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행정제재 완화조치 안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일인 2005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불법고용주에 대한 전면적인 행정제재 완화조치를 시행 ◑

1. 외국인 불법고용 전력 고용주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

○ 시행배경 : 불법고용 악순환 차단 및 인력난 해소

○ 해제일시 및 대상

- 해제일시 : 2005.9.25. 00:00 기준

- 해제대상 :

① ‘05.9.25 이전 외국인 불법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외국인 사증발급이 제한된 자

② ‘05. 9. 25 이전 업체의 귀책사유로 연수생 무단이탈 및 연수 중도포기가 발생한 산업체로 외국인 사증발급이 제한된 자

○ 해제내용 : 외국인 불법고용전력으로 인한 외국인고용사증발급신청 제한 전면해제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강제근로, 폭행, 감금, 가혹행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와 외국인에게 윤락․사행․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제외

2. 현재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키는 고용주에 대한 특별조치

○ 시행시기 : ‘05.9.25 ~ 12.31(3개월 6일간)

○ 대상 및 내용

- 현재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시키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외국인 고용기회 부여 및 출국시킨 인원만큼 추가고용 허용(고용허가제 대상업종 한정)

○ 절차

-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출국당일) → ‘외국인고용 사실확인서’를 교부(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력 추가배정 신청(노동부) →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 신청(노동부 추천서 제출)

※ 출국당일 해당외국인근로자의 여권사본(인적사항란),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급여지급 확인 서류 각 1부 및 외국인고용 사실확인서 1부 작성(공항만 비치)

※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시키는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나, 부처간(법무부-노동부) 업무처리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신고접수 기간은 3개월 연장

-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면제 및 사증발급규제 완화 -

- ‘05.9.25. 이후 적발시에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가중처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또는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1588 - 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