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이 지속되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에 대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에 대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안 제9조의2 제2항)

1)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사전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시스템을”을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항”을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에 관한 내용-------------.

〈 의안 소관 부서명 〉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44) 215-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