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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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29		발의연월일 : 2022. 2. 24. 발 의 자 : 이은주ㆍ조해진ㆍ장혜영 강민정ㆍ강은미ㆍ김홍걸 이 영ㆍ박완수ㆍ류호정 서범수ㆍ배진교ㆍ심상정 김용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하 “민영개발”이라 함)에는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이 개발사업을 할 때의 학교용지 공급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는 토지 강제수용과 각종 개발행정 편의 등의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민영개발과 동일한 부담을 지고 있어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교육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바목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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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 무상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사업에 따라 실시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② (생 략)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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