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개정(’24.4.30) 주요내용

과 제 명	내 용	비 고
① 입찰안내서 작성관련 불공정조항 포함 금지 및 사전소통 절차 마련	ㅇ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 작성시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거나, 불공정 조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 (제2조의6 제16호 신설) ㅇ 입찰안내서 작성 전·후 입찰조건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 절차 마련(제77조의5 신설)	협회건의 반영
② 기술형 입찰 설계변경 부당거부 금지	ㅇ 기술형입찰에서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요구에 대한 발주자 거부 금지 (제2조의6 제17호 신설)	협회건의 반영
③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ㅇ 보상대상자 1인 상한 개정(제87조의2 제4항) - (현행) 공사예산의 1000분의 14(일괄입찰), 1000분의 7(기술제안입찰) - (개정) 공사예산에 다음 요율을 곱한 금액 [토목]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의 2분의 1(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건축]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40/100(일괄입찰), 20/100(기술제안입찰) ㅇ 보상비 지급한도 신설(제87조의2 제6항) - 보상대상자 중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된 설계보상비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계약담당공무원이「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등에 따라 산정한 기본설계비)보다 큰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설계보상비를 지급 -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

※ 시행일 : ’24.4.30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설계보상비 또는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