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부당특약 고시

<목 차>

1.부당특약의 유형 지정(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자	이름	김성하
	담당부서(과)	기업거래정책과		직급	5급
	국장	윤수현		연락처	044-200-4584
	과장	이동원		이메일	kftc_0922@ 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부당특약의 유형 지정(신설)
	2.규제조문	고시 안 Ⅱ.
	3.위임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19.3.12. ~ 4.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부당특약* 설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 부당특약 설정행위 금지규정의 억제력을 제고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위해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보다 촘촘하게 정하여 고시할 필요
	7.규제내용	ㅇ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보다 촘촘하게 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중소기업자 중 연간 매출액 규모가 자신보다 작은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사업자 ㅇ (이해관계자)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부당특약 설정행위 금지 규정의 법 위반 억제력 및 법 집행 효율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정성평가
		피규제자 이외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	정성평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Ⅰ. 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가.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법 제9조의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마.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Ⅲ.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하도급법령은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규정을 두고 (법§3조의4),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유형(10종)*과 함께 공정위가 그 밖의 유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법§3조의4, 법 시행령§6조의2)

* [정의]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유형]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정권·조정권을 제한하는 약정 (2종)

원사업자의 손해배상·하자담보·환경보호 책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8종) → 구체적 내용【붙임1】참조

□ 부당특약 설정행위의 경우 ’14년 금지규정이 도입된 이후 위원회의 꾸준한 점검 결과* 피해업체 비율이 계속 감소해 왔으나, 최근 소폭 증가**

ㅇ 법정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이 증가한 것**이 하나의 원인

* 연도별 제재건수(시정명령+경고), 과징금 부과 건수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제재건수(과징금)	7(0)	7(2)	9(0)	9(5)	21(0)	53(7)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부당특약 피해업체 비율 : (’16) 7.3% → (’17) 2.2% → (’18) 2.5%

피해업체 중 ‘법정유형 外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비율 : (’16) 34% → (’17) 42% → (’18) 46%

⇒ 새로운 유형에 대한 법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법집행을 위해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다 촘촘하게 정하는 고시를 마련할 필요

※ ‘부당특약 고시’ 마련은 공정위 국정과제(23-2번. 을의 협상력 강화)에도 포함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ㅇ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부당특약 고시 제정
	내용	하도급법 상 금지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관련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보다 촘촘하게 정함
규제대안2	대안명	부당특약 고시 제정 연기
	내용	공정위 조치 경험 등을 보다 축적한 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추진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한 약정이 하도급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유형’(10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당특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상당한 노력, 시간이 소요
규제대안1	규제 수범자, 집행기관 모두 부당특약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 부당특약 설정행위 금지규정의 법 위반 억제력 및 법 집행 효율성 제고에 기여	(대안2 대비) 향후 부당특약에 해당하나, 현재 제정안에 담기지 않은 약정이 발견될 경우 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 필요
규제대안2	(대안1 대비) 고시 개정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음	(대안1 대비) 부당특약 고시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부당특약 설정행위 근절 정책의 실효성 반감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한상의	안 Ⅱ. 2. 가, 나항에 대해 예외 사유를 추가	예외 사유 신설(수용)
대한조선플랜트협회	안 Ⅱ. 2. 가항에 예외 사유를 추가하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예외 사유에 포함	예외 사유 추가(수용)
대한전문건설협회	안 Ⅱ. 5. 다, 마항에서 ‘과도한’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Ⅱ. 5.에 새로운 유형(바항) 추가	‘과도한’의 판단 기준 추가(수용) 새로운 유형 추가(수용)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근거) 하도급법은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정하면서 그 밖에 유형은 공정위가 추가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ㅇ 부당특약 설정행위 금지규정 도입(14년) 이후 공정위의 제재 사례, 신고 내용,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토대로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유형을 신중히 선별 → 고시 개정을 연기할 특별한 이유 없음

3. 규제목표

□ 부당특약 설정행위 금지규정의 법 위반 억제력 및 법 집행 효율성 제고

ㅇ 이를 통해 하도급법이 정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근절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하도급거래에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는 하도급법 개정(’14.2월 시행)으로 이미 도입되었고, 「부당특약 고시」의 제정 목적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임

ㅇ 부당특약으로 간주되었던 기존 유형에 그동안 공정위가 부당특약으로 제재한 약정, 위수탁 거래관계를 규율하는「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등을 토대로 유형을 추가한 것으로 부당특약 해당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

□ 규제를 적용받는 원사업자의 경우 부당특약 고시 제정 전과 마찬가지로 법상 정의된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않아야 할‘부작위 의무’만을 지게 되는 바, 원사업자에게 규제 순응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규제를 통해 실현되는 편익(법 위반 억제력 제고에 따라 보장되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신속한 법 집행 등)은 큼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ㅇ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부당특약 고시 제정의 목적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보다 실효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시장 전반의 경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중기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①	규제 영역		판매/영업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해당 규제의 수범자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제조, 용역, 건설, 수리업을 영위하는 모든 대중소기업이 이에 해당하므로, 규제 적용 대상을 어느 하나의 산업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정성적 분석 모델이 적합
④	대상 업종		제조업, 용역업, 건설업, 수리업 內 하도급분야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규제는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자),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자신보다 연간매출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제조, 용역, 건설, 수리 업무를 위탁하고, 연간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차등화가 적용되고 있음 * 제조위탁ㆍ수리위탁: 연간매출액 20억원, 건설위탁: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용역위탁: 연간매출액 10억원 만일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로 차등화 조건을 적용할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게는 규제순응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들의 하도급업체인 사업자들은 규제 편익을 잃게 되고, 편익을 상실하는 사업자는 비용이 감소하는 중소기업보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
⑥	차등화적용 여부		이미 차등화가 적용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차등화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므로, 적용하지 않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설정 :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규제방식은 부당특약 고시의 제정을 위임한 상위 법령(하도급법 및 법시행령)의 제·개정시 논의할 사항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ㅇ 해외사례

- 미국, EU 등 계약 문화가 발달된 국가의 경우 하도급거래 관계를 공법으로 규율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 공법상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한 해외 사례는 없음

ㅇ 타법사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로 보는 약정의 유형(6종)*을 규정

- 이 중 4 ~ 6 유형이 「부당특약 고시」제정안에 반영됨

*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6.「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14.2월 부당특약 설정행위 금지규정이 시행된 이후 5년간 규제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이 이루어졌고, 「부당특약 고시」는 기존 규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에게 규제 준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ㅇ 규제 차등화 방안

- 동 규제는 대기업, 중견기업, 자신보다 연간매출액 등이 낮은 중소기업에 제조 등을 위탁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규제 차등화’가 적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 차등화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우려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하도급법 개정(’14.2월 시행)으로 부당특약 설정행위 금지규정이 도입된 이후 공정위는 5년간 총 50여건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한 경험이 있고,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되면, 집행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집행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부당특약 제재 사례(53건) 및 신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등 위·수탁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상 의무 등을 토대로 유형 선정 (’18.12월)

□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사업단체(10개) 의견 수렴 → 유형 수정·추가 등을 통해 제정안 마련 (1, 2월)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당특약 고시」 개정 등 추가 보완책을 검토

□ 제정 내용에 대해 하도급법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하고,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 점검하여 성실한 이행을 독려

3. 종합결론

□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다 촘촘히 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신속한 법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19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부당특약 고시 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제조, 건설, 용역, 수리

활동제목

규제 순응 비용, 규제에 따른 편익

비용항목

기타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분석

ㅇ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됨

근거설명

ㅇ 부당특약 설정행위 금지의 비용‧편익 분석

- 부당특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를 금지할 경우 계약 일방(원사업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계약 상대방(수급사업자)에게 편익이 발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연간매출액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비용 증가에 따라 ‘체감하는 손실’보다 수급사업자가 편익증가에 따라 ‘체감하는 효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사회(시장) 전체 관점에서 효용은 순증할 것으로 판단됨

ㅇ 부당특약 고시 제정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부당특약 설정행위는 하도급법에 의거 이미 금지되어 있고, 부당특약 고시는 금지되는 부당특약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고시 제정에 따라 규제 수범자에게 규제 순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어떠한 약정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규제 수범자, 집행기관 입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규제 순응 및 집행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