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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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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68 시행일자 : 2004. 4. 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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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턴키·대안공사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특약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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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8항에서는 입찰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턴키·대안입찰공사는 입찰후 계약일까지 실시설계 또는 설계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수개월이 소요되고 심지어 1년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바, 최근 철근 등 원자재파동에 따라 자재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턴키·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이러한 특약의 활용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나 발주기관에서는 동 특약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협회는 지난 3. 26(금) 건교부장관 초청 업계대표 간담회에서 원자재파동으로 인한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물가변동 기준시점을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로 특약을 정하여 적극 운영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반영 추진하였습니다.

4. 그 결과 건교부는 첨부와 같이 턴키·대안입찰공사에 있어 동 특약을 설정토록 각 지방청 및 주공 등 산하투자기관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내용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교부가 재경부로 하여금 각 발주기관에도 이를 시달토록 요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건교부 공문사본(Fax 전송)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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