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2016.1.13 개정·시행)

□ 경 위

◦ 국토교통부는 건축편의 도모를 위하여 건축신고 제출서류 간소화하고 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시행규칙」개정·시행(’16.1.13)

□ 주요내용

◦ 중앙건축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대(제2조제1항 등)

-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되 2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토록 하고 심의등 관련 서류는 2년간 보존토록 함

- 중앙건축위원회에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함

◦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및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제4조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제외

- 건축신고시 제출서류 중 실내마감도 제외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기간 연장(제24조제1항)

- 철거예정일 7일전 → 철거예정일 3일전

◦ 착공신고시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 기재(별지제13호서식)

- 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 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및 자격번호 기재

※ 건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박탈하는 등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불법대여 가능성이 높은 기술자 중복배치 업체 적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