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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주요내용

ㅇ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 완화(총사업비 중 간접비 제외)

ㅇ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동일건축물 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의 복합건축 허용

- 일정규모(660제곱미터)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의 진입도록 폭 완화(6m 이상 → 4m 이상)

- (원룸형, 기숙사형)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세대수에서 전용면적으로 변경․개선

․ 원룸형: 세대당 0.2대 이상 ～ 0.5대 이하 → 전용면적 60㎡당 1대

․ 기숙사형 : 세대당 0.1대 이상 ～ 0.3대 이하 → 전용면적 65㎡당 1대

ㅇ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 관련

-  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보다 50% 완화

-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을 시･군 지역 기준으로 완화

-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ㅇ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