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지방계약법 개정 안내

안전행정부는 과징금제도 도입에 따른 부과요율‧요건 구체화(지방계약법 시행령), 30억 이상 공사에 신인도평가 항목 도입, 계약내용의 공개(안정행정부 지방계약예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령을 개정*‧시행(’14.2.7)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별 개정일 : 지방계약법(‘13.8.6), 시행령(’14.2.5), 시행규칙(‘14.2.7), 예규(’14.2.5)

붙  임 : 1. 지방계약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전문) 1부.

6.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전문) 1부. 끝.

※ 붙임2～6은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home.cak.or.kr/city/ulsan)공문란 참조.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2/13)
담당자 / 대리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사무처장			유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47 (2014.02.13)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