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박해경 차장 : 김영지 건설진흥팀/팀장 : 최용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73 시행일자 : 2001. 11. 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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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산법 개정안 원안의결 및 하도급관련 의원입법 반대를 위한 탄원서 긴급제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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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가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 폐지를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지난 □01. 6.29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동 개정법률안이 □01.11.12(월)∼14(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98년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키로 의결(98.11.6)되어 건교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98.11.27) 하였으나, 전문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반업계(의무하도급·부대입찰제 폐지하는 정부개정안에 찬성)와 전문업계(의무하도급·부대입찰제 폐지 반대)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원안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3.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직속기구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민주당 김덕배 건교위 위원)에서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현금지급비율,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무 등을 계약서에포함하는 내용을 하도급법령에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협회와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대

로 무산되자, 김덕배 의원의 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협회에서는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01.11.6)하고 대책방안을 협의한 결과, 정부개정안대로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를 폐지하여 줄 것과 하도급관련내용의 의원입법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탄원서를 우리 전회원사의 연명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5. 따라서 우리 일반건설업계 모든 회원사의 뜻이 국회에 전달 될 수 있도록 별첨양식에 따라 연명 탄원서에 날인 하여, 11.8(목)까지 우리시회 사무처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직접제출이 여의치 않은 회원사에서는 우선 FAX(227-3747) 송부 하신 후, 11.10(토)까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추진에 대한 협회 추진동향

2. 탄원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추진에 대한 협회 추진동향

Ⅰ.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 정부개정안 찬성

□ 경  위

□ 건교부는 □89년 음성적인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 의무하도급제도(20억       원이상 20%이상, 30억원이상 30%이상)를 도입·시행하였으나,

- 하도급물량은 현재 50%를 상회하고 있고, 의무하도급제가 적용되지          않는 20억원미만 공사도 40% 이상을 넘고 있음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제출 (□01. 6. 29)

□ 폐지이유

1. 의무하도급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되며, 기업의 자율성 저해

2. 현재는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는 입찰제도 시행

- 50억이상 공공공사는 하도급율이 40% 이상 되어야 실질적으로 낙찰        가능 (적격심사기준-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 55%이상 하도급하여야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로 선정

: 조달청 PQ·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됨

Ⅱ. 부대입찰제도 폐지 : 정부개정안 찬성

□ 경 위

□ 건교부는 □89년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일반건설업체가 입찰 전에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         을 정하고 낙찰 후 그 내용대로 계약하는 부대입찰제를 도입했으나, 최        근 저가하도급방지 제도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 수행방        식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동제도 폐지 추진

(개정안 : 상동)

□ 폐지이유

1. 전문업체의 부실견적 및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부작용 야기

2. 저가 하도급방지와 전문업체의 적정공사비보장을 위한 별도제도 이미        도입·시행 중

- 50억원이상 공공공사는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이 87%이상 되어야 실질적으로 낙찰

(적격심사기준-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99. 10. 8)

- 도급금액 대비 82% 미만 하도급은 발주자의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됨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 □00. 5. 29)

3. 국가계약법에서도 동제도를 폐지, □02. 1. 1부터 시행키로 개정하였으        므로 관련규정을 일치시켜 혼란 예방

탄  원  서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중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를 정부개정안대로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의원입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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