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3.5.11, 엄태영의원) 주요내용

○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안 제34조제9항)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 대상 공사에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 추가

○ 전자카드시스템 연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안 제34조제10항 및 제11항)

- 수급인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이용하여야 함

○ 수급인 등에게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신고의무 부여(안 제26조제7항 및 제38조제5항)

-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마련(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및 제96조제4호의3)

-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토부장관에게 불법·부당행위 관련 자료요청권 부여(안 제38조의4제3항)

-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 건설공사관계인,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현장에서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 확인 의무 신설(안 제87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