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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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ㅇ

□ 문제점

ㅇ

□ 개선방안

ㅇ

* (현재) 운영 중 부대사업만 허용, (개선) 운영 전 건설 등 모든 단계 포함

□ 기대효과

ㅇ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신 설>	제00조() ① ②

참고		관련 통계 등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