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공포(‘11.5.24)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개정사항

영업범위 제한 완화(제16조 및 제25조)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종합공사)

‧ 원칙 : 해당 종합건설업자만 도급받을 수 있음

‧ 예외 : 발주자가 공사품질 위해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간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설

※ 주계약자 공동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공사와 부대공사, 복합공사 하도급  → 현행유지

- (전문공사)

‧ 원칙 : 해당 전문건설업자만 도급받을 수 있음

‧ 예외 : 발주자가 공사품질 위해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설

※ 이미 도급받은 전문공사 성격의 부대공사 → 현행유지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제29조)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일괄하도급 금지 일부 강화(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 허용 삭제)

※ 2인이상에 분할하여 일괄하도급 허용 : 현행유지

※ 동일업종간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 현행유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제31조)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공공사의 경우

(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의무화**

* 하도급율(하도급계약금액/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이 일정비율(82%) 미만시 하수급인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 적정성 등을 심사

** 종전 : 변경 요구는 임의사항

(ⅱ)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세부사항 : 시행령 위임)

- 국토부령으로 정하던 하도급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제68조의2신설)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도급, 자재․장비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

(ⅰ) 적용대상 :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공사를 전년도 낙찰율의 하위 10%이내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율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

(ⅱ) 보증범위 :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수급인 계약분 및 하수급인 계약분)

* 자재 :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것에 한정

(ⅲ) 보증면제사유 : 자재·장비대금 직불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ⅳ) 보증대상․금액, 보증서 제출시기 등 : 국토부령으로 정함

※ 보증서 제출의무 위반시 : 시정명령 →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정한 청탁 금지 적용대상 확대(제38조의2②, ③ 신설)

*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현행)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

→(확대) 공공공사* 업체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법인(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밖의 임․직원) 포함

*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뇌물수수ㆍ입찰담합 처벌 개선(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뇌물수수)

‧ 1차 위반	:	영업정지(1년이하) 또는 과징금(10억원이하)
‧ 3년내 재위반	:	영업정지(2년이하). 단, 영업정지시 회복할수없는 손해 우려 있는 경우 과징금(20억원이하)
‧ 3년내 3차위반	:	건설업 등록 말소

★ 법인 면책요건 도입

: 위 처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입찰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 2차위반 까지는 현행대로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부과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제2조제9호)

*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종합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ⅰ) 시공이전 단계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ⅱ) 시공 단계 :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 계약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시설물을 시공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안 제2조제8호)

연평균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 폐지(제82조①제2호)

*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이 일정금액* 미달시 부과하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폐지

* 토목, 건축, 조경 : 2억5천만원, 토건 : 5억, 산설 : 6억 / 전문 : 5천만원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제40조)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공관리ㆍ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공종 공사 중단 등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 발주자 서면승낙시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 인정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1명이상 배치의무

2. 기타 개정사항

건설공사의 범위 및 등록에 대한 우선 적용(제4조)

*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건설공사의 범위와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산법을 우선 적용

※ 개별법에 의해 생겨난 건설업 등록이 건산법상 건설업 등록과 혼란 발생, 개별법에 따른 설계‧시공업 관련사항은 건산법 토대에서 규정‧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허위 표시․광고의 금지 대상공사 확대(제11조①)

*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현행) 7개 분야*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

* 가스시설, 철강재설치, 강구조물,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철도․궤도, 난방공사

→(개정) 모든 공사 분야로 확대

※ 허위 표시‧광고

: 건설업 등록 안한 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

발주자가 시공업체 선택시 필요한 정보 제공확대(제24조①)

*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토부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건설업자의 ‘보증’(제56조제1항제1호의 보증) 및 ‘행정제재처분’ 포함

* 종전 : 건설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 수급상황 등

시공능력평가 별도 기준 규정 삭제(제25조②)

*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특성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로 한 규정 삭제

시공자 교체권고 이행 필요규정 삭제(제25조④)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시설물에 대한 시공자 교체권고 준수의무* 폐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른 1‧2종시설물에 대한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사의 인‧허가권자가 발주자에게 시공자 교체권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협회의 ‘건산법 위반자 발견시 보고’ 의무화(제52조)

*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자격을 가진 건설업자의 건산법 위반 사실 발견시 확인 및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화

※ 종전 : 임의적 보고사항

공제조합 관리ㆍ감독기준 마련(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제조합이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 국토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기준을 고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