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관리 지침

1. 목 적

1-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에 관한 신고조건 및 관리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1-2. 관리의 목적

○ 우리구를 비롯 울산광역시 및 타 구․군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의 견본주택이 관내 중심가에 집중적으로 몰림으로서 발생되는 교통흐름저해 방지

○ 장기간 방치로 관리소홀, 화재발생 등 미관저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

○ 견본주택의 명의변경시 기존 견본주택의 폐관후 리모델링 공사착수까지 방치되는 현상을 막고 명의변경에 따른 신고절차를 정립하여 견본주택 관리체제 개선 도모

2. 견본주택 신고

2-1. 신규신고

○ 견본주택 최초 존치기간은 6개월이내로 한다.

○ 견본주택을 신규로 축조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방시설계획 및 주차계획은 관련부서 협의를 득하여 한다.

- 분양세대수에 따른 주차대수 및 주차유도원수는 아래와 같다

분양세대수	주차대수	주차유도원
300세대 미만	80대 이상	5인 이상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100대 이상	6인 이상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130대 이상	7인 이상
1,000세대 이상	180대 이상	10인 이상

(단, 주차장 확보시 음식점 등 업소 주차장에 대한 임대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료 주차장의 경우는 인정)

○ 견본주택축조신고시 제출서류는 별표와 같다.

2-2. 존치기간 연장신고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시 현재 분양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타 구․군의 경우 지자체 분양확인서 첨부)

○ 존치기간 연장은 3개월 단위로 한다. 단,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 존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80% 미달시에는 최초 신고일부터 2년이내까지 존치를 할 수 있으며, 분양률이 80%이상이면 철거토록 한다.

2-3. 명의변경신고

○ 견본주택 명의변경은 기존 견본주택의 증․개축 등 면적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하며, 존치기간 만료 1개월전에 한다.

○ 증․개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명의변경은 기존 견본주택을 철거(리모델링을 위한 일부 철거 포함)한 후 신규로 축조신고하여야 한다.

3. 견본주택의 관리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하였으나 존치기간내 사업승인 지연 등 당해 견본주택의 개관에 필요한 절차가 미완료되었을 경우 존치연장기간은 1개월로 하되, 매 연장신고시 견본주택의 공정율 및 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준공이후 연장신고시 존치기간은 「2-2호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를 따른다.

○ 견본주택 개관에 따른 교통소통의 장애 등 주차문제가 발생될시 건축주는 주차장 및 주차유도원 추가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부     칙

○ 이 지침은 200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견본주택축조신고시 제출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소유권확인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토지소유자,지상권자 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첨부)

※사용승낙기간은 월.일까지 명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배치도,평면도,입면도(4면)

※ 배치도상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상세표기

○ 외벽과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3m미만시 사유명기

(외벽마감자재표 및 인증서 첨부 등)

○ 각 단위세대별 외부 피난계단 설치

(피난동선기재, 외부계단과 대지경계선은 최소 50cm 이격)

○ 비산먼지, 특정공사신고필증(환경관리과)

○ 화재관련보험

○ 배수설비설치신고서(배치도,우.오수라인,평면도)

○ 소방설비계획도

○ 민원발생대책방안서

○ 주차장설치계획(계약서,위치도,유도원배치)

○ 부지전경사진

○ 건축허가(사업승인)필증

○ 존치기간만료시 신고인 직접철거 확약서

○ 교차로 인근 신청부지의 경우 도로점용시 관련부서(경찰서, 교통행정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