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주기적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우리협회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건설업등록 위탁업무「주기적신고」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의 적용에 관한사항과 세부처리기준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기적신고시 유의사항 1부.

2. 주기적신고 서류제출 목록 1부.

3. 재무제표 자본금 소명자료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주사						신익균			기획관리차장		정정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191 (2009.06.22)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첨부1>

주기적신고시 유의사항

□ 건설업관리지침중 부실혐의 자산

: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3항다목 (3) (가)]

◦ 최근년도 재무제표중 다음 자산항목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     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장․단기대여금

② 미수금, 가지급금

③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④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⑤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⑥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⑦ 양도성 예금(CD)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예금, 국공채등)

※ 위의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니라는 것이 소명되지 아니한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차감하고, 그 결과 실질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면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요구

[진단 기준일 : 주기적신고 신청 전달 말일기준]

□ 자산항목 소명중 주요사항

◦ 국공채

국공채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계정에 불문함.	유가증권등 명세서 - 국공채 등 : 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이 발급한 유가증권 잔고증명 ‘한국증권업협회’(www.ksda.or.kr) 회원사인 금융기관[99개사] - 국공채의 경우 상기 잔고증명이 없는 경우 ·심사일 현재 국공채원본,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내역(시기․내용․거래상대방등이 확인가능한 사항) 및 매각대금의 수령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 은행거래실적증명서는 은행발급 원본으로 제출하며, 매각대금의 입금일이 속한 해당월의 1개월간 거래실적을 제출하고, 입금된 매각대금이 입금일 이후 1개월내 출금된 경우 출금내역 및 그 출금이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 따라서 국공채의 경우 회사 자금으로 국공채를 실제로 매입한 것이어야 회사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고(자산의 실제성 관점)

- 몇가지 자료증빙으로 국공채를 매입한 것처럼‘외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는 실제로도 회사자산이 아니며, 향후 주기적 신고나 등록기준 실태조사시 부     실자산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임.

※ 한편,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 국공채 등은 ‘겸업자산’으로 보아(공사계약에      따른 매입분은 제외)건설업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는 점도 유의 필요.

◦ 예금 및 정기예․적금

예금, 보통예금	예금 명세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 2008.12.31기준, 인출제한 내역 기재분) - 은행거래실적증명서는 은행발급 원본으로 1개월분 거래실적증명서 (ex. 12.31~1.30) - 출금내역 및 그 출금의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정기예․적금, 장기성예금	정기예․적금 명세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ex 2008.12.31기준, 인출제한 내역 기재분) - 1개월후의 잔액증명서 (ex 2009.1.30기준)

□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실질자본금 확인 절차

◦ 확인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제2장제3항 나. (2) (나)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0조제      4항, 건설업등록 등에 관한 협회위탁업무 매뉴얼 및 분식회계

- 기업진단시 진단 기준일 : 주기적신고 신청 전달 말일기준

- 진단자(기관)에 대해 ⅰ)진단조서 및 ⅱ)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진단보고서상 자산의 실재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

- 확인․검토결과 자산내역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당해 자산액을 차감하고 실질자      본금을 최종 산정 및 자본금기준의 적합 여부 판단

<첨부2>

□ 주기적신고 제출서류목록 (http://www.cak.or.kr/city/ulsan 참고)

구분	구비서류	세 부 사 항		비고
A	신고서	공통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①
B	임원증빙 서류	공통	임원인적사항[별지1] (감사포함)	①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포함)	②
C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3년간 및 신고달까지)	공통	건설기술인력보유 현황표[관리지침별지2-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관리지침별지2-1]	①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 : 회사별(중도퇴사자포함) - 월급여액 기재되게 발부하여 제출 ※ 국민연금 가입 제외대상자일 경우 : 건강보험사업장 가입명부	②
D	자본금 입증서류 (3년간 각1부)	공통 (택일)	감사보고서(직전 주기적신고 수리일(없으면 최초 건설업등록일) 이후 각 회계말 결산자료 각1부) 원본	①
			재무제표증명원(직전 주기적신고 수리일(없으면 최초 건설업등록일) 이후 각 회계말 결산자료 각1부) 원본	②
			※ (최근 재무제표상 부실혐의자산 차감결과 실질자본금 미달시) 소명자료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③
E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최근년도분) ※ 공제조합 및 kiscon 확인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①
E	사무실 입증서류 (3년간 주기적신고 해당 기간내 소재지 ․주소지변경 있는경우 모두 제출)	공통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부 외부 사진 (현재 사무실)	①
		자기 소유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	②
		전․월세임차인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재임 대차 (전대)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재임대계약서사본	⑦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	⑧
F	기타보유업종	공통	종합건설업종 외 보유업종 신고서[별지4] 및 보유업종 등록증사본	①
G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임원인적사항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경우 이전본적지과 다른 경우가 자주 있어

기본증명서(이전 호적초본)또는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증명서 제출요망

<첨부3>

자본금 소명자료

계 정	제출서류 목록
현금	‘현금 및 현금성자산’ 명세서
전도금	현장별 전도금 명세서 전도금 잔액에 대한 예금잔액 증명서(은행 발급)
예금,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장기성예금	예금등 명세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 2008.12.31기준, 인출제한 내역 기재분) - 은행거래실적증명서는 은행발급 원본으로 1개월분 거래실적증명서 (ex. 12.31~1.30) - 출금내역 및 그 출금의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 2008.12.31기준, 인출제한 내역 기재분) - 1개월후의 잔액증명서 (2009.1.30기준)
*계정에 불문함. 국공채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유가증권등 명세서 - 국공채 등 : 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이 발급한 유가증권 잔고증명 - 국공채의 경우 상기 잔고증명이 없는 경우 · 심사일 현재 국공채원본, ·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내역(시기․내용․거래상대방등이 확인가능한 사항) 및 매각대금의 수령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 은행거래실적증명서는 은행발급 원본으로 제출하며, 매각대금의 입금일이 속한 해당월의 1개월간 거래실적을 제출하고, 입금된 매각대금이 입금일 이후 1개월내 출금된 경우 출금내역 및 그 출금이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가지급금	가지급금 명세서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대여금 명세서(세부내역) - 거래상대방과 회사의 관계 명기 - 계약서, 금융이체 실적, 세무신고 자료 - (상대가 법인인 경우) 각 사별 국세청에 전자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매출채권명세서 - 공사대금 청구분 :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 - 진행기준 적용분 도급계약서 사본 공사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익 계산 명세 ㅇ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예정원가 산정 내역 포함 ㅇ 현장 감리원의 결산일 전후 기성확인서 포함
선급금 선급공사원가 선납세금	계정명세서 - 선급금 관련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기관 입금확인 서류(무통장입금확인서) 선납세금(국세 등 환급통지서)

재고 자산	가설재	가설재 명세서 - 취득시 세금계산서, 취득일자 - 현장별 감모 또는 손료 계산 내역서
	원재료 조경수	재고명세서 - 원재료 : 현장 일보(결산일 후 현장 투입내역 포함) 취득시 세금계산서 - 조경수 : 취득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실사조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조경수의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 원장 필요시 - 감정평가서(조경수 등)
미완성공사 (미성공사) 미완성주택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당해 현장의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청구 내역 및 매출세금계산서 미완성주택은 분양현황표 및 가구별 원가 안분 내역표 추가
(건설)용지		계정 명세서 - 토지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증빙서류
완성건물 (미분양주택포함)		계정 명세서 - 사용검사필증 및 설계도서 총괄표 - 공사원가명세서 분양계약서, 원가 안분계산표

무형 자산	영업권	영업권 명세서 및 내역
	창업비	전액 부실자산임.
	개발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41에 근거한 계정원장 및 내역
보증금	임차 보증금	보증금 명세서(임대인과의 관계 명시)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실재지출 통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
	기타 보증금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등 증빙서류

유형 자산	토지, 건물	계정 명세서 - 소유권(등기부등본), 취득금액(계약서, 금융거래내역) -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필요시)
	기타	계정명세서 - 매입세금계산서

단기차입금 (조합융자)	건설공제조합 “융자금잔액 확인원”(결산일 현재) ※ 공제조합발급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