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ꂕ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7 시행일자 : 2004. 3. 1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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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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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공종입찰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또는 높게 입찰하여 입찰평균금액을 왜곡시키는 등의 입찰행위를 방지토록 하는 등 일부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철근 등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선금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및 “선금지급요령” 을 개정・시행('04.3.5)한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ㅇ 공종별 입찰평균금액 왜곡 방지를 위하여 공종별 입찰금액순위에서 상위 10%이상과 하위 10%이하를 제외하고 평균입찰금액 산정(§5 ③ 4~5 신설)

ㅇ 공사금액비중이 높은 공종만 집중적으로 저가입찰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부적정한 공종수 산정시 공사금액비중과 저가입찰정도에 따라 최대 3배까지의 가중치 부여(§6 ① 개정)

종 전		개 정
기 준	공종수	기 준	공종수
1.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순위(§2①단서에 의한 공종 제외)가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공종	1.5개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50%이상	1.5개
		50%미만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이외의 공종(§2①단서에 의한 공종 포함)	1개	50%이상	1개
		50%미만	1.5개

ㅇ 변칙입찰 방지를 위해 이윤 또는 공종에 대한 음(-)의 입찰 및 해당법령 등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입찰의 경우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및 낙찰 배제(§5 ① 단서 신설)

ㅇ 낙찰자 결정시 심사대상공종이 적은 공사에 대한 기준 설정(§4 ② 신설, §6 ② 개정)

- 전체 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1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심사대상공종 선정시 이윤 제외 명시(§2 ① 개정)

※ 시행일 : 2004년 3월 5일이후 입찰공고부터 시행.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할 경우 이 기준 적용 가능

2. 선금지급요령

ㅇ 선금지급요건 완화(§2 ① 2. 개정, §2 ⑦ 단서신설)

-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또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가능토록

하여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4년 3월 5일

첨   부 :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