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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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00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박해철ㆍ이용우ㆍ이주희 박지원ㆍ임미애ㆍ김정호 이병진ㆍ박 정ㆍ전현희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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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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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생 략)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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