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6.27, 문진석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공사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토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발의(’25.6.27, 문진석의원)

□ 제정(안) 주요내용

□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① 발주자(안 제8조～제10조)

○ (적정 기간․비용 산정)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적정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

- 민간공사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은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비․기간 적정성 검토 의무화

○ (안전관리 역량 확인) 설계․시공․감리자 선정시 안전관리 역량 확인

○ (안전자문사 선임) 발주자가 안전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선임 근거 마련

② 시공자(안 제12조～제16조)

○ (설계도서 검토) 착공전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등 설계도서의 안전시공 적합성 검토

○ (하도급업체 역량평가) 하도급 계약전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 위험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

○ (안전관리조직 구성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안전관리조직 구성하고, 안전교육 실시

○ (시공단계 안전관리) 원수급인이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하고, 2이상 시공자 동시 작업시 해당 작업 조정

- 공동도급시 분담이행방식은 해당 범위 시공자, 공동이행방식은 모든 시공자가 책임

③ 설계․감리․근로자(안 제11조․제17조․제19조)

○ (설계) 가설구조물․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비용산정

○ (감리) 설계도서․시공계획서 안전관리 적정성 검토하고, 시공자의 이행여부 확인 및 필요시 공사중지 명령 가능

○ (근로자) 기본적 안전수칙 준수

□ 건설종사자 재해보상 강화(안 제31조)

○ (건설사업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건설종사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 및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료 차등 산정

○ (보험비용 부담) 발주자는 보험비용의 50% 부담

□ 의무위반 및 사고발생시 처벌(안 제34조․제35조․제39조․제42조)

○ (업업정지 및 과징금) 안전관리의무 위반 또는 안전관리계획 미이행으로 사망자 발생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업종․분야 매출액 3%이내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 발주자․설계자․시공자(하수급인 포함)․감리자 등이 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내 재범시 해당 형의 1/2 가중

○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게 10억원 이하 벌금

※ 상당한 주의 의무시 면책

□ 기타사항

○ 건설공사 범위 : 건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정

○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