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안전관리비 실무 매뉴얼 주요내용

(’26.7.3, 기술안전실장)

1. 추진배경

□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 목적물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

ㅇ 그러나,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어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하지 못하는 애로 해소를 위해 실무 매뉴얼 마련(국토부, 6.30)

2. 주요내용

□ (산정방식 구체화)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항목별 산정기준 등을 제시

※ (예시) 도로공사 연장 370m인 경우, 교통안전시설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산정

⇒ 교통표지판 : 100m당 설치(양방향), 라바콘 : 2m당 설치(양방향), PE드럼 : 20m당 설치(양방향)

구분	산출 내용	수량	단위
공사구간 표지판	(370m÷100m) x 2개(양방향)	8	개
라바콘 + 수평걸이대	(370m÷2m) x 2개(양방향)	370	개
PE드럼	(370m÷20m) x 2개(양방향)	37	개

□ (계상금액 표준화) 공사·규모별 안전관리비의 평균 금액대와 우수사례 등을 통해 공사 특성에 맞는 적정 예산 수준 판단 기준 제시

※ (예시) 주거 50억 미만 기준 : 평균 안전관리비 62백만원

□ (제도 명확화)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와「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교 설명

참고		건설안전관리비(건진법)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법) 비교

구분	건설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 공사 시행중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공사장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	○ 공사 시행중 현장 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계상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상 시기	○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	○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
계상 대상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되 사용 항목마다 대상 여부 차이 존재	○ 총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의 공사
계상 방법	○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마다 다르게 운영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대상액 대비 정액 요율
사용 항목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 피해방지 대책 비용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비용 계측 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용 비용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확인 비용 무선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비용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 등 안전보건 교육비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기술지도비 본사사용비 등 위험성 평가항목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