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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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65		발의연월일 : 2023. 9. 8. 발 의 자 : 박상혁ㆍ황 희ㆍ박 정 어기구ㆍ한준호ㆍ김정호 김병욱ㆍ최종윤ㆍ허 영 민홍철ㆍ이동주ㆍ김민기 장철민ㆍ김주영ㆍ허종식 홍기원ㆍ김윤덕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량판구조로 건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공사의 안전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사업주체가 사업성 및 분양시기 등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 공사의 기간을 여유 기간 없이 산정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이를 착공신고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폭우와 폭염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건설공사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시공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방수, 위생, 냉난방 설비 공사 등과 같은 공사 유형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정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와 폭염 등 공사가 어려운 기상조건에서는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없어 공사의 품질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 기상조건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공사의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및 제3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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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등)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된 해당 주택의 공사기간 및 그 산정근거를 설계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출받은 공사기간을 검토한 후 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산정근거 등이 포함된 공사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사기간 관련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주체에게 공사기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관련 전문가에게 공사기간 관련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제한 기상조건에는 시공할 수 없다. 이 경우 시공자는 기상조건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을 제한한 내용을 매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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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등)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된 해당 주택의 공사기간 및 그 산정근거를 설계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출받은 공사기간을 검토한 후 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산정근거 등이 포함된 공사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사기간 관련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주체에게 공사기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관련 전문가에게 공사기간 관련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 ③ (생 략)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제한 기상조건에는 시공할 수 없다. 이 경우 시공자는 기상조건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을 제한한 내용을 매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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