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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내용

ㅇ 수중문화재를 연안해역 및 영해에 잔존하는 대한민국기원, 기원국 불명 또는 외국에서 기원하는 문화재 등으로 규정(안 제2조)

ㅇ 문화재조사전문기관, 문화재관련 국․공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등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조사기관으로 등록토록하고, 발굴허가 내용 위반 등의 사안 발생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ㅇ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둠(안 제26조)

ㅇ 발굴조사 결과 건설공사 지역이 보존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권 인정(안 제28조)

ㅇ 보존조치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