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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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80		발의연월일 : 2022. 12. 22. 발 의 자 : 김병기ㆍ박재호ㆍ정성호 오영환ㆍ이상헌ㆍ한정애 김주영ㆍ정일영ㆍ이동주 이개호ㆍ조오섭ㆍ강준현 윤영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규정을 두어 30층 또는  120미터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안전구역이나 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하층의 경우 구조 및 안전 설비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층에도 휴게시설, 창고, 하역장 등 지상층과 같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머물거나 작업을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난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이 현행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화재 발생 등의 상황에서 인명을 보호하는데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하 20미터 이상 깊이를 가진 건축물은 구조상 자력으로 탈출이 극히 곤란하고, 소방차 등 구조인력의 진입도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매우 높음.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진압도 극히 곤란하여 탈출구 등 특단의 재난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 20미터 이상의 지하층 피난 시설 등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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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 “(지하층)”을 “(지하층의 구조 및 피난시설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하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제1항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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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3조(지하층) (생 략)	제53조(지하층의 구조 및 피난시설 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지하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제1항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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