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4.8.26)

□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공경험 평가 기준 완화

공사구분	시공경험평가 만점 기준(기초금액 대비)
	현행	개선
100억~300억원	5배(5년)	3배(5년)
50억~100억원	2배(3년)	2배(5년)
10억~50억원	2배(5년)	1배(5년)
3억~10억원	0.5배(5년)	0.5배(5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공사 확대

구분	현행	개선
여성 기업	5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경영상태 평가 시 10% 가산평가	50억원 미만 토목․건축 +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의 경영상태 평가 시 10% 가산평가
장애인기업	-	10억원 미만 공사 경영상태 평가 시 10% 가산평가
사회적기업	-	10억원 미만 공사 경영상태 평가 시 10% 가산평가

◦ 계열사간 공동도급 시 지역가점 부여 제외

- (신설) 적격심사 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

◦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기한 연장

- (현행) 5일 → (개정) 7일

◦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평가’ 가점제 도입

- (신설) 하도급비율 평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단, 심사항목 만점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 부당공동행위 고발요청 수행을 위한 계약조건 개정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의3,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5조,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2조의2)

- (신설)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입찰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의무,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 위반행위 확인을 위한 자료협조 요청 등 근거 마련

* 뇌물공여, 담합, 알선‧청탁, 하수급 이익의 부당한 제한 등

◦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 제출 근거 신설(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2)

◦ 일괄입찰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한 합리화(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4조제4항)

- (종전) 발주처 승인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개정)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 기술제안 인정범위 명확화(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2)

- (종전) 기술제안의 범위와 관계없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실시설계서 전체에 대해 기술제안 한 것으로 인정

→ (개정)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기술제안 한 것으로 인정

□ 시행일

◦ 2014.9.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