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6. 1.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 덕 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6. 1. .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5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연대보증인 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상향조정, 감리업체의 감리원 부당교체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턴키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등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에서 의결(11. 22)된 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안 제42조제1항)

(1) 당초 2005년 1월부터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키로 하였던 계획을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증대 및 건설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감안,  2005년도에 재검토키로 하고 유보하였던 것인 바, 저가심의제 개선 및 감리․감독 강화방안 등을 통해 덤핑입찰의 축소가 기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5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까지로 확대함.

(3)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회복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됨.

나. 공사이행을 위한 보증수단의 하나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액 상향 조정(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공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외에 연대보증인이 입보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바,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심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라 저가입찰이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우선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까지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최저가 낙찰제에 있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납부금액을 현행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조정함.

(3)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강화 유도 및 저가입찰에 대한 보증금액 상향조정으로 저가입찰 방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리원 부당교체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76조제1항 제18호 신설)

(1) 기 투입된 감리원을 다른 입찰에 참여시키고자 교체하는 등의 부당교체가 있는 경우 감리의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감리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부실감리 방지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함.

(3) 감리․감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부실감리 방지 및 나아가 부실공사 방지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 기구 일원화(안 제80조제1항 단서삭제)

(1)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는 현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교부)이외에도 발주기관별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턴키입찰 등의 발주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함.

(3) 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계약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심사기능 추가(안 제94조제1항)

(1)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구가 없어 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부담 등 국가기관과 계약당사자가 되는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부계약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시 계약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발주관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계약심의회의 심의의견에 따르도록 명문화

(3) 국가기관과 계약당사자가 되는 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청소관리용역등 2단계 경쟁입찰 배제(안 제18조제5항 신설)

(1)  청소용역 등 인건비 위주의 용역계약에 있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에 따라 최저임금수준에도 미달하는 임금지급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청소용역 등 인건비 위주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2단계 경쟁입찰 적용을 배제함

(3) 노무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등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조달청등 관계기관 합의됨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1. 25 ～ 2. 14)

(3)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중”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의 규정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생  략)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공사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33일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와 50억원이상으로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신  설>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 ⑤ (생  략)

<신  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 ·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 · 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 4. (생  략)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 (생  략)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 마. (생  략)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아. (생  략)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 마. (생  략)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 아.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 가목·나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3. (생  략)

④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 16. (생  략)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생  략)

<신  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3.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신설>

④ (생  략)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신  설>

② ․ ③ (생  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54조(감독)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72조(공동계약) ① ․ 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신  설>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5.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⑦ ～ ⑨ (생  략)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생  략)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 10. (생  략)

② (생  략)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 ③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괄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 (생  략)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다만, 기본설계로 대안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생  략)

5. 입찰안내서에 정하여진 지침에 따라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③ (생  략)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은 때

2. (생  략)

⑥ ․ ⑦(생  략)

제86조(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 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작성자로 결정하며, 실시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85조제5항 및 제87조제2항·제5항의 규정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로서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 (생  략)

제91조의2(건설사업관리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10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등을 - -- .

⑤- - - - - 100억원미만인 공사와 100억원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33일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노무비의 비중이 큰 청소관리용역 등 규격 또는 기술 심사가 수반될 필요가 적은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시공능력 - - - - - - - - - - - - - - - - - - - - - -

2.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정보처리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쟁입찰에 부쳐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 4.  (현행과 같음)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기타 계약의 경우

6. (현행과 같음)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사.․ 아. (현행과 같음)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다만, 라목 내지 사목 및 자목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수의계약대상 단체 및 물품으로 지정하고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아. (현행과 같음)

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정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7일전에 - - - - - - - - - - -.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행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7일

2. - - - - - - - - - - - - - - 15일

3.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입찰참가등록,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5. ～ 16. (현행과 같음)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3.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시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 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  제>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 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 -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보증이행 청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 각호 중에서 다른 보증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54조(감독)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등 공사 관련법령상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초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기된 총공사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공동계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의 공동계약에 있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시공·감독·사후관리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는 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지체상금)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자 및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6.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의 위반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 기간의 가중 또는 경감 기타 필요한 사항은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후 계약체결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현행과 같음)

제79조(정의) ①-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 - - - - 실시설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4조(일괄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의 성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원안입찰만 하는 자는 제2호의 규정 적용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은 기본설계입찰 또는 대안입찰을 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적격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다만,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유효한 원안입찰로 입찰이 성립한다.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내역서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원안설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안입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86조(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대안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제4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이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 계약체결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이의신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③ (현행과 같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06. 1

재  정  경  제  부

1.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명경쟁계약 등 체결시 보고서류 간소화 (안 제29조제1항)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체결사항에 대한 감사원 통보시 첨부서류를 계약의 목적 등 6개 사항에서 표준계약서등 3개 사항으로 축소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나. 부정당업자제재조치 관련 투명성 제고(안 제76조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제재조치와 관련한 제재 사유별 위반정도에 따른 제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 마. (생 략)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 바. (생 략)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 라.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부대입찰의 대상)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말한다. 1. 교량(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이상의 것에 한 한다)건설공사 2. ～ 9. (생 략)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 22. (생 략)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이내 2.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이내 ③ ～ ⑥ (생 략) 제29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지명경쟁계약"이라 한다)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품명·규격·수량·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지명상대자의 주소·성명 5. 지명상대자의 업태 현황 6. 기타 참고사항 ② ․ ③ (생 략)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단가 또는 금액의 산출기초와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계약상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면허등의 번호 5. 계약상대자의 업태현황 6. 계약서안 7. 기타 참고사항 ② (생 략)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6. (생 략)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생 략)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등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가 입찰 방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9.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79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원회의 심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기타 공사에 대하여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본계획서에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서대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80조(집행계획의 조정 및 제출)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확정 및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계획서를 종합하여 영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하고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 - - - - - .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 - - - - - - - - -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 - - - - - - - - 다. ～ 바.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 -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부대입찰의 대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교량(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50미터이상이거나 교량의 길이가 500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교량과 교량이외의 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교량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 ～ 9. (현행과 같음) 10. 터널(터널과 터널이외의 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터널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것에 한 한다)건설공사 11. ～ 22. (현행과 같음)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공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공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공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시공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 및 붙임서류(표준계약서 이외의 다른 양식에 의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및 붙임서류에 준하는 내용) 2.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 및 붙임서류(표준계약서 이외의 다른 양식에 의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및 붙임서류에 준하는 내용) 2.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등의 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의 제출이 곤란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가 필요한 시기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입찰방법 및 제안사유 - - - - - - - - - - - - - - - - 8. ～9.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삭제> 제79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원회의 심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를 종합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또는 기타공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심의를 완료후 10일이내에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집행계획의 조정 및 제출)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한 집행계획서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확정 및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획서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현행	개정안
1.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1) 부실벌점이 100점을 초과한 때 (2) 부실벌점이 75점이상 100점이하인 때 (3) 부실벌점이 50점이상 75점미만인 때 (4) 부실벌점이 35점이상 50점미만인 때 (5) 부실벌점이 20점이상 35점미만인 때	1년~2년 6월~1년 1월~6월	1년 8월 6월 4월 2월
2. 계약의 이행을 조잡 또는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함)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함)을 하거나 설계서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가. 공사의 경우 (1)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이상인 때 (2)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때 (3)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때 나. 물품의 경우 (1) 보수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인 때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때 (3)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때	1년~2년 6월~1년 1월~6월 1년~2년 6월~1년 1월~6월	1년 8월 3월 1년 8월 3월
3. 공사․물품제조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외의 시설이 손괴되게 한 자	1년~2년	1년
4.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은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1년~2년	1년
5.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년~2년	1년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6월~1년	8월
7.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	1년~2년	1년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월~1년	8월
9.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1년~2년	1년
10.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하여 근로자가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봄)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근로자 사망수가 6인이상인 때 (2) 근로자 사망수가 3인이상 6인미만인 때	6월~1년	1년 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현행	개정안
11.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월~1년	6월
1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월~1년	6월
13. 다른 사람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월~6월	4월
1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1월~6월	4월
15.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1월~6월	3월
16.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1월~6월	4월
17.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월~6월	4월
18.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월~6월	3월
1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 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월~6월	2월
20.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월~6월	3월
21.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3월
22. 영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월~6월	3월
23.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	-	3월
2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	상기기준에 의하되, 없는 경우 1월~6월	상기기준에 의함 (후단 삭제)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을 말하고,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