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1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7. 13.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안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첨부와 같이 제정·공포(시행일: 2006.7.12)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관 --------- 1부.

2. 제정법령 전문(홈페이지 참조)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관

ㅇ 목적 :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 확보(시행일 : `06.7.12)

- 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ㅇ 부과대상 : 전국의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기존 건물면적 제외

ㅇ 납부 의무자 : 건축주

ㅇ 부과 및 납부시점

- 부과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 납부 :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

(1년 내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2년 내 분할납부)

ㅇ 환급 :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 취소 또는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 환급

ㅇ 부담금 산정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건축허가연면적 - 부속용도면적 - 기초공제면적(200㎡)〕× 부담률 - 공제액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58,000원/㎡(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주거(0.3), 상업(0.1), 공업(0.2), 녹지 및 비도시(0.4)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주택(1.0), 1종근생(1.9), 2종근생(2.4)   업무(1.0), 숙박(1.4) 등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정       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도시와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면적가중한 평균금액으로 지자체장이 매년 고시

-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부담률 : 20%(지자체장이 부담률의 25%내에서 가감 가능)

- 공제액 :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비용과    도로법·수도법 등 개별법에 의해 납부한 각종 부담금

ㅇ 부과제외 및 공제 대상 건축행위

- 부과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 15개 건축행위

- 20년간 부과유예 :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택지개발예정       지구에서 하는 건축행위 등 10개 지구·지역에서       의 건축행위

- 50% 경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4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