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6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9. 2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 안내

1. 재경부 회계제도과-1921호(‘05.9.16)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전자계약은 아직도 많은 발주기관에서 기명날인에 의한 서면계약으로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전자계약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3. 이에 재경부는 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회계통첩을 통보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

2005.9.16, 회계제도과-1921

1.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2002.7.30)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전자계약은 아직도 많은 발주기관에서 기명날인에 의한 서면계약으로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회계통첩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전자서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전자문서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확정으로 인정되는 바, 국가계약에 있어서 전자계약의 활용도를 높여 전자조달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