>

혁신도시특별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1)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시행령 안 제2조)

ㅇ｢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2)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시행령 안 제3조)

ㅇ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이전계획 수립시,

- 사무소의 신축․임차계획,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이전비용 산정, 수도권 업무 보완대책 등 포함(지방이전계획의 내용 구체화)

3) 지자체의 이전지원계획 수립(시행규칙 안 제2조)

ㅇ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이전지원계획 수립시

-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매입․사무소 신축 등 지원, 이전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지자체 수립 이전지원계획 내용의 구체화)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혁신도시 개발절차

(시행령 안 제4조 내지 제12조, 시행규칙 안 제3조 내지 제8조)

ㅇ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함

5)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지원(시행령 안 제13조)

ㅇ 국가 또는 지자체가 혁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철도․수도․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6)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시행령 안 제16조 및 시행규칙 안 제9조)

ㅇ 조성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

7) 혁신도시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시행령 안 제30조․제31조)

8)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 등(시행령 안 제34조 내지 제40조)

ㅇ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비용의 조달 등을 위하여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완료일부터 6월 이내로 매각시기를 정함

ㅇ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매각대행기관(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을 지정

ㅇ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에게 매입요청

<첨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현 행	수정의견
<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현 행	수정의견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