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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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이 선 범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담당		: 권 태 운	e-mail		: cak26@cak.or.kr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258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7. 30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노동부는 석면함유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시 석면 함유여부 사전조사 의무 신설,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토록 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을 입법예고(2008. 7. 25)함에 따라,

2.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2008. 8. 7(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입법예고(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2.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1부. 끝.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08.7.25)

□ 개정안 주요내용

◦  건축물 철거․제거시 석면조사 의무(안 제38조의2)

-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제거시 노동부 등록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를 실시 의무

※ 석면조사 미실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2조제1호)

◦   석면 해체․제거업자 업역 신설 (안 제38조의4)

-  석면조사 결과 일정함유량 이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철거․해체시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

□ 이 경우 석면조사기관과 동일한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불가

※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67조제1호)

□ 요청사항

◦ 석면조사 의무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신설에 관하여 회원사 의견제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