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고용부는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의 확대 등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26)

□ 주요 개정 내용

ㅇ 직업성암 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3] 10호)

-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류 추가,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 추가(9종류 물질, 9종류 암 → 23종류 물질, 21종류 암)

구분	현행	개선
물질	검댕,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 염화비닐,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석면, 간염바이러스(11종)	․(추가 14종)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도장공정(스프레이 도장), 산화에틸렌
표적암	원발성상피암(피부암), 폐암, 후두암, 비강 및 부비강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악성중피종, 간혈관육종, 간암(9종)	․(추가 12종)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ㅇ 정신질병 인정기준 신설(안 [별표 3] 4호 바목)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병 중 유해요인과 질병의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명시

ㅇ 급성중독 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3] 11호)

-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8종을 추가(14종류 물질 → 22종류 물질)

ㅇ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유해요인과 질병의 원인적연관성”이 밝혀진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안 [별표 3]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