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주요개정내용

□ 주요내용

ㅇ 서면발급의무 규정 개선(제3조③,④ 신설)

- 계약시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제외하고 서면발급 가능(사유와 확정 예정기일 기재), 확정후 서면 재발급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제3조⑤,⑥,⑦,⑧ 신설)

- 구두계약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내용으로 계약성립 추정

ㅇ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제16조②신설)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받은 후 15일이내 조정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 발주자가 통지한 경우는 면제

ㅇ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근거 명문화(제22조의2 및 제30조의2③ 신설)

- 공정위에 하도급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한 부여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종전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의제하여 실시

ㅇ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제25조의4)

-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명단 공표

ㅇ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조정(제30조의2①,② 신설)

-	조사거부․방해․기피 : 3천만원 → 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	허위자료제출 등 : 3천만원 →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ㅇ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 분쟁조정협의회 관련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에 상향하여 명시

□ 시행일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