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1999. 9. 1)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

1. 현행과 같음

- 다    음 -

가. 적용대상 :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물품구매는 제외)

나. 기초금액의 작성

(1) 소속기관장의 보조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조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한 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 기초금액(이하 □기초금액□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작성시 기초금액을 검토한 결과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초 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제40호 (2000. 1. 3)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

1. 생략

- 다    음 -

가. 적용대상 : 공사·용역 및 물품

나. 기초금액 작성요령

(1)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떄에는 이를 가감 조정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 기초금액(이하□기초금액□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 조서상에 그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기초금액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다.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한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중에서 4인(우편 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3)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야야 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 한다.	다. ----------------------------- (1)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0%∼+3% 범위 내에서 7개, 0%∼-3%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부 칙 1. 이 예규는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이 예규 시행일이후 최초로 실시하되,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결정시부터 적용한다. 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찰집행에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는 이를 폐지한다.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폭을 최대한 넓게하여 입찰공정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