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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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37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김희정ㆍ박준태ㆍ김태호 서지영ㆍ김석기ㆍ박충권 권영진ㆍ김승수ㆍ조승환 윤영석ㆍ허종식ㆍ박용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사업자가 일정 시공능력을 확보한 경우 등록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한 바 있음.

그런데 생산구조 개편 이후 종합건설업체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전문공사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수주에 필요한 다수 면허보유 곤란, 실적부족 등으로 인해 입찰참여 자체가 어려워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전문시장은 57%가 개방된 반면, 종합시장은 8.7%만 개방되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음.

더군다나 업역 규제 폐지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다단계 하도급을 저감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으나, 개편 이후 새로운 형태의 불법 하도급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건설산업이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전문건설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가 1989년 도입된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3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허용되었으나 지난 18년 동안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각각 축소ㆍ확대 조정하고, 생산구조 개편 당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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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4억 3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된”으로, “범위와 기준은”을 “기준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를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3항의”로 한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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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10억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된-----기준은-----------------------.
<신 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신 설>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3항의---------.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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