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개요 및 관련 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하도급법(’22.1.11)이 ‘22.7.12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고시) 개정(’22.7.5)

□ 동의의결제도 개요

◦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하도급법 제24조의9)

(예외) 해당 행위가 검찰총장 고발요건 해당하는 경우 등은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절차)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 이행관리

<절차 개요>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심의일 전까지)	⇒	절차 개시 여부 결정 (14일 이내 위원회 심의)	개시결정 (조사·심의 절차중단) ⇒ 기각 각하	잠정 동의 의결안작성 (30일 이내, 연장가능)	⇒	위원장 보고후 잠정안 결정	⇒

의견수렴 절차 · 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 ·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 (30일 이상 60일 이하)	⇒	최종동의의결안 상정 (14일 이내)	⇒	동의의결 확정	⇒	이행관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 심의재개 · 정식절차 진행

□ 동의의결제도 규칙 개정 주요내용

○ 규칙 목적에 기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이외에 하도급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명시(제1조)

○ 규칙의 각 조항이 하도급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용조문 정비(제2조 및 제3조 등)

○ (시행일) ‘22. 7. 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