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008.3.21 공포, 법률 제8960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설(안 제7조의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법 제11조) 및 시행일(부칙 제4조)을 결정하는 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종래 지침에서 규정하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명시함

나. 건설공사 등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설(안 제7조의3)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현장단위로 총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그 산정방식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음

(2) 이에 따라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제2조)을 사용하여 법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해당연도 수치를 사용하도록 일부 변경하여 규정함

다.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서 ‘양조의 업무’를 제외(별표 4중 18세 미만인 자란의 사용금지직종란 제6호)

‘양조의 업무’는 54년도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조문변경 없이 사용금지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간 산업구조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선진외국도 양조업에의 연소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서 제외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 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은 그 사업기간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그 기간의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의3(건설공사 등의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①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 등(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시 근로자 수 = (총 공사금액 × 해당연도 노무비율) ÷ (해당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1. 총 공사금액이란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를 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해당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3. 해당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보고서에서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80조”를 “제80조제3항”으로, “등급”을 “등급 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2조에 따른”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18세 미만인 자란의 사용금지직종란 제6호 중 “양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 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은 그 사업기간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그 기간의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 설>	제7조의3(건설공사 등의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①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 등(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시 근로자 수 = (총 공사금액 × 해당연도 노무비율) ÷ (해당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1. 총 공사금액이란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를 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해당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3. 해당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보고서에서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생 략)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삭 제>
③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45조(임금의 일부를 보상받은 경우의 휴업보상)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법 제80조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6과 같다.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 제80조제3항----------------------------------------- 등급 결정기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①법 제82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①-- 제82조제2항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일) 법 제91조에 따른 서류 보존 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연 락 처	(02) 2110 - 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