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관련 상시근로자수 변경 안내

1.   현 황

ㅇ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으며, 이 중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 장애인 의무고용율 : 상시근로자 총수의 2%

※ 장애인고용 적용제외율 : 35%(‘07), 25%(’08), 15%(‘09), 5%(’10)

ㅇ 상시근로자 수는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로 환산함에 따라 실제 보유하는 근로자보다 과다하게 납부

- 이에 협회건의로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변경되었으나 차후 공단 실사시 실근로자 확인방법 논란예상

※ OO건설의 경우 실적액 환산한 상시 2만명이 실근로자 6천명으로 감소하여 부담금이 1/3수준으로 감소예상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①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율"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수에 1인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05.12.30 개정, ’07.1.1시행)

※ 상시근로자수 환산산식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공사실적액 × 50인
	5,878백만원

-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실적액(50인기준)

․ 5,878백만원(‘07년), 6,139백만원(‘08년)

2.   주요내용

◦  상시근로자수 100인이상 고용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08.3.31까지 자진 신고․납부

-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07년도 공사실적액이 11,756백만원 이상 사업주

※ 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부가세제외)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상시근로자 범위

-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근로에 따른 월 임금지급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근로자(정규․비정규, 상용․일용 불문)

※ 적용제외 : 16일 미만 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16일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 사업체 전체 근로자가 포함된 월별 급여집계표(일용직 등 포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등 인원과 임금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외할 16일 미만 근로자 명부(연번, 성명, 기초일수, 입사일, 퇴사일, 임금 기재)

ㅇ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액) 기준

(1인당/월)

구 분	07.1.1～07.12.31
일반기업 (상시근로자수)	50인 [부담금납부 ; 100인이상]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또는 공사실적액)	50인(부담금납부 100인이상) 상시근로자수 확인곤란시 기성액으로 환산(고용의무 5,878백만원, 부담금 납부 11,756백만원)
부담액	장애인 미고용 1인당 50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0,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0,000원 감액)

<참고자료>

□ 장애인고용관련 개요

ㅇ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 적용대상 : 상시 50인이상 사업자

- 제출기한 : 매년 3월말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 및 납부서’를 공단에 제출

- 신고내용 : ‘07년 고용실적, ’08년 고용계획

- 벌     칙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명령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동법 제73조)

ㅇ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적용대상 : 상시 100인이상 사업자

※ 200~299인 : 2006.1.1적용(5년간 부담금 1/2감면), 100~199인 : ‘07.1.1적용(5년간 부담금 1/2감면)

※ 50인～99인 미만 사업주는 매년 신고서 제출의무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

- 제출기한 : 익년 3월말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 및 납부’를 공단에 제출

- 벌     칙 : 가산금 10% 부과(동법 제28조)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한 협력업체에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고용의무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 및 제9항

※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노동부고시 2004-62호)

◦ 연계고용 감면 효과

《예시》

고용의무사업체	연계고용대상시설	감 면 효 과
•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의무인원：20명 장애인고용인원：5명 • 부담금： 15명×500천원×12개월 = 90,000천원(A)	•연계고용 대상업무에 직접 근로하는 장애인 수 : 10명 •장애인고용비율 : 70% 이상	• 부담금 감면액 10명(연계고용인원)×500천원 ×12개월 = 60,000천원(B) • 감면후 부담금 납부액(A-B) 30,000천원

※ 감면액이 도급 등에 의한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노무비 기준

※ 연계고용시설의 장애인고용비율 70% 미만일 경우 감면산정액의 100분의 70을 감면

□ 임금지급기초일수

1. 용어의 정의

ㅇ 임금지급기초일수라 함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 법기준 또는 소정 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휴일근로일과 임시적․돌발적․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즉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 뿐 아니라, 법령 또는 약정 기타 이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함

ㅇ 임금지급기초일수에서 말하는 임금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의미함

2. 임금지급기초일수에 산입되는 날

1) 법기준 또는 소정근로일로써 실제 근로한 날

所定勤勞日 : 법정근로일 범위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2) 법령에 의한 휴일․휴가로써 유급으로 규정한 날

․ 근로기준법 : 주휴일, 생리휴가, 연․월차휴가, 산전후휴가(최초 60일만  임급지급기초일 수에 산입하여 인정하고, 이후는 미산입)

․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훈련기간

․ 향토예비군설치법 : 예비군훈련기간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근로자의 날

․ 기타 이상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3) 약정에 의한 휴일․휴가로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일률적 기준에 의하여 전근로자에게 적용하되 유급으로 규정한 날

․ 국경일, 신정, 구정, 하기휴가 등

3. 임금지급기초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날

1) 법령으로 근로의무는 면제되나 유급일로 규정하지 아니한 날 또는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휴업보상과 재해보상 등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임

2) 약정으로 근로의무는 면제되나 유급일로 규정하지 아니한 휴일․휴가

․ 무급 휴일․휴가 (국경일, 신정, 구정, 하기휴가 등)

3) 사전에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임시적․부분적․돌발적 사유 발생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 또는 기간

․ 휴직기간, 결근일 등 (유․무급 약정 여부 불문)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① 사업체명		② 대 표 자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④ 소 재 지		⑤ 사 업 장 수		개
⑥ 전화번호		⑦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명	⑧ 월평균 장애인고용률		%
⑨ 사업장명		⑩ 소 재 지
⑪ 주된 생산품, 사업		⑫ 업종코드		⑬ 사업자등록번호
전년도 근로자 고용상황
구분	상시근로자수(공사금액)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
12월	명	명	명	명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이행상황
전년도 고용계획	장애 정도별 고용인원	성별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 미이행
예정 직무	전체 인원수	중증	경증	남성	여성	인원	사유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
고용예정 직무	전체 고용예정인원(장애인 포함)	장애인 고용예정	장애정도별 예정인원	장애인 성별 예정인원	고용방법
인원수	시기	중증	경증	남성	여성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장애인 고용 관련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장애인 고용 중장기 계획	장애인 신규 채용 애로사항	채용 시 필요한 서비스	재직 장애인 고용관리 애로사항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적 요구사항
필요성	계획이 필요한 사유
예( ) 아니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최초 보고 이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 요령】

1. ⑦란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월별 상시근로자의 연간 합계를 16일 이상 가동한 월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⑧란의 “월평균 장애인고용률”은 사업장별 인원을 총 집계한 해당 연도 장애인 근로자수의 연간 합계를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수의 연간 합계로 나누어 산출(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란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월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인 근로자를 말하며(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인원을 총 집계하여 산출),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매년 노동부장관이 따로 결정ㆍ고시하는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의 공사 실적액을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인 50명으로 보고 이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표준사업장을 지배하는 고용의무사업주의 상시근로자는 표준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더합니다]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 × 50명] <1명 미만 끝수는 버림>

2. ⑨란에서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란의 “업종코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4. ⑭란의 “전년도 근로자 고용상황”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 [상시근로자수 × 의무고용률(2%)] <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5. ⑮란의 “전년도 고용계획 예정 직무”는 전년도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서의 예정 직무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0)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중 해당 번호를 표시합니다(우선순위 순서로 복수 선택 가능).

6. 란의 “미이행 인원”은 전년도 장애인 고용예정 인원수에서 실제 장애인 고용인원을 차감한 인원을 적습니다.

7. 란의 “미이행 사유”는 1) 신규인력 채용 동결 2) 구직 장애인에 대한 정보부족 3) 장애인 시설 및 작업환경 미비 4) 장애인 고용관리에 대한 부담 5) 장기계획의 필요성 6) 기타로 구분하여 적되(우선순위 순서로 복수 선택 가능), 기타의 경우 미이행 사유를 구체화하여 자유롭게 적어야 합니다. 이는 미이행 사유의 분석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8. 란의 고용예정 직무는 ⑮란의 기재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9. 란의 “고용예정시기”는 1) 1/4분기 2) 2/4분기 3) 3/4분기 4) 4/4분기로 구분하여 적습니다(복수 선택 가능).

10. 란은 아래의 “고용방법” 중 하나를 적고, 란의 중장기계획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한 경우 란의 “사유”는 1) 사업체의 장기인력수급에 맞추기 위하여 2) 구조조정 등 해당 연도 사업체 특수상황 때문 3) 장애인 고용경험이 없어 단계적 접근 필요 4) 기타(기타인 경우 서술)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우선순위 순서로 복수 선택 가능)

11. ～란은 아래의 예시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여 표시합니다(우선순위 순서로 복수 선택 가능).

고용방법	장애인 신규채용 애로사항	채용 시 필요한 서비스	재직 장애인 고용관리 애로사항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적 요구사항
1) 직원 공개채용 시 장애인 가점부여	1)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1) 장애인에 대한 교육 (직원대상, 고용관리자 대상)	1) 장애인의 건강상의 문제	1)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홍보 강화
2)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2) 관리자, 인사부서, 동료근로자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2) 직무개발, 직무조정 등의 컨설팅	2) 직장 내 대인관계의 어려움	2) 장애인 고용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3) 공단 등 관련 기관에 취업알선 의뢰	3) 구직 장애인에 대한 정보 부족	3) 장애인용 보조공학 도구지원	3) 의사소통의 어려움	3) 구직 장애인 인력풀 구축 및 제공
4) 주문식 ㆍ맞춤훈련 프로그램 활용	4) 채용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력 부족	4)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등의 인력 지원	4) 출퇴근의 어려움	4) 구직 장애인의 직무 교육 및 연수
5) 지원고용 프로그램(일정기간 인턴형태로 활용 후 채용 확정) 활용	5) 산업재해 발생 우려	5) 시설, 장비, 기기 지원 등 물리적 환경 개선	5) 근태관리의 어려움	5) 장애인용 보조공학 도구개발ㆍ보급
			6) 동료 비장애인 근로자의 불만	6) 장애인 고용 시설ㆍ장비ㆍ기기 지원 확대
6) 기타(자유 기재)	6) 장애인 작업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6) 기타(자유 기재)	7) 기타(자유 기재)	7) 채용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관리
	7) 채용 후 고용관리에 대한 우려			8) 세제감면 등 사업주 인센티브 제공

【구비서류 양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 <별지 작성>

○사업체명:

사업장명	연번	장애인 근로자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정 구분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중증(경증)여부	장애 인정일	입사일	퇴사일	근무직종	임금(원)

※작성 요령(해당 번호나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1. 장애인정구분: 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2) 국가유공장애인, 3) 기타

2. 장애유형: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정신장애, 8) 자폐성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장애, 15) 간질장애

3. 중증 여부: 1) 중증장애인, 2) 경증장애인

4. 장애인정일, 입사일, 퇴사일: 연도, 월, 일을 일련숫자로 기재(예: 20070101)

5. 근무직종: 위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작성요령 5번과 같음

6. 임금: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을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
① 사 업 체 명		② 대 표 자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④ 소 재 지		⑤ 사 업 장 수		개
⑥전 화 번 호		⑦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명	⑧ 월평균 장애인고용률		%
⑨ 사 업 장 명	□ 총괄 □ 사업장 □ 자회사	⑩ 소 재 지
⑪ 주된생산품, 사업		⑫ 업종코드(적용제외율)	( %)	⑬ 사업자등록번호
★ 담 당 자		★ E - mail	@
★ 휴 대 폰
(		)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부담금) 산정 명세
월별	⑭상시 근로자수 (공사금액)	⑮적용제외 근로자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려금 지급기준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 고용인원	가산 인원	중증 감액인원
전체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부담금액	⌈미달고용인원 부담기초액(원)⌉ 부담기초액가산 중증감액 연계고용감면 ⌊ ( ) × ( ) ⌋ + ( ) - ( )-( )= ( )원	부과특례액(50%감면)	원
연계고용감면액	원
전액일시납부공제액	원
실 납부금액	원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액	원	은행 및 계좌번호	은 행		계 좌 번 호
예금주		계좌실명번호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	제1기분 (90일 이내)	제2기분 (5. 31)	제3기분 (7. 31)	제4기분 (9. 30)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작성요령 15번 및 유의사항 참조	장려금/지원금 명칭	대 상 자 수	금 액
	명	원
	명	원
	명	원
부담금 등 과오 납금 충당 신청	과오납 명세 및 금액	납부대상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8항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6조, 제38조,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장 귀하
구비서류(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만 해당합니다)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최초 신청ㆍ신고 이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중중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최초 신청ㆍ신고 이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근로자가 포함된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결재	담 당	팀 장	지 사 장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
	신청(신고서) 작성			(제 출)			접 수			확인ㆍ검토
			(통 지)							결 재
【작성 요령】 1. ⑨란에서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둘 이상의 사업장 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⑧란의 “월평균 장애인고용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다만,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월평균 장애인고용률]=[장애인 근로자수 연간합계÷상시근로자수 연간합계] 3. 란의 “업종코드(적용제외율)”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으며, 적용제외율은 법률 제849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연도별 적용제외율표상의 적용제외율을 말합니다. 4. ⑭란의 “상시근로자수”란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 ⑦란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상시근로자의 연간합계를 16일 이상 가동한 월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인원을 총집계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인 50명으로 보고 이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 × 50명] <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5. ⑮란의 “적용제외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수에 적용제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적용제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업종별 적용제외율] <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6. 란의 “적용대상근로자수”는 ⑭란의 “상시근로자수”에서 ⑮란의 “적용제외근로자수”를 빼어 산출하며, ⑰란의 “고용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고용의무인원] = [적용대상근로자수 × 의무고용률(2%)] <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7. 란의 “장려금 지급기준인원”은 ⑭란의 “상시근로자수”에 2%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상시근로자수 × 0.02] <1명 미만의 끝수를 올림> 8. 란의 “미달고용인원”은 란의 “고용의무인원”에서 란의 “장애인 근로자수”를 감하여 산출(초과인원은 장려금대상으로 별도)하며, 란의 “가산인원”은 부담기초액가산의 대상이 되는 인원으로서 란의 “고용의무인원”에서 부담기초액고시가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여 고용한 인원을 말하며, 란의 “중증감액인원”은 부담금발생월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수를 말합니다. 9. 란의 “부담기초액가산”은 란의 “가산인원”에 부담기초액고시에 따른 부담기초액가산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중증감액”은 란의 “중증감액인원”에 부담기초액의 1/2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감액 전 부담금총액의 1/2이내의 범위에서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10. 란의 “부과특례액(50%감면)은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초 부과되는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고,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초 부과되는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11. 란의 “연계고용감면액은 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승인액을 적습니다. 12. 란은 납부할 부담금을 전액일시납부할 경우 부담금액의 3/100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4기로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한 부담금으로 한정합니다. 13. 란의 “실납부금액”은 란의 “부담금액”에서 란의 “부과특례액(50%감면)”, 란의 "연계고용감면액", 란의 “전액일시납부공제액”, 란의 “고용장려금신청액”을 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14. 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은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4기로 균등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균등분할한 금액에 1천원 미만의 금액이 나올 경우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켜 내시기 바랍니다. 15. 란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에는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지급받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 명칭, 대상자수,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16. 란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신청”은 사업주가 부담금 등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 환급액이 발생하였거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등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7. ★란의 담당자, 휴대폰 및 E-mail 기재란은 고용부담금 신고 및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접수 및 지급 정보를 SMS(문자서비스)나 E-mail로 제공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고용장려금지급인원 산정은 월별로 장애인 근로자수(전체)가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별로 각각 계산하되, 중증 또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대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오니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근로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로 첨부하는 장애인 근로자 명부와 동일하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 사업체의 경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수령기간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법의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들 장려금 및 지원금과 이 법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