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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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93 시행일자 : 2002. 8. 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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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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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에서는 정부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장치를 구축·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관련규정을 보완 개정·공고하였는 바, 동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바, 개정·공고되는 대로 추후 통지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 다         음 -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내용

ㅇ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있어 경쟁제한기준의 공고방법 변경(§22①)

- (종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

ㅇ 입찰공고의 방법(§33①)

- (종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 단,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 (개정)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 단,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 병행가능

ㅇ 국내입찰에 대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입찰실시 근거명시(§39②신설)

ㅇ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예외사유 개정(§68)

현 행	개 정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을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 ------------------------------ ------------------------------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동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1. 29 중기특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ㅇ 부정당업자 제재내용의 게재방법 변경(§76)

- (종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

→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나.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내용

ㅇ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12①)

첨  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