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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관련 》

□ 경영평가액 산정 관련

ㅇ 경영평가액 반영비중 축소(규칙 별표1)

- (현행) 90% → (개정) 75%

ㅇ 경영평가액 한도(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 축소(규칙 별표1)

- (현행) 5배 이내 → (개정) 3배 이내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 10배→ 6배 이내로 축소

□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관련

ㅇ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 확대(규칙 별표1)

- (현행) 25% → (개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