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령(2023.4.18., 일부개정, 2023.10.19. 시행) 및 하위법령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2023.5.9., 일부개정, 2023.8.10. 시행)·「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2023.5.3., 일부개정, 2023.5.3. 시행)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속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협회 등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개정 내용 >

① 건설업 양도, 합병 또는 상속시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시점을 명확히 함(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개정 내용 >

① 기존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개업종에 한정하여 적용토록 함(시행령 제16조)

②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시행령 별표2)

③ 불법하도급 등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시행령 별표6)

④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기재토록 함(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방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세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산림청장,조달청장,문화재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국토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건축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토지정책과장,주거복지정책과장,건설산업과장,해외건설정책과장,해외건설지원과장,기술정책과장,기술혁신과장,건설안전과장,시설안전과장,교통정책총괄과장,물류정책과장,항공정책과장,공항정책과장,항공안전정책과장,도로정책과장,철도정책과장,철도안전정책과장,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항공청장,부산지방항공청장,제주지방항공청장,국토지리정보원장,항공교통본부장,서울특별시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교육감,울산광역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강원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한국철도공사 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한국공항공사 사장,대한건설협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장,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공정건설지원팀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건설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정책과-3108	(	2023.05.10.	)	접수	건설진흥실-131	(	2023.05.10.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6동343호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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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