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용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 (제 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종 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

1. 의결주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8. 9. 30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최대 308㎢)해 나가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해제대상지역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연계하여 복구하도록 하는 등 개정법률(2009. 2. 6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제 가능한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을 확대ㆍ조정(안 제2조제3항제5호 개정 및 제6호 신설)

(1)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중 소규모로 단절된 토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에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당기준을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되, 이를 악이용하여 특혜적인 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주가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때 등은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단절토지를 발생하게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계획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소유자의 민원해소는 물론, 극히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일부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 내용과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 신설)

(1) 2009. 2.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자가 훼손지를 복구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새롭게 규정함.

(2)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개발사업자는 복구가 필요한 주변의 훼손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녹지로서의 기능회복과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복구하되, 복구사업지역은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인접지 등을 우선 선정하는 한편, 복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함.

(3) 해제지역 개발시 훼손지를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복구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한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재분류하고 그 입지시설을 축소ㆍ조정(안 별표1 전부개정)

(1) 개정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안에 공공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설 등으로 한정함.

(2) 기존에 입지를 허용하던 시설 중 대규모 건축물이 수반되는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 및 국제경기대회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한편, 광역 대중교통시설이나 승마장 및 씨름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수목장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조정함.

(3)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만 시설물의 입지를 허용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 행위를 제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허용 및 증축 가능 규모 확대(안 제14조제9호의2 신설 및 안 제23조제2항제2호 별표3 제35호)

(1) 개발제한구역 내 많은 전통사찰이 입지하고 있으나, 진입로 설치 제한 및 증축규제로 불교계는 지속적으로 불편을 제기하여 왔음.

(2) 전통사찰의 진입로를 너비 4미터 이내(교행장소는 8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사찰의 증축은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의 2배 이내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는 규모까지 가능하도록 함.

(3)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에 대한 중요 규제를 완화하여 불교계의 숙원사항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논ㆍ밭을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허용(안 제19조 제10호 신설)

(1)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제한으로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불편이 초래되어 왔음.

(2) 논ㆍ밭 상호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였으나, 과수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3) 영농을 위한 경우 토지이용 규제완화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및 민생 규제완화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바. 건축물 이축사유 발생시 인접 시군구 지역으로 이축을 허용(안 제22조 별표2 제4호 나목)

(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되어 철거되는 경우 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당해 시군구내와 인접 시군구의 2킬로미터 이내의 취락지구로 한정되어 있어 수용된 사람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음.

(2) 앞으로는 인접 시군구로 이축할 경우에 2km이내의 취락지구로 한정하지 않고 이를 폐지하고 양 지자체 장이 협의한 경우 거리제한없이 이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당초의 시군구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거나 이축가능지가 없는 경우 인접 시군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 완화하고 관련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에 대하여 학자금ㆍ전기료ㆍ통신비 등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지원비율을 일부 확대(안 제27조 제1항 및 제4항)

(1)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생업문제 해소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지원사업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태임.

(2) 종전에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사업을 학자금ㆍ전기료ㆍ통신비 등 주민이 선호하는 생활비용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5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지원 기준액을 지원하고, 지정당시거주자에게는 지원기준액의 2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지원이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70%에서 70%～ 90%까지로 상향조정함.

(3) 생활비용의 직접지원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경감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봄.

아. 보전부담금 산정시 기형질 변경된 토지를 또다시 형질변경할 경우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안 제36조 제1호 나목 개정)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종전의 훼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토지형질변경이 이미 이루어진 토지에 또 다른 사업을 위해 형질변경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불합리한 문제가 지속적 제기되고 있음.

(2) 기 토지형질변경이 허가되어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또다시 다른 사업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할 때에는 부담금 산정시 이를 제외토록 개선함.

(3) 부담금 부과기준을 합리적 개선함으로써 기업 및 국민의부담이 불편 해소될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자.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방법 등을 마련(안 제41조의2)

(1) 그 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미비되어 건축법에 근거하여 부과ㆍ징수함으로써 법적근거의 정당성에 논란이 지속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2) 이행강제금은 불법이득의 2배 정도를 징수하되 건축시가표준액(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15% 내지 50%의 범위내에서 요율을 적용하여 1회 산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부과하고, 5천만원 초과시에는 5천만원만 부과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위반자에게는 50% 범위내에서 가중 부과하고, 영농 등 단순 생계형 위반자는 반대로 50% 범위내에서 감경함과 동시에 훼손지 복구사업지역 등의 이주단지로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부과시기를 유예하거나 부과금액을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을 이행강제금 부과로 회수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효과로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보전ㆍ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과 시기나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여 획일적 부과에 따른 피부과자의 불만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차. 취락지구 지정전까지는 해제된 취락에 접한 토지로도 이축을 허용(안 부칙 제3조 본문)

(1) 현행 취락지구 지정전까지는 구역내 기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존 취락 대부분은 해제되어 일선 지자체에서 법령 적용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음.

(2) 기 훼손된 취락지구로만 이축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가 없을 때에는 해제된 취락에 접한 토지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이축관련 규정을 개선함.

(3) 집단취락 해제 등 제도의 변화에 맞게 이축 가능한 지역을 보완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등의 소유자가 겪게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결과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생기는 3천”을 “생겨난 1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조정ㆍ해제를 할 때에 경계선이 대지나 건축물을 관통하게 설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된 토지

제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

1.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해제하는 경우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도시의 발전이나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ㆍ시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해제하는 것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명백히 상충하는 때

4. 해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가 우려되는 때

⑤ 입안권자는 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같은 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항제5호의 소규모 단절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소규모 단절토지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ㆍ규모와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훼손지의 복구)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하 “훼손지 복구계획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훼손지와 그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복구하면서 녹지로서의 기능 회복에 주안점을 두되,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도 일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구하는 지역(이하 “복구사업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곳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을 것. 이 경우 훼손지가 여러 곳에 있는 때에는 가급적 인접지를 우선 선정한다.

2.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3.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

③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제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복구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범위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해당 지역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해제지역 개발사업자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복구사업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등 복구사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훼손지 복구사업의 세부내용ㆍ절차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의 내용) ①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구대상지역 및 범위

2. 복구사업내용

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 복구대상지역 안의 지장물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5. 복수사업의 추진시기

6. 재원투입 및 조달계획

7.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8.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제출한 훼손지 복구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복구로서의 실질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 복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복구계획을 제출한 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2조의4(복구사업협의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입안권자는 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복구에 따른 분쟁을 예방,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사업시행주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사업협의회의 구체적인 설치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입안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5(복구사업지역 내 주민이주대책) ① 개발사업자는 복구사업지역에서 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주단지 조성ㆍ공급은 법 제4조제5항에 규정된 해제지역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의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훼손지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

제10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9호 중 “제5호에 따른”을 “제5호마목에 따른”으로, “마을공동목욕탕ㆍ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ㆍ공동구판장ㆍ공판장”을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ㆍ공동구판장ㆍ공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4호(같은 호 자목의 제조업소는 제외한다)에 따른”을 “제5호라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호에 따른”을 각각 “제5호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호 단서 중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제조업소로”를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에 따른”을 “제5호다목에 따른”으로, “제4호에 따른”을 “제5호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생활비용보조사업 :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ㆍ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등 주민이 선호하는 비용을 해당 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은 별표4와 같다.

제27조제4항 중 “70”을 “90”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3항에 따른”을 “제2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을 “제2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이미 형질변경 허가(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업부지에서 추가로 형질변경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건축 부지

제36조제1호다목 중 “제9호저목에 따른”을 “제3호파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에 따른”을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결과 5천만원 이하일 때는 그 금액을 그대로 부과ㆍ징수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천원만원만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부과ㆍ징수하고,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대상자 중 이 영 시행이전 위반행위자 중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복구사업지역과 제4항의 관리계획에 반영된 복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부과시기를 유예하거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취락을 포함한다)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2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3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를 별지4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를 별지5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이 영 개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조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개발제한구역의 보전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실외체육시설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부대시설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및 그 부대시설에만 한정한다.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기존 시설의 부지(공용청사ㆍ학교ㆍ공장 등 시설의 다듬어진 부지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대시설은 임시 가설건축물로서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비ㆍ눈ㆍ바람 등 기후의 영향을 받는 체육시설의 경우 비가림막 등(「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라. 실내체육관	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ㆍ군ㆍ구 또는 70% 이상인 읍ㆍ면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2층 이하(높이 22미터 미만), 건축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지역과 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된 복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마. 골프장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 회원제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또는 간이골프장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라)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바. 휴양림 및 수목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청소년수련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ㆍ군ㆍ구 또는 70% 이상인 읍ㆍ면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지역과 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된 복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 자연공원시설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목욕장업시설 및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자.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차.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ㆍ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카. 탑 또는 기념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전적비와 총화탑 등을 포함한다. 나) 설치할 수 있는 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한다.
타. 수목장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은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할 것. 나) 5년이상 거주한 자(5년 이상 거주자로부터 상속된 자를 포함한다) 10인 이상이 설립한 조합 또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일 것. 다)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일단의 토지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수목장림구역안에는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물ㆍ공작물 설치할 수 없다.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가)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에 한한다. 나)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한다. 다만, 사목, 아목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도
나. 궤도 및 삭도 다. 도로 및 광장 라. 환승센터 마. 하천 및 운하 바. 주차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포함하며, 광장에는 교통광장, 경관광장만 해당된다. 「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13호의 시설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만 해당되며, 이 영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사. 방재시설	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방화설비ㆍ사방(砂防)설비 및 방조설비를 말한다.
아. 관개 및 발전용수로
자. 저수지 및 유수지
차. 수도 및 하수도
카. 공동구
타. 전기공급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포함한다.
파. 전기통신시설ㆍ 방송시설 및 중계탑 시설	중계탑 시설 및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설치되는 시설물의 수, 주변의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 송유관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만 해당된다.
거.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가목의 시설에 한정한다.
너.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포함한다)에만 한정하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밖의 기존 버스터미널이나 인근 지역에 버스차고지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설치할 수 있다. 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정류소 및 기종점지,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만 해당되며, 기종점지에는 화장실, 휴게실 및 대기실 등 별도의 편의시설을 66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가) 해당 시ㆍ군ㆍ구안 개발제한구역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공항	도시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공표지시설을 포함한다.
나. 항만	도시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항로표지시설을 포함한다.
다. 학교	가)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제된 취락주민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된 취락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해당 개발제한구역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사립학교는 국립ㆍ공립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전체 학교시설은 임야외의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증축할 수 있다. 다) 농업계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실습농장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지역공공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 나) 노양요양시설 ①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만을 한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ㆍ군ㆍ구 또는 70% 이상인 읍ㆍ면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지역과 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된 복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센터, 초소 라)「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마. 국가의 안전ㆍ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바.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토사, 콘크리트덩이와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선별ㆍ파쇄ㆍ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폐천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당 3개소 이내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설부지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관리실 및 부대시설은 건축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경비실을 조립식 공작물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가스공급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에 없는 시ㆍ군ㆍ구에만 설치가능하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아. 유류저장 설비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에 없는 시ㆍ군ㆍ구에만 설치가능하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자. 기상시설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차.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	국가,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카. 봉안시설, 수목장림 및 장례식장	가) 기존의 공동묘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봉안시설이나 수목장은 사찰 경내에 설치ㆍ조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개발제한구역밖에 있던 분묘를 포함한다)를 정비하여 봉안시설이나 수목장림으로 전환ㆍ설치하는 부지는 추가로 확장할 수 없으며 기존의 분묘가 있던 구역 범위로만 한정한다. 다) 가), 나)에 따라 봉안시설이나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분묘 부지는 임야ㆍ녹지 등 자연친화적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타. 환경오염방지시설
파.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가)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임시시설은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블록ㆍ시멘트벽돌ㆍ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경우는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사용 후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국방ㆍ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가)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중 숙소는 4층 이하로서 영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기존 교정시설의 이축ㆍ증축과 교도소와 구치소의 신축을 말한다.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가목,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축사, 동물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동물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2개 이상 건축할 수 있다.
가. 동식물 관련 시설
(1) 축사	가) 축사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牛馬舍)는 초지 조성면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는 축사의 설치허가를 할 수 없다.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 ②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이 수립된 복구사업지역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
(2) 잠실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 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창고	소ㆍ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양어장	유지(溜池)ㆍ하천ㆍ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동물 사육장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동물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콩나물 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면적으로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콩나물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콩나물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지역과 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된 복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7) 버섯 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지역과 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된 복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8)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9) 육묘 및 종묘배양장
(10) 온실	수경재배ㆍ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수산물 관련시설은 바다에 접한 시ㆍ군ㆍ구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창고	가)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담배 건조실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임시 가설건축물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는 단순가공을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태건조처리장 용도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지역특산물(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당시거주자 나) 5년이상거주자로서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자
(5) 관리용 건축물	가)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①ㆍ②ㆍ④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① 과수원, 초지, 유실수ㆍ원예ㆍ분재 재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받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다)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가)의 ③ㆍ④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리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거나 재해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철거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철거가 이루어지기전이라도 주택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다.
라.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1)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2)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3) 이용원ㆍ미용원 및 세탁소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4)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 (6) 기원 (7) 당구장 (8) 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9) 수리점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10)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장의사 및 동물병원 (11) 목공소ㆍ방앗간 및 독서실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안 주민이 마을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마을 공동으로 축조(築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은 예식장 등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 그 밖에 읍ㆍ면ㆍ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 등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시설을 말한다.
(3)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외의 관리실ㆍ대기실과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ㆍ처리ㆍ단순가공ㆍ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수도권과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화훼의 저장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6) 간이 급수용 양수장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1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7)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8) 미곡종합처리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에 1천 헥타르 이상의 미작 생산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설치(시ㆍ군ㆍ구당 1개소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2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목욕장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한다),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국도ㆍ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심의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만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휴게소의 부지면적은 3천 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버스 간이승강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바. 공중화장실

[별표 2]

허가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범위 이하로, 용적률은 제85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범위 이하로 한다.

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5년이상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지정당시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정한다.

2)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다. 둘 이상의 필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 그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가목2)(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면적의 3배 이하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제2호나목2)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별표 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나.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해당 필지의 나머지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의 최소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기준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

마.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ㆍ넓이ㆍ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ㆍ내려앉음ㆍ솟아오름에 대한 시험을 하여 환토ㆍ다지기ㆍ배수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切土)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토석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주변의 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철도, 고속도로, 국도 및 시가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가시권(可視圈)에서는 재해에 따른 응급조치가 아니면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철도ㆍ고속도로의 가시권은 철도ㆍ고속도로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국도ㆍ간선도로의 가시권은 국도ㆍ간선도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아. 제17조에 따른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며,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취락지구로의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축 또는 이주대상인 건축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인근 취락지구의 지형이나 그 밖의 여건상 이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주단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이축 및 이주단지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에만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 또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의 종전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ㆍ답ㆍ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별표 3]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에 설치한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행정안전부가 과천지구 정부청사단지에 설치한 정부과천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3.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 담양군에 설치한 충의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량리 일원에 설치한 국립수산진흥원의 청사ㆍ시험연구시설ㆍ교육훈련시설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무실ㆍ교육훈련시설과 각각의 그 부대시설

5. 환경부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설치한 국립환경과학원부설팔당임호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공공청사

7.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에 설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8. 지식경제부장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설치한 우편집중국

9. 담양군수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설치한 가사문학회관 및 그 부대시설

10.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에 설치한 중앙119구조대의 청사ㆍ헬기계류장 및 훈련시설과 그 부대시설

11.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의 부대시설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설치한 보훈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13. 한국항공대학시설 및 그 부대시설

14. 국토해양부의 내륙화물기지조성계획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의 일부지역을 포함한다) 및 경상남도 양산시 일원에 설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15.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시설과 한국교육방송원의 방송시설 및 그 부대시설

16. 대한체육회가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에 설치한 국가대표급 선수(우수선수를 포함한다)의 전지훈련장 및 그 부대시설

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기도 고양시의 가축개량사업소 부지에 설치한 젖소개량사업시설 및 한국마사회가 그 부지에 설치한 종마의 보급ㆍ사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18.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설치한 시험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19. 한국핵연료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설치한 핵연료주기시설ㆍ원자력폐기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0. 한국전력공사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설치한 원자력연수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21.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에 설치한 한국직업훈련대학의 교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22.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수원사무소 및 대구사무소의 연구원 부지에 설치한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3.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일원에 설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24. 부산교통공사가 경상남도 양산시 호포차량기지에 설치한 교육훈련시설

2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ㆍ시험시설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철차량기지에 설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27.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에 설치한 중소기업연수원

28.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의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공연장 및 그 부대시설

29.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공장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장의 증축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시설의 연면적 이하(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수출품의 생산 가공공장이나 그 밖에 수출진흥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승인을 받아 증축한 공장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시설의 연면적과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증축한 시설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하되, 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주유소의 증축(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포함되어 그 계획에 따라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1. 도축장(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의 범위로 한다. 다만, 증축하더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기준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다.)

32. 「골재채취법」(법률 제5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에 관한 명령을 받은 골재채취업자가 하천구역에서 바다모래의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33. 개발제한구역에 그 노선의 시점과 종점을 이미 두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위하여 기존 정류장에 설치한 운수종사원의 후생복지시설, 자가연료공급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및 간이정비시설

34. 사회복지시설(양로시설 및 고아원 등)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부대시설

35. 종교시설의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연면적을 말한다)의 범위로 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전통사찰보전법」에 따른 전통사찰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규모 이하까지)증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지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건축면적의 2배까지 조성할 수 있다.

35의2. 사회복지시설(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의 범위로 한다)

36. 나환자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한 주거시설, 농산ㆍ축산시설 등 소득증대시설, 진료시설 및 종교시설

37. 천주교서울대교구장이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에 설치한 청소년심신수련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38. 한국마사회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 있는 경마장의 기존 부지에 설치한 경마장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3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 설치한 조정경기장(그 안에 설치하는 경정장을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

40.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사격연맹이 태를선수촌 또는 태릉사격장에 설치한 선수훈련용 시설

4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 설치한 농협대학 안의 교육시설

42. 한국마사회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 설치한 경마장 및 그 부대시설

4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광명시 일원에 설치한 경륜장 및 그 부대시설

44.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교된 학교시설을 용도변경한 경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만큼 추가하여 증축할 수 있으나,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ㆍ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ㆍ군ㆍ구 문화예술회관

4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47. 「과학관육성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

48. 하천에 인접하여 설치한 자연생태에 관한 전시ㆍ교육시설 및 환경관리업무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시설

49. 농업기술센터 및 수산기술관리소

50.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한 공공도서관

51. 시청, 군청, 구청, 경찰서, 경찰청, 교육청(각각의 출장소를 포함한다)과 그 부대시설

52. 경찰훈련시설(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을 말한다)

53.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

54.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 시험ㆍ연구시설

5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

56.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별표 4]
생활비용 지원 기준금액(영 제27조제1항제2의2 관련)
지원 대상		기준금액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 중	1. 5년 이상 거주세대	연도별 지원기준금액
	2. 지정당시거주세대	연도별 지원기준금액의 200%
비 고 1. 최근 3년간 3회 이상 이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자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한다.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영 제41조의2제1항 관련) 1. 허가사항 위반
불법행위	부과액 산정식
①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②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③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④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⑤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⑥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2. 신고사항 위반
불법행위	부과액 산정식
①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②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③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④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⑤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⑥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ㆍ② (생 략)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기는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5. ---------------------------------------------------------------------------------------------------------------- 생겨난 1만 --------------------------------
<신 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조정ㆍ해제를 할 때에 경계선이 대지나 건축물을 관통하게 설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된 토지
<신 설>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 1.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해제하는 경우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도시의 발전이나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ㆍ시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해제하는 것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명백히 상충하는 때 4. 해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가 우려되는 때
<신 설>	⑤ 입안권자는 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같은 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항제5호의 소규모 단절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소규모 단절토지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ㆍ규모와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2(훼손지의 복구)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하 “훼손지 복구계획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훼손지와 그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복구하면서 녹지로서의 기능 회복에 주안점을 두되,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도 일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구하는 지역(이하 “복구사업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곳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을 것. 이 경우 훼손지가 여러 곳에 있는 때에는 가급적 인접지를 우선 선정한다. 2.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3.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 ③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제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복구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범위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해당 지역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해제지역 개발사업자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복구사업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등 복구사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훼손지 복구사업의 세부내용ㆍ절차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의 내용) ①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구대상지역 및 범위 2. 복구사업내용 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 복구대상지역 안의 지장물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5. 복수사업의 추진시기 6. 재원투입 및 조달계획 7.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8.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제출한 훼손지 복구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복구로서의 실질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 복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복구계획을 제출한 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신 설>	제2조의4(복구사업협의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입안권자는 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복구에 따른 분쟁을 예방,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사업시행주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사업협의회의 구체적인 설치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입안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조의5(복구사업지역 내 주민이주대책) ① 개발사업자는 복구사업지역에서 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주단지 조성ㆍ공급은 법 제4조제5항에 규정된 해제지역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의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생 략)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훼손지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마을공동목욕탕ㆍ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ㆍ공동구판장ㆍ공판장 또는 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 제5호마목에 따른 --------------------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ㆍ공동구판장ㆍ공판장 ------------------------------------------------
<신 설>	9의2.「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0. ∼ 17. (생 략)	10. ∼ 17. (현행과 같음)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8조(용도변경) ① --------------------------------------------------------------------------------------------------------------------------------------------------.
1. 주택과 별표 1 제4호(같은 호 자목의 제조업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兩岸)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1.-------------- 제5호라목에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 1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 제5호라목에 따른 ------------------------------------------------------------------------------------------------ 제5호라목에 따른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별표 1 제9호러목에 따른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신고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및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신고의 대상 및 기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으로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①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 및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제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1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2. -------- 제5호다목에 따른 ----------------- 제5호라목에 따른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생활비용보조사업 :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ㆍ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등 주민이 선호하는 비용을 해당 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은 별표4와 같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90--------------------------.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감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전액 감면 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다. 제27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별표 1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별표 1 제5호파목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00분의 50 감면 가. 별표 1 제1호, 제8호, 제9호가목ㆍ카목 및 저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100분의 30 감면 가. 별표 1 제9호의 시설(가목ㆍ카목ㆍ머목 및 저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별표 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삭 제>
제35조(부담금의 부과율)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부과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00분의 10 가. 별표 1 제1호의 공공용시설(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1 제6호의 실외 체육시설(같은 호 다목의 회원제골프장은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7호의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별표 1 제9호머목의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별표 3 제1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00분의 20 가. 별표 1 제1호의 공공용시설(같은 호 가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8호의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다. 별표 1 제9호마목ㆍ사목ㆍ아목ㆍ카목ㆍ서목 및 저목의 시설 3. 별표 1 제9호가목의 학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00분의 5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00분의 100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같은 항 제2호나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때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일 경우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에 대하여는 부과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이 경우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부담금의 차액분을 추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건축허가 시에 부과한다.	<삭 제>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24조제4항에 따른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토지의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토지의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이미 형질변경된 사업부지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형질변경하는 토지	나. 이미 형질변경 허가(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업부지에서 추가로 형질변경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건축 부지
다. 별표 1 제9호저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	다.------- 제3호파목에 따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결과 5천만원 이하일 때는 그 금액을 그대로 부과ㆍ징수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천원만원만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부과ㆍ징수하고,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대상자 중 이 영 시행이전 위반행위자 중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복구사업지역과 제4항의 관리계획에 반영된 복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부과시기를 유예하거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연 락 처	(02) 2110 - 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