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건설계약 및 클레임」교육

1. 목  적 : 건설공사의 계약체결단계에서 준공 및 하자보증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합리적인 계약이행과 계약관련 클레임 발생시 계약금액의 조정과 하도급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함

2. 일  시 : 2011. 10.5(수) ∼ 10.7(금)비합숙, 3일간(22시간, 전일교육)

3. 장  소 : CAK 건설인재 교육센터(논현동 건설회관 1층)

※ 주차권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대상

ㅇ 건설업체 법무․영업․업무 담당자 및 발주업체 계약담당자

ㅇ 기타 건설관련 업무 종사자

5. 수강생 정원 : 60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수강인원 제한)

6. 교육훈련비(수강료)

ㅇ 회 원 사 : 1인 350,000원,  비회원사 : 1인 420,000원

7. 교육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입금기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접속 → 교육→ 회원가입 → 교육신청 → 결재(온라인상 결재)

ㅇ 오프라인 신청 :  훈련위탁계약서 제출(fax:02-516-7258) 및 교육비 입금

-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송금(회사명으로 입금요망)

예금주 : 대한건설협회, 계좌번호:143-13-08778-7(외환은행 논현동지점)

ㅇ 연락처 :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02) 3485-8304〕

ㅇ 대상자 선정 : 교육비 입금기준, 60명(확정후 유선통보)

※ 교육비 입금후 수강신청 취소시는 교육실시 3일전 통고분에 한하여 교육비를 환불함.

※ 계산서 발급은  지원금신청과  관련하여  교육이수  마지막 일자로 발행하오니 참고바람.

※ 업무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자  변경을  요할시는  교육실시  3일전까지 통보바람.

8. 교육훈련내용(강사) 및 일정표(붙임 2참조)

9. 교육훈련 수료시 혜택

ㅇ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교육훈련비 지원

- 적용대상 : 고용보험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납부업체

- 지 원 금 : 교육훈련비의 15% 내외

ㅇ 지원금 신청절차

- 교육훈련 종료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비용지원 신청

․제출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계산서․이수증 사본 첨부)

10. 기타 자세한 교육내용은 인터넷 참조

ㅇ 협회홈페이지(www.cak.or.kr) → 건설교육 → 건설교육 공지사항 □클릭□

「건설계약 및 클레임 실무」 교육내용 및 강사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비 고 (강 사)
1. 건설 도급계약 실무	ㅇ 건설 도급계약 실무 ㅇ 사업형태에 따른 분쟁 해설 등 - PF의 계약구조 및 법률관계 - 공동수급체의 법률 관계	4	김사청 소장 (법무법인 산경)
2. 건설클레임론	ㅇ 건설클레임의 이해 ㅇ 클레임과 분쟁 처리 절차 ㅇ 클레임 사례 해설	3	황문환 박사 (법무법인 산경)
3.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법 실무 해설	ㅇ 하도급계약 실무 및 쟁점 ㅇ 하도급거래공정화 법률 해설 ㅇ 하도급 분쟁사례 해설	4	김학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지)
4. 계약금액 조정제도	ㅇ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ㅇ 표준계약서 작성방법 ㅇ 케이스 스터디	4	고형진 연구위원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5. 공공 건설계약 이해 및 클레임 실무	ㅇ 계약의 성립요건 ㅇ 발주 System ㅇ 국가계약의 체결 및 이행 ㅇ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이해 - 계약조건의 구성에 대한 이해 - 클레임 청구의 기한 - 계약 및 클레임 관리를 위한 Checking Point!	5	이종수 대표 ((주)리가피씨엠)
6. 건설 하자보수 관련 분쟁 실무	ㅇ 건설 하자보수 이해 ㅇ 하자보수 관련 최근 쟁점 ㅇ 하자보수 분쟁 사례 해설	2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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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 및 클레임 실무」 교육일정

건설계약 및 클레임 실무
일차	일 정	강의시간	교육 시간	교과명	강사 (소속)
1일차	10. 5(수)	09:00～09:10		교육훈련과정 소개
		09:10～13:00	4	건설업 도급계약 실무	김사청 소장 (법무법인 산경)
		13:00～14:00		<중식>
		14:00～17:00	3	건설클레임론	황문환 박사 (법무법인 산경)
2일차	10. 6(목)	09:00〜13:00	4	계약금액 조정제도	고형진 연구위원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13:00〜14:00		<중 식>
		14:00～18:00	4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법 실무 해설	김학겸 변호사 (청지 법률사무소)
3일차	10. 7(금)	09:00〜12:00	3	공공 건설계약 이해 및 클레임	이종수 대표 (리가피씨엠)
		12:00〜13:00		<중식>
		13:00～14:50	2	공공 건설계약 이해 및 클레임	〃
		15:00 ～17:00	2	건설 하자보수 관련 분쟁 실무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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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K 건설인재교육센터(논현동 건설회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