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이행보증 관련 설문조사

□ 일부 보증기관의 경우 하도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시 실손금액을 청구토록 되어 있어 조합․원수급인간 보상금액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관련 실제 사례를 조사·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정책 자료 이외의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특히 응답사의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가능한 솔직하고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사 명		본사 소재지
성 명, 직 위		전화 번호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보증기관 (주거래 지점 기입)
회 신 처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담당자 또는 본회 건설진흥실(김진태 사원 iwrm@cak.or.kr, FAX : 02-3445-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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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가 하도급자와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서상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상방식 규정은 대체로 어떤 형태입니까? (    )

실제 발생한 손해액

<예시>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이 납부한 현금 또는 교부한 증서의 금액 중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향후 소송에서 실제 손해액에 따라 감액 가능)

<예시>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이 납부한 현금 또는 교부한 증서의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위약벌(향후 소송에서 감액 불가)

<예시>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이 납부한 현금 또는 교부한 증서의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는 위약벌로 한다.

2.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시 하도급계약서상 보상규정대로 보증기관에서 지급받고 있는지? (    )

계약서상 규정대로 지급받고 있음

계약서 내용과 상관 없이 실손금액 범위내에서 보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받고 있음

3. 보증기관과 보상금액 협의시 애로사항은(중복응답 가능)? (    ,    ,    ,    ,    )

보증기관의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보증심사 관련 보증기관 관계자의 빈번한 공사현장 출입으로 업무지장 초래

③ 보증금 지급기일 장기간 소요

④ 미불 대위변제(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등) 불인정(보상금액에서 제외)

⑤ 실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보증금 청구금액 삭감)

⑥ 공기지연, 관리비 증가 등 간접적인 손실비용 입증 어려움

⑦ 보상금 관련 기존 판결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보증기관의 자의적인 해석

⑧ 보상금액 산출기준이 지역(지점) 담당자마다 상이

⑨ 기타(                                                      )

4. 보증기관의 요구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중복응답 가능)? (    ,    ,    )

보증서 사본

②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계약조건 등)

③ 내역서 사본

④ 계약해지문서 또는 공사포기 각서

⑤ 타절정산서

⑥ 기성금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무통장입금증, 전자어음 결제내역, 영수증 등)

⑦ 손실 증빙자료 (후속업체 계약서류 및 단가상승 증빙서류, 직영 시공에 따른 단가상승 증빙서류, 하자보수 증빙서류 등)

⑧ 기업 내부 회계자료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예 :                        )

⑨ 기타(                                                      )

5. 보증기관과의 보상금액 협의수령시 보증금청구일로부터 소요되는 기일은?[보완서류 요청·제출에 소요된 일수는 제외] (    )

30일 이내

30일 이상 60일 이내

60일 이상 90일 이내

90일 이상 180일 이내

180일 이상 1년 이내

1년 이상

6. 3번 문항 ⑤항 관련  “실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보증금 청구금액 삭감)한 주된 이유는(중복응답 가능)? (    ,    ,    ,    ,    )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자재·장비·노무비 등) 불인정

대위변제액 보상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이 지급기준에 대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삭감하기 때문

보증기관의 보상심사 관련 요청서류가 너무 까다로워 자료제출의 어려움

우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실제손해액 입증서류가 불비하여 보증심사 관련 서류를 미제출 했기 때문

보상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른 피로감에 실손 전액수령을 스스로 포기

기타(                                        )

7. 하도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금액과 보증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액과의 평균 차액은? (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③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④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⑤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⑥ 5억원 이상

7-1. 위 7번 문항의 “평균 차액은” 통상 하도급금액 대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    )

5% 미만

5% 이상 10% 미만

③ 10% 이상 20% 미만

④ 20% 이상 30% 미만

⑤ 30% 이상 50% 미만

⑥ 50% 이상

8. 보상금 청구 및 지급관련 보증기관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시 귀사가 취하는 조치는? (    )

법적 대응(소송 제기)

보증기관의 보상금 지급안에 대해 동의(수락)

기타(                                        )

9.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관련 합의 불성립으로 인한 소송 제기시 소요되는 소송기간은?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10. 귀 사는 주로 어떤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지? (    )

① 하도급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자진폐업

② 하도급자가 선금 등 대가수령후 고의적인 부도

③ 하도급자의 불성실 시공, 시공 책임의식 부재 등 협력사로서의 의무수행 불가능

④ 기타(                                          )

11.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정액보상(손해배상의 예정 - 실제 손해액에 따라 감액가능) 방식 허용

정액보상(위약벌 - 감액불가) 방식 허용

③ 보증기관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보상금 삭감 강요, 지급 지연, 보증기관의 우월적 지위을 이용하여 협상하는 태도 등)

④ 요구·제출 서류 간소화

⑤ 보증금 청구 심사기간 및 지급기일 단축

⑥ 기타(                                                       )

▣ 기타 피해사례 또는 개선의견이 있다면 간략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