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교육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운영관리를 위한 표준메뉴얼(안)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할 계획입니다.

교육시설 BTL 운영관리 표준메뉴얼(안)

2007.  1.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 목     차 》

Ⅰ. BTL사업 개요	1

1. 민자사업 추진방향	1

2. BTL사업 주요골자	4

3. BTL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	7

4. 정부의 BTL사업 주요 정책과제	14

5. BTL사업에 대한 주요 질문	15

Ⅱ. 운영단계별 흐름도	17

1. 운영단계별 과정 및 주요내용	17

Ⅲ. 각 단계별 주요내용	23

1. 제 1 단계 : 공사완료 전	23

2. 제 2 단계 : 공사완료	28

3. 제 3 단계 : 운영관리	34

4. 제 4 단계 : 운영평가	50

5. 제 5 단계 : 협약의 종료	61

Ⅳ. 세부 메뉴얼	63

1. 제 1 단계 : 공사완료 전	63

2. 제 2 단계 : 공사완료	67

3. 제 3 단계 : 운영관리	73

4. 제 4 단계 : 운영평가	92

5. 제 5 단계 : 협약의 종료	105

【별지 - 서식】

1. 예비준공검사 결과보고서	108

2. 인수․인계 계획서	109

3.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10

4. 임시사용승인서	116

5. 임시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17

6. 준공검사원	119

7. 준공검사조서	121

8. 공사준공보고서	122

9. 준공확인보고서	123

10. 준공확인필증	124

11.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126

12.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부	128

13.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신청서	132

14. 위촉장	134

15. 수선․교체비용 사용승인 신청서	135

16. 수선․교체비용 집행결과 보고서	136

17. 업무일지	137

18. 법적 점검 및 측정주기표	138

19. 일일점검일지	139

20. 설비별 고장내역	140

21. 위험물시설현황	141

22. 자재관리대장	142

23. 교육일지	143

24. 00년도 교육훈련계획서	144

25. 문서접수대장	145

26. 문서발송대장	146

27. 냉동기 운전 및 점검일지	147

28. 도시가스시설 점검일지	148

29. 승강기 점검일지	149

30. 오수정화조 점검일지	150

31. 기계설비 운전일지	151

32. 월 저수조 위생 점검일지	152

33. 승강기 고장 처리서	153

34. 소방점검표	154

35. 전기운전일지	155

36. 화장실 점검일지	156

37. 화장실 관리대장	157

38. 절연저항측정기록표(전동기)	158

39. 절연저항측정기록표(회로)	159

40. 절연저항측정기록표(판넬)	160

41. 구내통신선로 및 설비 점검 리스트	161

42. 통신 업무일지	162

【별표】

1. 성과평가 총괄표	163

2. 일반현황	170

3. 시설관리 업무의 범위 및 한계	178

4. 시설물 수선 및 교체 업무 추진계획	182

5. 시설물 관리업무 추진계획	190

6. 점검 및 기록관리, 업무부고 계획	197

7. 기타 유지관리 서비스수준 향상계획	198

8. 장비 및 공구 목록	201

【부록】

1. 참고법령 및 지침	202

Ⅰ. BTL사업의 개요

1. 민자사업 추진방향

교육시설 BTL 운영관리 표준 메뉴얼

가.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 민간투자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

- 시설확충의 시급성, 민자사업으로의 타당성 등을 정밀 검토하여 대상     사업을 엄선, 정부고시사업 형태로 추진

- 학교신축․노후학교 개축, 군인아파트 개축, 대학기숙사 확충, 하수관거  정비, 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

○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BTL방식

으로 민자유치

- 정부는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지급해서 민간투자비 회수 보장

- 시설리스 기간은 시설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 적정기간(10년～30년)책정

○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방식 적극 장려

- 민간의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 개발을 적극 유도

- 민간이 가급적 시설의 운영을 담당토록 하고, 시설운영 성과를 임대료    지급과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 수준 유지

나.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 다변화

○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사업제안서 평가 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에 따라 별도 배점 부여

○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추진

-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출자한도(15%) 배제, 금융지주   회사가 출자회사로 SPC에 대해 출자토록 허용

○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 특정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을 경영하면서 안정적 배당소득을 창출하도록 투자한도 및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

- 인프라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추진

○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전문사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사업제안서 평가 시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전문사의 출자 등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다.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수준은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가능

- 민간제안사업의 차 순위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비용 보상

○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

- 시장금리, 사업위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적정수익률에 대한 전망치 제시

라.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효율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 심사 강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Value for Money Test)를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증진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

○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품질․가격요소 위주로 개편하고,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항목 간 적정 배점 부여

-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사전 공개

마.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 민자사업 지정단계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정부대안을 준비하여 사업  자와 협상 기간 최소화 등

-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신속 진행

○ 사업제안 경비 등 민자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

- 사업제안 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 수준 완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주선

○ 사업시행절차․기준을 메뉴얼화하여 공개

-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요령, 평가요령 등을   지속 보완․공개

2. BTL 사업의 주요골자

가. 사업추진방식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BTL방식

○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임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이전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 획득

○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 회수

※ 민투법제4조제2호 ( BTL 방식 정의)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나. 소유권 이전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민투법 제4조]

○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으면 목적물 인도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설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 한다.

[성과요구수준서]

○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투법 제2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

- 명시할 사항 : ① 물건의 표시 ② 기부자의 명칭 ․성명․주소

③ 기부의 목적 ④ 가격  ⑤ 도면

○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기부서에 첨부  하게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다. 정부지급금

○ 정부지급금의 구성 :  시설임대료 + 운영비

- 시설임대료 : 민간이 투자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

- 운 영 비 : 민간이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

○ 시설임대료

-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eqn: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수익률}over{1-(1+수익률)^-(임대기간)}]

- 수익률 : 지표금리 + 가산율(α)

․ 지표금리는 5년만기 국채금리로 설정

․ 가산율은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

․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

․ 가산율(α)은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 임대기간 중 조정하지 않음

- 총민간투자비는 총사업비에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포함하여 경상가 로 산정

○ 운영비

-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합산한 금액

- 실시협약에서 년도별 운영비용을 불변가로 사전 확정

- 운영기간 중 운영비용 지급 시에는 실적 물가상승률(예시 : 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간 중 중대한  시설운영 여건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일정 범위 내 운영비용 조정가능

- 운영기간 중 실제 운영비용 지급액은 민간사업자의 시설 운영 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조정 가능

3. BTL사업 단계별 추진절차

가. 사업추진절차

추진절차 흐름도	내 용	주 체

투자계획 수립				․ 대상사업 선정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주무관청
의회 승인				․ 사업대상 및 규모 ․ 의무부담행위(채무부담행위)한도액	주무관청
				․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검토	주무관청
타당성 조사(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시설 및 운영 서비스의 성과수준	주무관청
민간사업 제안				․ 설계․건설․운영․자금조달계획등	민간사업자
평가/협상대상자 선정				․ PQ심사 및 사업계획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주무관청
협상/실시협약 체결				․ 사업시행조건 확정	협약당사자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주무관청
착공/준공				․ 성과요구수준 달성	민간사업자
시설운영 및 관리				․ 성과요구수준 달성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종료				․ 주무관청에 관리운영권 양도	민간사업자

나. 단계별 세부추진절차

○ 대상사업 선정

- 법적 적합성

o 민투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대상시설(44개 유형)

o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  해야 하는 국․공립 시설

o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된 시설을 준공시점에 국가․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

-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o 민간의 창의․효율성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에 비하여  사업편익 증진과 사업비용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o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o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

․사업 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 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o 관계법령에 근거해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시설

o 시설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 등 원활한 사업집행이 가능한 시설

o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시설

- 기타 고려사항

o 건축시설은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 인․허가 등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

o 토목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o 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ㅇ 기획예산처 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 각부의 차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민간투자법 제6조 제1항]

ㅇ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함.  [민투법시행령 제6조]

- 주무관청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ㅇ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민투법 제6조 제4항]

ㅇ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총사업비 2천억 미만인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령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하나,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의 적합성 검증, 사업우선순위의 결정, 협약변경 심의 등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의회(교육위원회) 승인

-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민투법 제7조의 2]

- 지방자치단체는 민투법상 의회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민간투자사업이 장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무(채무)부담행위이므로 지방자치법 또는 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총사업비 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타당성(적격성) 조사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하여 당해사업의 사업성분석 등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기획예산처 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기획 제2절 민자사업일반지침]

- 다만,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30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함.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와 3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고시예정일 4일 전까지 행정자치부(법무팀)에 관보게재 의뢰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민투법 제10조 제4항]

○ 자격(PQ)심사 및 사업계획 평가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시

평가일정, 평가장소, 보안대책, 평가기준 등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평가위원을 직접 위촉하여 평가실시 준비

-  1단계 PQ심사

o 사업능력에 대한 PQ결격제 적용

o 설계능력,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 등을 갗춘 제안자격자 선정

- 2단계 사업계획 평가

o 기술심사와 가격심사를 분리하여 평가 후 기술 및 가격점수 합산하여  협상대상자 순위 결정

o 기술심사

․ 기술실격제(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성과시방서 기준) 적용

․건설, 운영계획 등 기술요소 평가

o 가격심사

․ 사업비에 대한 가격실격제 적용

․ 임대료 및 운영비로 구성된 정부지급금 평가

○ 협상/실시협약 체결

- 사업계획 등 개략 검토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평가보고서, 제안 사업계획서 검토

․ 주요 예상쟁점, 성과요구수준 미반영사항 또는 오류사항 검토

- 협상단 구성

․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협상단 구성

․ 협상진행은 실무협상과 본 협상으로 이원화

- 협상방향(목표) 설정

․ 실시협약(안) 초안 작성

․ 협상목표의 압축

․ 협상 및 협약에 반영할 사항 Check List 작성

․ VFM 테스트, 성과요구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격 또는 기술(품질)에   대한 종합목표 사전 설정

․ 협상시한 설정

- 협상진행

․ 검토내용 제시 및 협의

․ 성과요구 수준 정비(구체적 명시가 어려울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 보완)

․ 가격 및 기술(품질) 검토 수행

- 협상종료 및 실시협약 체결

․ 실시협약 표준안을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과 취지를 반영  하여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수정 보완

․ 실시협약(안)을 토대로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는 실시협약을 체결

․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주무관청은 협약당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통보

○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 사업시행자는 설계도서 승인 완료 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

-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ㅇ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ㅇ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ㅇ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ㅇ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

ㅇ 위치도

ㅇ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ㅇ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ㅇ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ㅇ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주무관청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실시     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고시

○ 착공/준공

-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 승인 후 공사가 착공되며, 공사 착공 전  단위사업별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공사추진 시 필요한 계획서를 제출받는다.

- 공사추진에 따른 각종 감독업무를 주무관청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매월 및 매분기 주무관청에 제출

-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지체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함.

- 공사준공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o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

o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o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o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o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시설운영 및 관리

- 운영개시일 60일 전까지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음

- 운영개시  1분기 경과시에는 1분기 운영비 100% 지급

- 2분기 부터는 전분기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급

-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측, 사업시행자측, 시설이용자, 관련분야 전문가로

성과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

- 성과 점검은 정기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에 의해 점검

- 성과 점검 대상은 유용성 분야, 안전성 및 내구성 분야, 서비스만족도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점검

○ 실시협약의 종료

-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보수를 완료하여 당해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함.

-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무관청 등    공공부문이 관리하거나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음.

4. 정부의 BTL사업 주요 정책과제

가. 임대형 민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임대형 민자사업은 몇 년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나.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로 개발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이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 밀착형 공공 시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낮았음.

앞으로는 사업계획 및 설계과정부터 지역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때로는 지역주민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평가 과정에도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시설이용의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임.

다. 다양한 수요의 동시 충족을 위한 복합시설 추진

학교,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 지으면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 까지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학교 복합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등 복합 시설이 지역사회에 적합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5. BTL사업에 대한 주요 질문

가.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이유

○ 임대형 민자사업이 국채(지방채) 발행에 비해 많은 장점 보유

-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건설단계에서는 협약에서 정해진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이 철저히 지켜지고 운영단계에서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해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국채 수익률 이상의 프리미엄은 각종 위험과 장기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 민간사업자는 협약에서 정해진 사업비와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한 후 10～3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므로 국채수익률 이상의 프리미엄은 이러한 위험과 장기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성격을 지님

나. 임대형 민자사업의 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

○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만 엄선하여 추진

- 임대형 민자사업은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 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사업이 끼어들지 않도록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계속해 온    사업을 위주로 추진되고, 관계법령에 근거해 엄격한 사업선정절차와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상사업이 선정됨

○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관리

-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소요를 감당 가능한 범위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재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임대형 민자사업의   임대료 합이 현재 재정사업 규모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형     민자사업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시설별 지출 가능규모를 예측하고 재정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의 비율을 적절하게 나누어 투자함

○ 임대형 민자사업 투자계획을 국회(지방의회)에 제출․보고(승인)

- 국회(지방의회)의 사전적인 통제하에서 사업규모가 설정되고, 그 범위   안에서 행정부(주무관청)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지자체)  는 다음 연도에 시행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지방의회)에 제출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국회(지방의회)에 보고함

다.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임대형 민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 우대점수 부여와 의무시공제 등 시행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지역 중소업체의 출자 및 시공비율에  따라 우대점수 부여

- 학교나 하수관거 사업에서는 전체 시공의 30～40% 이상을 지역 중소업체 가 맡도록 의무시공제도 시행

-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중소업체에 대한 보증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보증요율도 인하

○ 제안비용보상제 도입 등 지속적으로 개선

-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업체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안비용의 일부를 보상

- 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나 기초조사도 주무관청이 사전에 실시한 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제공

○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공사물량 공급

- 학교시설의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05년 1.3조원 규모의 사업을 고시하였고 ‘06년에는 2.6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Ⅱ. 운영단계별 흐름도

1. 운영단계별 과정 및 주요내용

가. 공사완료전(제 1 단계)

과 정			주 체	일정 및 내용
				처리 일정	주요내용
예비준공검사			감리자	준공 2개월 전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 사전 보완 실시계획승인도서에 의한 검사 사업시행자 품질․시험검사 내용 검토
인수․인계계획 제출 및 검토			사업시행자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계획 제출	공사개요, 운영지침서, 예비준공검사 결과, 특기사항
			감리자	7일 이내 검토․통보
시운전 등 자체검사			사업시행자	시운전 시행 30일전 계획 제출	기기․기구 등의 시운전, 기계설비종합시험 및 실내공기질 측정, 예비준공검사 확인,
			감리자	시운전 시행 20일전 검토․확정
임시사용승인신청 및 승인			사업시행자	사업완료 이전 일부건물 임시사용이 필요할 시	건물 임시사용에 따른 제반사항 검사(준공검사 기준)
			감리자	임시시용 검사 후 주무관청에 보고

나. 공사완료(제 2 단계)

과 정		주 체	일정 및 내용
			처리 일정	주요내용
준공검사		감리자	접수 후 3일 이내 구성 구성 후 8일 이내 검사 완료 후 3일 이내 통보	검사팀 구성 : 감리사소속 비상주 고급감리원 2인이상 ※ 주무관청 입회
준공확인신청 및 준공확인필증교부		사업시행자	준공검사 완료 후	공사준공보고서 제출
		주무관청	준공확인 후	공사준공보고서 검토 준공확인 후 준공필증 교부
지체상금부과		주무관청	지체하여 공사 준공시	지체일수 산정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
소유권이전 및 인수․인계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준공확인필증 교부 후	소유권 이전 및 목적물 인수․인계
준공통보 건축물대장기재		주무관청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준공통보 건축물대장기재 신청
소유권보존 등기		주무관청	건축물대장 기재 후	등기소 촉탁

다. 운영관리(제 3 단계)

과 정		주 체	일정 및 내용
			처리 일정	주요내용
관리운영권 설정등록		주무관청	준공확인증 교부 즉시	운영권 설정 시설, 존속기간, 총 민간투자비, 정부지급금 총액 등을 등록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주무관청	운영개시 이전	주무관청,사업시행자,이용자, 외부전문가로 구성
관리운영계약확인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관리운영계약 직후	위임 또는 위탁계약서류 제출 및 확인
수선충당금 관리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관리운영 개시 후	별도계좌 설정 및 관리, 사용계획 신청 및 승인
사업수익률 조정		주무관청	임대개시후 매 5년 주기	적용지표금리 조사, 사업수익률 조정, 시설임대료 재산정
타인자본 원리금 상환 이행관리		주무관청	분기 및 년도말	원리금 상환 스케쥴 확인, 사업시행자 자금흐름 확인, 이행여부 확인
사업시행자 재무관리 적정성 점검		주무관청	회계감사보고 또는 세무조정신고시	매년도 결산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신고서 확인
정부지급금 차감액 계정관리		주무관청	매분기	정부지급금 차감액 산정, 지급내역부 관리, 당해분기 실지금액 산정
사업시행자 파산 등 운영중단시 대책		주무관청	운영중단 발생시	운영중단 대책반 구성, 수선충당금 등 자금보전대책, 대체사업자 선정 등

과 정		주 체	일정 및 내용
			처리 일정	주요내용
정부지급금 감액 불복 시 대책		주무관청	감액결정 불복 시	성과평가결과 이의신청, 중재신청 및 소송
정부귀책사유 등으로 추가비용 발생시 대책		주무관청	귀책사유 등으로 추가비용 발생시	귀책사유별 부담주체 확인, 추가비용 추산 및 예산확보, 실소요비용 지급
수요 증감시 운영비 변경		주무관청	수요 증감으로 운영비 조정 필요시	수요 증감요인 조사확인, 소요비용 추산 및 협상, 운영비 변경
관리운영권 양도 승인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양도담보 제공, 담보설정, 기타 처분시	양도대상 지위 및 권리 확인,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확인, 대주단 요구사항 검토 승인
자금 재조달 계획 통보 및 승인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사업시행자의 자금 재조달 계획 통보 시	시장가격 및 조건 검토, 출자지분,금융조건 변경확인,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 검토, 사업시행조건 변경
시설물 하자 및 사고발생시 대책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하자 또는 사고발생시	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 보험가입여부 확인, 시공하자 및 관리하자
성과요구수준 변경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변경사유 발생시	성과요구수준 변경사유 통지, 요구수준 및 정부지급금 재협상, 성과요구수준서 변경
보험가입 및 갱신 ․ 사용관리		주무관청	유지관리운영계획 제출시, 매년도 보험계약갱신후, 보험수령금 사용시	재물손해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사용자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사용 관리

라. 운영평가(제 4 단계)

과 정		주 체	일정 및 내용
			처리 일정	주요내용
업무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운영개시 60일전 제출 해당사업년도 개시 30일전 제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 사업년도 업무계획서
업무계획서 승인		주무관청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 사업년도 업무계획서
업무추진		사업시행자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건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일상, 정기, 특별점검
성과측정 및 업무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	월간 : 익월 10일까지 분기 : 분기종료 후 영업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사업종료 : 사업종료 12개월 전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점검보고서 작성
성과측정보고		사업시행자	익월 10일 이내
성과점검(확인)		주무관청	정기확인, 수시확인	월간업무보고서 검토 시설순회, 업무관리감독 매월 정기성과확인
성과평가		주무관청 (성과평가위원회)	분기(반기) 평가	주무관청의 정기 및 수시 성과확인 평가, 관리자평가 이용자평가
성과평가 조치		주무관청	분기(반기) 평가 후 평가결과 이의신청 : 3일 이내	정부지급금 검토
정부지급금 지급		주무관청	매 분기(반기 말)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A, B, C, D등급)

마. 협약의 종료(제 5 단계)

과 정		주 체	일정 및 내용
			처리 일정	주요내용
인계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운영권 인수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관리운영권 만료 1년전 및 만료 시	인수대상시설 점검 및 보수, 인계대상시설 등의 인수, 관리운영권 담보 해지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회계처리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해지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해지시 지급금 산정 통보, 산정결과 불복시 분쟁해결, 해지시 지급금 회계처리

Ⅲ. 각 단계별 주요내용

1.  제 1 단계(공사 완료전)

▣ 예비준공검사

가. 목 적

○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미진사항의 사전보완

나. 시기

○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

○ 준공 2개월 전에 실시 사업시행자가 감리자에게 신청

다. 주체

○ 감리자

라. 절차 및 내용

○ 검사자 지정(감리 대표자) : 현장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중 고급감리원(감리사급) 이상의 자 등으로 지정

○ 검사방법 :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검사하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 하여야 함.

○ 검사결과 통보(감리자) :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주무관청

○ 검사 후 보완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하여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사업시행자(시공자)는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 제출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서 제38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제00조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2조

바. 흐름도

예비준공검사 실시(감리)	검사결과 통보 (감리)	보완사항 확인 (감리)

사. 관련서식

○ 예비준공검사 결과 보고서 [별지 - 서식 1]

▣ 인수․인계 계획서 제출 및 검토

가. 목 적

○ 준공 후 소유권 이전에 대비한 인수․인계 계획서 사전 작성

나. 시기

○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다. 주체

○ 사업시행자 및 감리자

라. 절차 및 내용

○ 검사방법 :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감리자가 검토

○ 검사내용 :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운영지침서, 시운전 결과보고서(실적이 있는 경우), 예비준공검사 결과, 특기사항

○ 조치사항 :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7일 이내 검토․확정하여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서 제00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제00조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5조

바. 흐름도

인수․인계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인수․인계계획서 검토․ 확정(감리)	결과 통보 (감리)

사. 관련서식

○ 인수․인계 계획서 [별지 - 서식 2]

▣ 시운전 등 자체검사

가. 목 적

○ 준공검사 전 사업시행자 자체 검사

나. 시기

○ 사업시행자는 시운전 시행 30일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 및 주무관청에 제출

○ 감리자는 시운전 시행 20일전 검토․확정하여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다. 주체

○ 사업시행자

라. 절차 및 내용

○ 검사방법 : 사업시행자가 자체 시행하고 감리자 입회

○ 검사내용 : 기기․기구 등의 시운전, 기계설비 종합시험조정(TAB) 및 실내 공기질 측정 등 각종 시험․측정, 예비준공검사 결과 확인

- 시운전 계획 : 일정, 항목 및 종류, 절차,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실비기구 사용계획, 운전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 시운전 절차 : 기기점검 ⇨ 예비운전 ⇨ 시운전 ⇨ 성능보장운전 ⇨ 검수 ⇨ 운전․인도

- 시운전성과품 :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점검항목 및 점검표, 운전지침, 기기류 단독 시운전방법 검토 및 계획서, 실가동 다이아그램, 시험구분․방법․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시험성적서, 성능시험성적서(성능시험보고서) 등

○ 검사보고 : 사업시행자는 검사내용을 감리자에게 제출, 감리자는 문제점 보완조치 후 주무관청에 보고

○ 조치사항 : 사업시행자의 시운전 등 자체검사 최종 성과품은 주무관청에 준공확인 신청 시 공사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마. 관련규정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1조

○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서 제00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제00조

바. 흐름도

시운전 등 자체검사 (사업시행자)	감리자 통보 (사업시행자)	주무관청보고 (감리)	[성과품 준공 보고서 첨부] (감리)

▣ 임시사용신청 및 승인

가. 목 적

○ 학생수용과 학교수업의 정상운영 및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관리운영권 설정단위)이 완료되기 전 학생수용시설의 일부 시설물 임시사용

나. 시기

○ 부분적인 공사는(교사 등) 완료되었으나 협약에서 정한 본 민간투자사업 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

○ 배치 및 개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완성된 일부시설에 학생수용을 위한 임시사용이 불가피 한 때

다. 주체

○ 사업시행자, 감리자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검사방법 :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 및 감리자에게 신청하고 감리자는 임시사용에 따른 검사를 실시

○ 검사내용 : 시설물 임시사용에 따른 제반 검사는 준공검사 기준과 동일

○ 검사보고 : 사업시행자는 임시사용신청서를 감리자에게 제출, 감리자는 검사에 따른 문제점 보완조치 후 최종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

○ 조치사항 : 감리의 임시사용검사조서에 의거 주무관청은 임시사용승인

마. 관련규정

○ 건축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서 제00조

바. 흐름도

임시사용신청 (사업시행자)	임시사용검사 (감리)	주무관청보고 (감리)	임시사용승인 (주무관청)

사. 관련서식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별지 - 서식 3]

○ 임시사용승인서  [별지 - 서식 4]

○ 임시사용승인조서검사조서  [별지 - 서식 5]

2. 제 2 단계(공사 완료)

▣ 준공검사

가. 목 적

○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의 준공 여부 확인

나. 시기

○ 사업시행자의 준공검사원 접수 후 3일 이내 검사팀 구성

○ 검사팀 구성 후 8일 이내 검사

○ 검사 완료 후 3일 이내 보고

다. 주체

○ 감리자

라. 절차 및 내용

○ 검사방법 :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원을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

○ 검사내용 : 실시협약서 및 실시계획 등 관련서류에 의한 검사

- 주무관청은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 입회

○ 조치사항 : 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통보

-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은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 사업시행자는 검사결과 중 보완사항에 대하여 재시공(보완)등의 조치를 취하고 감리자의 재검사를 신청

마. 관련규정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57조, 제58조

○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서 제00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제00조

바. 흐름도

준공검사 신청 (사업시행자)	검사팀 구성 (감리회사 대표)	검사자 등 주무관청 통보

준공검사 (감리)	주무관청 결과 통보 (감리) (감리)

사. 관련서식

○ 준공검사원  [별지 서식 6]

○ 준공검사조서  [별지 서식 7]

▣ 준공확인 신청 및 준공확인필증 교부

가. 목 적

○ 사업의 준공확인 신청,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교부

나. 시기

○ 사업이 완료된 때(감리의 준공검사 완료 후)

다. 주체

○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준공확인신청)

○ 주무관청은 공사준공보고서, 감리자의 준공검사 결과 보고 및 실시협약에 정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준공확인)

☞ 공사준공보고서 첨부 서류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문 포함), 하도급업체 명단 및 시공내용, 법령에 의한 각종 검사필증 및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증빙서류, 기타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검사방법 : 주무관청은 공사준공보고서 및 감리자의 준공검사 결과보고에 의해 준공을 확인

○ 검사내용 : 주무관청은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미리 확인 하는 등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사항 확인

○ 준공확인 후 준공확인필증 교부

- 관리운영권의 등록 및 그에 따른 운영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확정

마. 관련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

○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서 제00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제00조

바. 흐름도

준공확인신청 (사업시행자)	준공확인 (주무관청)	준공확인필증교부 (주무관청)

사. 관련서식

○ 준공보고서 [별지 서식 8]

○ 준공확인보고서  [별지 - 서식 9]

○ 준공확인필증  [별지 - 서식 10]

▣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

가. 목 적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

나. 시기

○ 사업의 준공 예정일(협약에서 정한 연장 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였을 때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부과방법 : 주무관청에서 실시협약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 지체상금 부과

○ 징수방법 : 사업시행자는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서 제00조

○ 지방자치단체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 소유권 이전 및 인수․인계

가. 목 적

○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나. 시기

○ 준공확인필증 교부 후

다. 주체

○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목적물인도서류와 주무관청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 명시내용 : 재산의 표시, 사업자의 주소․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소유권이전의 목적, 재산가액, 설계서, 사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 인수․인계

- 감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 검토․확인, 인수․인계시 입회

- 이견이 있을시 감리자는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제시 후 사업시행자가 수행토록 조치

- 사업시행자는 기기․기구․비품 등의 취급 및 시운전에 관하여 사용자 사용요령 교육

마. 관련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서 제00조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 준공 통보 및 건축물대장 기재

가. 목 적

○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준공 통보 및 건축물 대장 기재

나. 시기

○ 준공확인필증 교부 및 소유권 이전 후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준공통보 및 건축물대장 등재 요청

- 준공확인필증 사본,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건축물 현황도면

마. 관련규정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바. 관련서식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별지 서식 11]

▣ 소유권 보존등기

가. 목 적

○ 재산의 등재

나. 시기

○ 건축물대장 기재 후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건축물대장 기재 후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

마. 관련규정

○ 부동산 등기법 제35조, 제131조

3. 제 3 단계(운영관리)

▣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가. 목 적

○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권리 설정 및 변경관리

나. 시기

○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경우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주무관청 :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설정

○ 사업시행자 : 관리운영권 설정을 받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

○ 등록절차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준용

○ 등록내용 : 설정일, 시설의 종류, 운영권이 설정된 시설, 관리운영권의  존속기간, 투지된 비용의 총액, 징수하는 정부지급금 총액, 저당권에 관한 등록(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 기재,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조건부 채권 등)

○ 일반사항 : 관리운영권 설정은 신청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하는 방식

- 주무관청의 등기부에 등재 처리(법원 등기 불필요)

- 원본은 주무관청이 보관, 부본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

○ 관련사항 검토 : 건설이자, 분기별 건설이자 산정,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한 차입액 사용내역 점검,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분 기록관리

마. 관련규정

○ 민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표준협약서 제39조 ⑤번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바. 검토할 사항

○ 주무관청에서 할일 등록부 및 부속서류 비치 등

사. 흐름도

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	대조확인 (주무관청)	대장등록 (주무관청)	등록필증 교부 (주무관청)

사. 관련서식

○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부 [별지 - 서식 12]

○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신청서 [별지 - 서식 13]

▣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가. 목 적

○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여 정부지급금에 반영

나. 시기

○ 운영개시 이전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주무관청 : 위원장과 위원을 위원회 개시 15일전 선임

○ 사업시행자 : 위원을 선임하여 주무관청에 통보

○ 구성원 :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이용자, 관련분야전문가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00조

○ 시설사업기본계획  00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바. 관련준비

○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비,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사. 검토할 사항

○ 구성방법, 구성원 결정, 평가내용 및 방법, 시기 등

아. 흐름도

분야별 위원 선임 (주무관청,사업자)	주무관청 통보 (사업시행자)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확정

자. 관련서식

○ 위촉장  [별지 - 서식 14]

▣ 관리운영 관련계약 서류 제출 및 확인

가. 목 적

○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운영사와의 계약 이행 확인

나. 시기

○ 계약 후 즉시

다. 주체

○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사업시행자 : 위임 또는 위탁계약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

○ 주무관청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표준협약서 제45조

바. 검토할 사항

○ 제출 서류의 목록, 제출방법, 검토 및 보완 사항

사. 흐름도

관계서류 제출 (사업시행자)	검토 및 확인 (주무관청)	보완요구 (주무관청)

▣ 수선․교체비용충당금 적립 및 사용관리

가. 목 적

○ 수선․교체비용충당금의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방지

나. 주체

○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다. 절차 및 내용

○ 수선충당금을 적립계좌 설정

○ 수선 및 교체비용충당금 사용승인 신청

○ 수선 및 교체비용충당금 사용계획 검토 및 승인

○ 집행결과는 정기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증빙서류 포함)

○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수선충당금 계정에 재적립

라. 흐름도

계좌설정 (사업자)	충당금적립 (사업자)	승인신청 (사업자)	승인 (주무관청)	집행결과 확인

사. 관련서식

○ 수선․교체비용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 서식 15]

○ 수선․교체비용 집행결과 보고서 [별지 - 서식 16]

▣ 사업수익률 조정

가. 목 적

○ 지표금리 변동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투자위험 완화

나. 시기

○ 본 사업시설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에 조정

※ 다만 가산율은 임대료 지급기간 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금리로 조정일 직전 과거 5영업일 산술평균값을 적용

○ 가산율은 실시협약상 가산율을 적용(변경없음)

○ 사업수익률 조정 기록부 정리

○ 시설임대료 재산정

마. 흐름도

지표금리조사 (주무관청)	조정 및 통보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시설임대료 재산정 (주무관청)

▣ 타인자본 원리금 상환 이행현황 관리

가. 목 적

○ 사업시행자 관리를 통한 사업안정성 확보

나. 시기

○ 분기 및 연도 말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원리금 상환 스케줄 제출(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SPC) 법인 통장의 자금내역 확인

○ 필요시 전문가에 자문 의뢰

마. 흐름도

상환스케줄 제출 (사업시행자)	검토 및 자문 (주무관청)	이행현황 확인 (주무관청)

▣ 사업시행자의 재무관리 적정성 검토

가. 목 적

○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확인 및 제반 비용의 적정성 검토

나. 시기

○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신고 후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회계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매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서 검토

- 필요시 전문가에 자문 의뢰

○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신고서 검토로 결산서 일치여부 재확인

마. 관련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제60조

바. 흐름도

관련서류제출 (사업시행자)	검토 및 확인 (주무관청)	부적정시 시정 요구 (주무관청)

▣ 약정서비스 수준 미달시 정부지급금 차감액 계정관리

가. 목 적

○ 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관리

나. 시기

○ 분기별 성과평가결과 정부지급금 차감 확정시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정부지급금 차감액 산정

○ 정부지급금 지급내역부 기재

○ 당해분기 실지급액 확정

○ 당해 연도 정부지급금 유보액은 차기년도에 현액관리

▣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운영 중단시 대책

가. 목 적

○ 운영중단에 따른 학교 피해 최소화

나. 시기

○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운영 중단이 발생할 시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방법

○ 자체 운영중단 대책반 편성 운영

○ 수선충당적립금 보전 대책 강구

○ 대체사업자의 선정

○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협약 해지

마. 흐름도

운영중단 발생 (사업시행자)	대책반 가동 (주무관청)	대체사업자 선정, 또는 직영 결정

▣ 성과평가와 정부지급금 감액결정 불복시 대책

가. 목 적

○ 정부지급금 감액조치에 대한 분쟁 해결

나. 시기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감액에 대하여 불복할 시

다. 주체

○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사업시행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과평가 통보일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이의 신청

○ 대한상사주재원에 중재 신청 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할법원에 소송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서 0조

바. 흐름도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주무관청)	이의신청 (사업시행자)	중재 및 소송 (당사자)

▣ 정부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시 대책

가. 목 적

○ 추가비용의 신속한 조달로 관리운영의 조기 정상화 도모

나. 시기

○ 정부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추가비용 발생시

다. 주체

○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라. 절차 및 내용

○ 귀책사유 확정 및 추가비용 추산

○ 추가비용의 합리성 검토 및 지원방안 모색

○ 추가예산 확보 또는 예비비 사용 신청

○ 추가비용 지급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서 제 00조

▣ 수요 증감에 따른 운영비 변경 사유 발생시 대책

가. 목 적

○ 수용증감에 따른 적정 운영비 조정

나. 시기

○ 협약에 정한 수준 이외로 수요 감소 및 증가가 발생하여 운영비의 변경이 필요할 시

다. 주체

○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라. 절차 및 내용

○ 운영비 증․감 요인 발생여부 검토 및 조정결정방안 강구

○ 실시협약에 의해 운영비 조정 협상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 실시협약서 제0조

○ 시설사업기본계획  00

▣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양도 승인

가. 목 적

○ 유지관리운영의 안정성 확보

나. 시기

○ 관리운영권 양도담보 제공 및 담보 설정 또는 처분 시

다. 주체

○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의 양도담보 제공, 담보설정 또는 기타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가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할 수 있음

○ 양도의 적격성을 검토 후 주무관청에서 승인

마. 관련규정

○ 실시협약 제12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바. 흐름도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검토 (주무관청)	승인 (주무관청)

▣ 자금 재조달 계획 통보 및 승인

가. 목 적

○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이익 극대화

나. 시기

○ 사업시행자가 자본구조를 바꿔 재조달 할 시

다. 주체

○ 사업시행자

라. 절차 및 내용

○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

○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주무관청에게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적정기간 내에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

○ 출자지분의 변경, 금융조건의 변경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 SPC에 관련자료 요청

○ 자금재조달이 있을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한 자금재조달 에 해당하는 지 검토

○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에 관한사항 검토를 위한 외부자문기관 선정

○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시행자의 자본재조달에 대한 대행 협의

○ 자금재조달 후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 유지여부 확인

○ 자금재조달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이익금 검토 후 이익금 공유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 실시협약서 제0조

○ 시설사업기본계획

바. 흐름도

재조달신청 (사업시행자)	1차 검토 (주무관청)	자문의뢰 (주무관청)	동의여부 통보 (주무관청)

▣ 시설물의 하자 및 사고발생시 책임

가. 목 적

○ 시설물의 하자 및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규명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나. 시기

○ 하자 및 사고발생시

다. 주체

○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시설물 시공 및 관리[청소, 방역․ 소독, 경비, 보안, 건물관리, 설비관리, 조경관리,   옥외관리,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승강기, 소방, 전기, 가스 등)]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손상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일체의 인적ㆍ물적  책임  (학생이외의 자도 학교관리하의 사고의 경우 대상)

○ 동 책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관련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

○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1차적으로 성과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고 불복 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의해 처리

○ 시설물의 하자 점검은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합동으로 관련법 및 공사 도급계약에 의거 하자기간 동안 공동 점검한 후 하자 발생 시 시공사에 하자 보수 청구

○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발생의 경우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시공사에 배상청구

○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발생 시는 운영사에 배상 청구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 실시협약서 제00조

바. 흐름도

시설물 하자발생	하자 및 사고원인 규명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 성과요구수준서의 변경사유 발생시 처리

가. 목 적

○ 법령의 개정 또는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요구수준 조정

나. 시기

○ 성과요구수준을 변경할 사유 발생시

다. 주체

○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중에 아래의 사유에 의거 요구수준을 변경할 수 있음

-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 업무내용이 현저히 변경되는 때

- 재해․사고 등으로 특별한 업무내용이 상시 필요한 때 또는 업무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

- 주무관청의 사유로 업무내용의 변경이 필요한때

- 기타 업무내용의 변경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요구수준 변경절차

- 주무관청은 요구수준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요구수준의 변경에 따라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자에게 지불금액을 포함하여 성과요구수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협상을 실시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 실시협약서 제0조

바. 흐름도

변경사유 발생	요구수준 및 정부지급금 재협상	성과요구수준서 변경

▣ 운영단계에 필요한 각종 보험가입 및 갱신․ 사용관리

가. 목 적

○ 보험을 통한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위험부담 해소

나. 시기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출 시

○ 매년도 보험계약 갱신 시

○ 보험금 수령 시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운영기간 중 보험 및 점검

(단위 :  %)

보험대상물	예정가격 (보험료율)	예정부보조금액 (예정부보대상)	부보기간	청약예정 보험사	가입 확인
재물손해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용자배상 책임 보험

- 매년 운영계획서(년말) 제출시 보험 유지 및 갱신여부 확인

- 사업시행자가 보험금 수령 후 보험사고 치유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 보험의 종류

- 재물손해보험 : 시설물 손괴 시 처리보험

- 사용자책임배상보험 : SPC근로자 재해 시 처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제3자배상) : 시설물 이용자(학생, 교직원) 재해 시

처리보험

※ 화재보험 및 가스보험 별도 가입여부 확인 필요

마. 관련규정

○ 실시협약 00조 (유지관리 및 운영관련 계약),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사고발생책임에 대한 책임)

바. 흐름도

운영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보험가입 통보 (사업시행자)	각종 보험가입 및 갱신․사용확인

4. 제 4 단계(운영평가)

▣ 업무계획서 제출

가. 목 적

○ 효율적인 학교시설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 경제성 제고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업무의 통합화, 표준화, 체계화

○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극대화

○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사업시행자의 지원인력 투입을 통  한 서비스 구축

나. 시기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 :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개시 60일전까지

○ 사업 년도 업무계획서 : 해당 사업 년도 개시 30일전까지

다. 주체

○ 사업시행자

라. 절차 및 내용

○ 업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대상 학교 급별 시설운영내용에 근거한 사업대상시설의 업무계획

(학교별로 작성)

- 업무 조직 및 인력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 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사항

- 점검 및 기록관리,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 업무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시설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방법. 실천계획의 구체적 수준에 관한 사항

- 주무관청 시정요구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 장비 및 공구의 명세에 관한 사항

- 기타 서비스 수준(사용자 편리성,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 하자점검 및 발생 시 보고,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보수 절차, 방법 및 결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복구, 개량, 대수선 절차, 방법 및 결과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

- 수선충담금 관리사용에 관한 사항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협약서 제46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바. 흐름도

업무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자)	업무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업무계획서 승인 (주무관청)

사. 관련서식(참고자료임)

○ 업무일지 [별지 - 서식 17]

○ 법적 점검 및 측정주기표 [별지 - 서식 18]

○ 일일점검일지 [별지 - 서식 19]

○ 설비별 고장내역 [별지 - 서식 20]

○ 위험물 시설현황 [별지 - 서식 21]

○ 자재관리대장 [별지 - 서식 22]

○ 교육일지 [별지 - 서식 23]

○ 교육훈련계획서 [별지 - 서식 24]

○ 문서접수대장 [별지 - 서식 25]

○ 문서발송대장 [별지 - 서식 26]

○ 냉동기 운전 및 점검일지 [별지 - 서식 27]

○ 도시가스시설 점검일지 [별지 - 서식 28]

○ 승강기 점검일지 [별지 - 서식 29]

○ 오수정화조 점검일지 [별지 - 서식 30]

○ 기계설비 운전일지 [별지 - 서식 31]

○ 저수조 위생점검일지 [별지 - 서식 32]

○ 승강기 고장처리서 [별지 - 서식 33]

○ 소방점검표 [별지 - 서식 34]

○ 전기운전일지 [별지 - 서식 35]

○ 화장실 점검일지 [별지 - 서식 36]

○ 화장실 관리대장 [별지 - 서식 37]

○ 절연저항 측정기록표(전동기) [별지 - 서식 38]

○ 절연저항 측정기록표(회로) [별지 - 서식 39]

○ 절연저항 측정기록표(판넬) [별지 - 서식 40]

○ 통신선로 및 설비 점검 리스트 [별지  -서식 41]

○ 통신 업무 일지 [별지 - 서식 42]

▣ 업무계획서 승인

가. 목 적

○ 사업대상 시설이 학교시설 및 지역개방시설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계획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시기

○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개시 60일전까지 제출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  획서 내용검토

○ 해당 사업 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제출한 사업 년도 업무계획서 내용검토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계획서 내용검토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협약서 제46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바. 흐름도

업무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업무계획서 검토 (주무관청)	업무계획서 승인 (주무관청)

▣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추진

가. 목 적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계획서에 따라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기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다. 주체

○ 사업시행자

라. 절차 및 내용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계획서에 따른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주무관청은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협약서 제47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바. 흐름도

업무계획서 승인 (주무관청)	시설운영업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유지관리업무 (사업시행자)

▣ 성과측정

가. 목 적

○ 실시협약, 성과요구수준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계획서에 명시된 서비스가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가에 관한 성과 정도를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점검, 평가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나. 시기

○ 수시, 주간, 월간, 분기

다. 주체

○ 사업시행자

라. 절차 및 내용

○ 검사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 점검팀 구성, 현장방문

○ 검사내용 : 서비스 제공 상태 실태조사

○ 조치사항

- 서비스 상태 양호 시 : 점검일지 작성 및 기록보관

- 서비스 상태 불량 시 : 직원에 대한 서비스 재교육실시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협약서 제51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바. 흐름도

측정 계획수립 (사업시행자)	성과측정 (사업시행자)	결과에 따른 조치 (사업시행자)

▣ 업무보고서 제출

가. 목 적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서비스제공 등 업무성과를 확인하기 위함

나. 시기

○ 월간업무보고서(CD포함) - 익월 10일까지

○ 분기보고서(CD포함) - 분기종료 후 영업일 기준 익월 5일까지

다. 주체

○ 사업시행자

라. 절차 및 내용

○ 사업시행자 :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토대로 한 업무보고서 제출

○ 주무관청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확인, 사용자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등), 현장점검 등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협약서 제51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바. 흐름도

성과측정 (사업시행자)	업무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	보고서 확인,조사 (주무관청)

사. 관련서식

○ 성과평가측정보고서 [별표 1]

▣ 성과점검(확인)

가. 목 적

○ 실시협약, 성과요구수준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계획서에 명시된 서비스가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가에 관한 성과 정도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주무관청이 점검, 평가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나. 시기

○ 수시 확인 : 수시

○ 정기 확인 : 매월 보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다. 주체

○ 주무관청(지역교육청, 해당학교장)

라. 절차 및 내용

○ 검사방법

- 근거서류의 조사, 사실 확인

- 시설 순회, 업무감시

- 자료제출․설명요구, 입회(필요시 재무상황보고 요구)

○ 검사내용 : 사업시행자가 제공하고 있는 유지관리․운영수준이 성과요구수준과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계획서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조치사항

- 운영 및 유지관리수준이 성과요구수준과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계획서의 수준 미 충족 시 시정명령

- 사업시행자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처리대책을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협약서 제52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바. 흐름도

성과점검 (주무관청)	시정요구 (주무관청)	시정조치 (사업시행자)

▣ 성과평가

가. 목 적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성과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나. 시기

○ 성과평가 요청 : 분기(반기) 종료 후 영업일 기준 익월 5일까지

○ 성과평가 실시 : 성과평가 요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다. 주체

○ 주무관청(성과평가위원회)

라. 절차 및 내용

○ 검사방법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기보고서와 자체평가보고서, 현장방문결과, 시설이용자 설문조사 또는 면담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검사내용 : 주무관청의 정기 및 수시 성과확인평가, 에너지절약 및 공공요금 절감서비스 수준, 관리자 평가, 이용자 평가

○ 조치사항 : 성과평가결과가 판정된 즉시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협약서 제00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바. 흐름도

성과평가 요청 (사업시행자)	성과평가 (성과평가위원회)	평가 결과통보 (주무관청)

▣ 성과평가 조치

가. 목 적

○ 사업시행자의 성과평가 요청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정부지급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익도모

나. 시기

○ 성과평가 직후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주무관청 : 성과평가 결과가 판정된 즉시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이의신청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협약서 제56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서

바. 흐름도

성과평가 (주무관청)	평가결과 통보 (주무관청)	정부지급금 지급 (주무관청)

▣ 정부지급금 지급

가. 목 적

○ 성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정부지급금(서비스대가)을 지급한다.

나. 시기

○ 매 분기 말 임대료와 운영비를 일괄 지급한다.

다. 주체

○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성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정부지급금 신청

○ 성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 정부지급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배상금 지급

○ 정부지급금 지급

마.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표준협약서 제64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성과요구수준

바. 흐름도

정부지급금 신청 (사업시행자)	지급금 감액 (주무관청)	지연배상금 (주무관청)	정부지급금지급 (주무관청)

5. 제 5 단계(협약의 종료)

▣ 인계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운영권 인수

가. 목 적

○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인수를 통한 협약의 종료(해지) 확정

나. 시기

○ 인수대상 시설점검 : 관리운영권 만료 1년 전

○ 관리운영권 인수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시, 중도해지 시

다. 주체

○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사업대상 시설물 점검

○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물 등 인수

○ 문서 및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공 (사업시행자)

○ 관리운영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권 해지

마. 흐름도

시설물 점검 (공동)	수리 및 보수 (사업시행자)	대상시설물 인계 담보권 해지

▣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회계 처리

가. 목 적

○ 협약해지로 인한 채권채무 청산

나. 시기

○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주체

○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라. 절차 및 내용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및 산정결과 통보

○ 해지 시 지급금 산정결과 불복 시 분쟁해결 절차이행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내역 관리

○ 해지 시 지급금 회계처리

마. 흐름도

해지사유 발생	해지시 지급금 산정	해지시 지급금 지급 및 회계처리

Ⅳ. 세부 메뉴얼

1. 제 1 단계(공사 완료전)

▣ 예비준공검사

【관련규정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2조, 표준실시협약 제38조】

▶ 감리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흐름도 : 검사자 지정(감리대표)→예비준공검사 실시(감리)→결과통보(감리)→보완사항 확인(감리)

▷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자 지정

∙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전체공사 준공시에는 현장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급(감리사급) 이상의 자 등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무관청 업무담당자 또는 사업시행자 운영법인 담당자 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 검사 방법

∙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검사 결과 제출

∙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주무관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 및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 계획서 제출 및 검토

【관련규정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5조, 표준실시협약 제00조】

▶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흐름도 : 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계획서 검토․확정(감리)→결과 통보(감리)

▷ 인수․인계 계획 수립 및 검토

∙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계획에 포함될 사항 : ①일반사항(공사개요 등), ②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기능점검 절차,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기자재 운전지침서,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③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④예비 준공검사 결과, ⑤특기사항

▷ 인수인계 계획 통보

∙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운전 등 자체검사

【관련규정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1조, 표준실시협약 제00조】

▶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 ‘시운전 등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흐름도 : ‘시운전 등  자체검사’(시행자)→감리에게 통보→주무관청에게 보고(감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완료시 기기․기구 등의 시운전, 기계설비종합시험조정(TAB) 및 실내공기질 측정 등 각종 시험․측정(이하 ‘시운전 등 자체검사’라 한다), 예비준공검사 결과 확인을 한다.

▷ 계획수립 및 절차

∙ 감리원은 당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자의 ‘시운전 등 자체검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등 자체검사’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등 자체검사’ 20일 전까지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통보하여야 한다.

☞ 시운전을 위한 계획 : ①시운전 일정, ②시운전 항목 및 종류, ③시운전 절차, ④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⑤설비 기구 사용계획, ⑥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 시운전 절차 : ①기기점검, ②예비운전 , ③시운전, ④성능보장운전, ⑤검수, ⑥운전인도

∙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기기․기구 등의 ‘시운전 등 자체검사’에 입회한다.

▷ 결과 보고

∙ 사업시행자는 ‘시운전 등 자체검사’의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보완조치 하고, 감리자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시운전 등 자체검사’의 결과(아래 시운전성과품 포함) 및 보완사항에 관한 내용을 공사준공보고서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시운전성과품 : ①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②점검항목 점검표, ③운전지침, ④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⑤실가동 Diagram, ⑥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⑦시험성적서, ⑧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 실내 공기질측정 등 각종 시험․측정의 결과

▣ 임시사용신청 및 승인

【관련규정 : 건축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표준실시협약 제00조】

▶ 사업시행자는 완료하지 않은 사업의 일부시설을 완공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흐름도 : 임시사용승인 신청(사업시행자)→임시사용검사 실시(감리)→주무관청 보고(감리)→임시사용승인(주무관청)

▷ 사업시행자는 협약에 정한 사업추진을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본 사업의 적기 완료를 위해 학생수용시설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분적으로 완료된 시설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대체시설확보 및 사용시기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학생수용과 학교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장 및 주무관청(지역교육청)과 학생수용에 따른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임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은 준공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 후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임시사용승인 절차

․ 사업시행자는 임시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감리자는 임시사용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조치토록 한다.

․ 감리자는 보완이 완료되면 확인 후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은 학생수용, 수업대책, 임시사용검사 결과 등을 검토․확인 후 협약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사용을 승인한다.

2. 제 2 단계(공사 완료)

▣ 준공검사

【관련규정 : 감리수행지침 제57조, 58조,  표준실시협약 제00조】

▶ 감리자는 준공검사원이 제출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 흐름도 : 검사신청(시행자)→검사팀 구성(감리)→검사(감리)→주무관청에 검사결과 통보(감리)

▷ 감리전문회사의 준공검사팀 구성

∙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할 서류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3일 안에 소속 비상주감리원 중 고급감리원급(감리사급) 이상의 자로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본인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주무관청의 준공검사 입회

∙ 주무관청은 준공검사 과정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하여 준공검사자가 협약서, 실시계획승인도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은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당해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전문회사의 준공검사

∙ 준공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사업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협약서, 실시계획승인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검사할 사항 : 준공된 공사가 실시계획승인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공사 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 검사 불합격 시 처리절차

∙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사업시행자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는 신속히 검토 후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준공확인 신청 및 준공확인필증 교부

【관련규정 : 민간투자법 제22조, 표준실시협약 제00조】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준공검사 완료 후)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주무관청은 준공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흐름도 : 준공확인신청(사업시행자)→준공확인(주무관청)→준공확인필증 교부(주무관청)

▷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준공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준공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 :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 포함), 하도급업체 명단 및 시공내용, 법령에 의한 각종 검사필증(관련 서류 포함) 및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증빙서류, 기타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주무관청은 공사준공보고서 검토 및 감리자의 준공검사 결과 보고에 의해 준공을 확인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은 공사준공보고서 검토 및 감리자의 준공검사 결과 보고에 의해 준공을 확인한다.

∙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인․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주무관청은 준공확인을 할 경우에는 소방설비공사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미리 확인하는 등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완공내용을 확인 하여야 한다.

▷ 관리운영권의 등록 및 그에 따른 운영개시일 등의 사항을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2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 흐름도 : 준공예정일 초과 준공→지체상금 부과(주무관청)→지체상금 납부(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실시계획에서 승인한 준공기한 내에 완공치 못한 경우 주무관청은 표준실시협약서 0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지체상금은 관리운영권 설정단위의 총투자비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현재는 1,000분의 1)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사업시행자는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 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 소유권 이전 및 인수인계

【관련규정 : 민간투자법 제4조, 표준실시협약 제0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5조】

▶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한다.

▶ 흐름도 : 목적물인도서류 제출(사업시행자)→소유권이전(주무관청)
인수․인계(주무관청, 사업시행자)→이견이 있을 경우 조치(감리)

▶ 소유권이전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으면 목적물 인도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설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 목적물 인도서류 : 물건의 표시, 명칭․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소유권이전의 목적, 가격,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명시

▶ 인수․인계

▷ 감리원은 시설물이 적기에 주무관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 인수인계서는 기 제출된 인수인계계획 및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

▷ 감리원은 인수․인계에 대한 주무관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기기․기구․비품 등의 취급 및 시운전에 관해 운영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사용요령을 교육한다.

▣ 준공 통보 및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규정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 주무관청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건축물대장 기재를 신청한다.

▶ 흐름도 : 준공 통보 및 건축물대장기재 신청(주무관청)→건축물대장 기재(시장․군수․구청장)

▷ 주무관청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와 함께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할 서류 : ①준공확인필증 사본, ②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③건축물 현황도면

∙ 이미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므로 건축주는 주무관청으로 하여 작성․통보함.

▣ 소유권보존등기

【관련규정 : 부동산 등기법 제35조, 제131조】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면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흐름도 : 등기촉탁신청(주무관청)→소유권보존등기(등기소)

▷ 건축물대장이 기재되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3. 제 3 단계(운영관리)

▣ 관리운영권 설정

【관련규정 : 민간투자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

▶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주무관청에 등록

▶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

▶ 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등록

▷ 관리운영권 설정 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은 관리운영권 등록신청에 의해 관리운영권 등록부에 등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 관리운영권 관리는 법원 등기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이   등기부 처리 형식으로 등록부에 의해 관리한다.

∙ 등록부 원본은 주무관청이 관리하고 부본은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관리운영권 등록관리

∙ 관리운영권 등록부 및 부속서류 비치

∙ 준공확인서 교부와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등록신청서 접수 처리

∙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일 관리 서식

구 분	학교명	관리운영권		임대기간
		설정일	등록일	개시일	만료일
학교신설	○○초
	△△초
개 축	◇◇중
체육관	◎◎고

※ 기본적으로 부분준공에 의한 관리운영권 설정 이외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임대기간은 동일함

▷ 관리운영권 설정 등록절차

☞ 설정 절차

	경유기관 경유		대조확인
신청처 제출	→	접수(주무관청)	→	등록(처리)

☞ 신 청

∙ 등록은 사업신청자의 신청에 의함 <별지 13호 서식>

∙ 신청서의 기재사항

․ 시설의 종류

․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시설

․ 관리운영권의 존속기간

․ 사업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 관리운영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정부지급금 총액

․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 년월일

․ 등록의 목적

․ 신청 년월일

․ 기타

☞ 접수

∙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등록

∙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등록의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운영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사항란에는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사무소,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등록필증의 교부

∙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년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주무관청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운영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저당권에 관한 등록 신청

∙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기재하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인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등록신청인은 운영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총민간투자비 항목 (공사비,부대비,감리비 등)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감리비
	영향평가비
	공사보험료
	사업이행 보증보험료
	금융부대 비용
	준공전 시운전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개업비
	신주발행비
소계
건설기간이자
계

※ 경상가를 기준으로 산정

∙ 감리비 정산시 총민간투자비 변경절차 후 재무모델 재산정

∙ 총민간투자비내에서 항목별 전용 가능

□ 항목별 구성 내용 □

항 목		내 용
조사비		∙ 측량조사비, 토질조사 및 시험, 문화재조사비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대가기준 준용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부대비	일반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비,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건설사업관리비
	감리비	∙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비용(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 학교 비품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등 필수경비
건설이자		∙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비용

▣ 건설이자 산정(차입액, 산정기간, 이자율 등)

【관련규정 :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 제57, 58조 】

▶ 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협상대상자 지정후  120일이 되는 날의 직전 5영업일의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에 가산률(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비용

▶ 흐름도 : 대출약정 체결→ 산정기준일 확인→이자율 확정 → 건설이자 산정

▷ 건설이자 산정

단위 : 백만원

건설이자	차입액	산정기간	이자율		협상대상자지정일	건설이자산정 기준일	비고
			회사채금리 (AA-)	가산률 (β)

▷ 분기별 건설이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건설이자

∙ SPC로부터 대출약정서상의 차입조건 요청 및 검토

∙ 차입액 : 시설사업기본계획서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제외한 금액

∙ 산정기간 : 공사기간 중 타인자본 투입시기에 따라 분기별 건설이자   산정

∙ 이자율 : 3년만기회사채 AA-  + β

( β는 RISK를 감안하여 은행에서 제시 :  보통 150bp ~ 180bp )

▣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기록관리

【관련규정 :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 00조 】

▶ 운영비용은 운영 전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변 가격으로 산정하여 정부지급금 지급시기에 따라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

▶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

▶ 물가변동지수 반영 시점은 주무관청의 정부지급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분기지급일 경우에는 직전분기 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적용

▶ 흐름도 : 불변 표준운영비 기재 → 물가변동률 조사 → 실지급 운영비 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관리

단위:%

고시일 기준 불변 총운영비용	불변 표준비용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고시일전분기)	년				년-년	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0					…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확인 및 기록관리

▣ 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관리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00조】

▶ 수선충당금 적립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계좌로 관리

▶ 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한 공사발주 시에는 공사금액, 공사의 시기 및 기간, 방법, 사용제한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 주무관청의 승인받아 실시하며 완료후에는 7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 공사완료 결과에 대해 주무관청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요구에 따라 조치

▶ 흐름도 : 계좌 개설 → 사용계획서 제출 → 사용계획 승인 → 공사완료보고 → 확인

▷ 수선충당금 계좌 개설 및 사용관리

▷ 분기별 성과평가시 수선충당금 적립계좌 내역 확인을 통한 충당금 적립의  실재성 확인

▷ 수선충당금 적립계획과 실제 적립금의 일치여부 확인 및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수선충당금 재 적립

▷ 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주무관청 승인 검토

(사용금액, 수선내용의 적정성, 스케쥴 등 )

▷ 매년 수선충당금 집행결과 확인 ( 수선충당금 관리대장 및 증빙서류 등 )

▣ 사업수익률 조정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58조】

▶  최초 국채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값으로 한다.

▶ 수익률 조정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하며,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한다.(단, 가산율(α) 값은 임대기간 중 조정하지 않음)

▶ 흐름도 : 기준금리 확정→ 조정일자 확정 → 적용 국채금리 조사→ 수익률 조정

▷ 사업수익률 조정

고시일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 국채금리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 국채금리	5년경과 직전 5영업일 평균 국채금리	10년‥15년	20년경과 직전 20영업일 평균 국채금리	가산율(α)
					사업수익률

∙ 기준금리(5년만기 국고채금리)는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사업수익률 적용일로부터 매년 5년주기 되는 날의 직전 5영업일의 평균값 적용

∙ 가산율은 최초 실시협약상 가산율을 적용

▣ 타인자본 원리금 상환 이행현황 관리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00조 (타인자본 조달 및 투입), 사업계획서, 대출약정서 】

▶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약정투자금 투입일정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 원리금은 운영기간중 영업현금흐름을 고려한 Heavy Tailed 상환<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가 원리금 지급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대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시행자의 지위 이전<대출약정서>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운영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기간 중 지속적으로 원리금 상환 이행현황 관리 필요

▶ 흐름도 :  상환 스케줄 확인→ 감사보고서상 차입금 상환 확인 → 대주단 확인

▷ 재무모델의 원리금 상환 스케쥴 확인

▷ 매년말 감사보고서 상의 차입금 잔액 및 원리금 상환 스케쥴을 비교하여 차입금 상환내역 확인

▷ 사업시행자(SPC) 법인 통장의 자금내역 확인 및 관리

▷ 년 1회 또는 2회 정도 대주들로부터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음

▷ 임대료가 일정부분 감액될 경우에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매분기 상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필요

▣ 사업시행자의 재무관리 적정성 점검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00조 (타인자본 조달 및 투입), 대출약정서 】

▶ 사업시행자는 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정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실시협약>

▶ 차주(사업시행자)는 대출금 전액이 상환될 때까지 수입계좌와 운영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대출약정서>

▶ 차주(사업시행자)는 대주에게 재무제표 등의 제출, 사업관련자료 및 회계장부의

작성,유지 및 제출 의무가 있음 <대출약정서>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 이행상태, 운영비 집행상태 등 재무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함으로써 정부지급금의 부당한 사용이 없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음

▶ 흐름도 :  상환 스케줄 확인→ 감사보고서상 차입금 상환 확인 → 대주단 확인

▷ 사업시행자의 재무모델과 실제 상환스케줄 비교 검토

▷ 회계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SPC)의 매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 이행 결과 등 재무상태 확인

▷ 대리은행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상 의무이행 여부 확인

▣ 약정 서비스 수준 미달시 정부지급금 차감액 계정관리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 7장  (성과의 점검 ․ 평가) 】

▶ 성과평가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성과의 측정․보고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매분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직전 분기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은 성과요구수준서와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에 따라 실시

협약에 의해 산정된 평가대상 분기의 다음 분기 정부지급금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정부지급금은 매분기 정액분 및 평가결과 유보액 등이 혼재하므로 실지급시에는

분기별 정부지급금 지급내역부에 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흐름도 : 평가등급 확정 → 감액금 산정 → 지급내역부 확인 → 지급 및 회계처리

▷ 차등지급대상이 시설임대료인지 운영비인지 또는 전체인지 등 확인

▷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요령의 서비스대가 차등지급기준 확인 및 지급액 산정

▷ 분기별 정부지급금 지급내역부에 의해 관리

사업명	학교명	시설 임대료 (A)	운 영 비					계 (A+B)
			전분기 유보액	금분기 지급액(B)
				정액분 ①	금분기 유보액 ②	전분기 유보액중 지급액 ③	실지급액 ④=①-②+③

※ 시설임대료(A)란도 운영비 서식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

▷ 당해 연도 정부지급금 유보액은 현액관리하여 이월사용

▣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운영 중단 경우 발생에 따른 대책

【관련규정 : 자체계획, 표준실시협약서 00조】

▶ 주무관청내에 관리운영에 대한 전담관리부서를 배치하여 평소에는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운영관리비의 관리, 예산확보 등을 수행

▶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운영중단 경우 발생 시 운영관리 전담관리부서에서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 수립

▶ 흐름도 : 전담관리팀 구성→ 업무계획 수립 → 예산확보 → 긴급조치

▷ 수선충당적립금 보전대책 강구

▷ 대체사업자의 선정 또는 주무관청 직영 여부의 결정

▣ 성과평가와 정부지급금 감액에 대한 불복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 7장 (성과의 점검․평가)】

▶ 주무관청은 성과평가 결과가 판정된 즉시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성과평가 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과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로부터 성과평가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관련규정 : 실시협약 제13장 (분쟁의 해결)】

▶ 성과평가와 정부지급금 감액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협약 제13장 분쟁의 해결 방법에 의해 처리한다.

▶ 흐름도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심의→ 불복시 중재신청 또는 소송

▷ 부당한 불복에 대한 법적 조치 강구(변호사 자문, 관련 증거서류 확보 등)

▷ 대한상사주재원에 중재 신청 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할법원에 소송

▷ 중재 또는 소송절차의 장단점(비용,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택일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중 정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시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 주무관청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손실에 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본 사업시설의 재조달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실시협약 제oo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제3항 제2호의 각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무관청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당해사유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 협의에 따라 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해 주무관청 부담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 주무관청은 주무관청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추가비용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여 추가비용 발생시 신속히 예산조치하여야 할 것임

▶ 흐름도 :  추가비용 추산 → 예산확보 또는 임대료나 운영권 설정기간 조정

▷ 추가비용에 대한 책임분담

단계	리스크 종류	리스크 내용	귀책사유별 부담
			주무관청	사업자
정부지급금	지불지연․불능	지불의 지연․불능에 의한 것	○
	금리	금리 변동		○
	채권양도의 불비	채권양도의 불비에 의한 것		○
	부당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부당한 시행에 의한 것		○
	하자담보	드러나지 않은 하자 담보책임		○
유 지 관 리 ․ 운 영	불가항력	천재․위험물․문화재발견, 파업, 국가신용도 또는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운영의 변경․중지․연기	◆
		전쟁, 폭동, 환금 및 해외송금통제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운영의 변경․중지․연기	◇
	물가	유지관리비용의 시장가격 변동	○
	계획변경	용도변경 등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사업내용 변경	○
	비용 상승	상기 이외 요인에 의한 유지관리․운영비의 증대		○
	시설 등의 손상	사고․재해에 의한 시설 등의 손상	◆
	성능	요구사양 부적합(시공불량 포함)		○
		요구사양 부적합에 의한 시설․설비 손해, 학교운영 장애		○

※ 부담자 :   ○ 주부담

◇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실제 발생비용의 90% 주무관청 부담)

◆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실제 발생비용의 80% 주무관청 부담)

∙ 추가비용의 합리성 검토 및 지원방안 모색

∙ 추가예산 확보 , 불가피한 경우 예비비 사용 신청

∙ 예산 미확보 시 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 협의

▣ 수요증감에 따른 운영비 변경사유 발생시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 00조 (운영비의 조정)】

▶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수요보다 실제 발생한 수요가

증감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운영비(변동비)의 증감

부분을 감안하여 매 분기마다 운영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 협약당사자간에 운영비 조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협약의 변경을 통해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 흐름도 : 증감요인 발생 → 조정 요구 → 조정 협의 → 조정 또는 협약 변경

▷ 학생수의 현저한 증감 등 운영비 증감요인 발생 여부 검토

▷ 운영비 증(감)액 결정방안 강구( 주무관청 조정안 마련 )

▷ 실시협약에 의해 운영비 조정 협상

▣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양도 승인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40조】

▶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의 양도담보 제공, 담보설정 또는 기타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흐름도 : 승인신청 → 검토 및 승인 → 양도담보 제공, 담보설정, 처분

▷ 시설물의 하자여부 검토 및 법적권리 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저당권 등   말소

▷ 사업시행자(SPC)의 타인자본 투입내역 점검

▷ SPC 회계감사결과 손익계산서상 관리운영권 상각 내용 확인

▷ 양도의 적격성을 검토 후 주무관청에서 승인

(차입계획상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실시협약상 절차와 부합여부 확인 등)

□ 양도대상계약 관련 개념도 □

◇ 양도대상 : 실시협약서상의 SPC사의 권리 및 지위 (공사도급계약, 관리운영위탁계약상의 권리 및 지위 포함)

◇ 대주단 요구사항 통례

SPC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고,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는

․ 주무관청은 SPC사에 지급할 금액을 대주(대리은행 중소기업은행)에게   지급할 것과

․ SPC상의 지위를 대주들 또는 대리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양도계약을

․ 주무관청이 승낙하여 줄 것

◇ 대출약정 관련 개념도

시공사,운영사			공사완공		SPC (OO학교관리)						자금대출			대주주 (대리은행:중소기업은행)
			공사도급계약								금융약정
			공사비 지급
											차임금 상환
			관리운영
			관리운영위탁계약
			운영비 지급		정부 지급금 지급		실시협약		시설 및 서비스 제공
											담보제공 : 실시협약
													공사도급계약 관리운영위탁계약
					주무관청							정부지급금 지급
										SPC사가 금융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주주가 주무관청에 사업시행자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면 통지를 하였을 때

▣ 자금 재조달 계획통보 및 승인

【관련규정 :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 제82, 83조】

▶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게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한다.

▶ 주무관청은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EDUMAC)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흐름도 : 자금재조달 계획 통보 → 재조달 계획 검토→ 재조달계획 동의

▷ 출자지분의 변경, 금융조건의 변경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 SPC에 관련자료 요청

▷ 자금재조달이 있을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한 자금 재조달에 해당하는 지 검토

▷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에 관한사항 검토를 위한 외부자문기관 선정

▷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시행자의 자본재조달에 대한 대행 협의

▷ 자본 재조달 후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 유지여부 확인

▷ 자금 재조달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이익금 검토 후 이익금 공유

▣ 시설물하자 및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 관계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00조】

▶ 시설물 시공 및 관리[청소, 방역․ 소독, 경비, 보안, 건물관리, 설비관리, 조경관리, 옥외관리,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승강기, 소방, 전기, 가스 등)]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손상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일체의 인적ㆍ물적 책임

(※ 학생이외의 자도 학교관리하의 사고의 경우 대상)을 진다.

▶ 동 책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관련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평가위원회(가칭)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 흐름도 : 보험가입 확인→ 사고책임 규명 → 보험처리

▷ 책임관계

∙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 업무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손상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일체의  인적· 물적 책임을 진다.

∙ 천재지변, 시설이용자의 부주의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고·손상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주무관청은 이에 대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재해복구공제회 보험을 별도  가입)

∙ 주무관청, 운영사 합동으로 관련법 및 공사도급계약에 의거 하자기간 동안 합동 점검한 후 하자 발생시 시공사에 하자보수 청구

∙ 하자보수 기간 이후에 발견되는 하자는 운영사의 관리하자로 간주

∙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발생의 경우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시공사에    배상청구

∙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발생 시는 운영사에 배상 청구

▣ 성과요구수준서의 변경사유 발생시 처리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부록 (성과요구수준서 총칙)】

▶ 요구수준의 변경사유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중에 아래의 사유에 의거 요구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 업무내용이 현저히 변경되는 때

- 재해․사고 등으로 특별한 업무내용이 상시 필요한 때 또는 업무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

- 주무관청의 사유로 업무내용의 변경이 필요한때

- 기타 업무내용의 변경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요구수준의 변경절차

주무관청은 요구수준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요구수준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약에 의거 사업자에게 지불금액을 포함하여 사업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계약을 실시한다.

▶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흐름도 : 변경사유 발생 → 변경사유 통지 → 변경 및 계약 체결

▷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변경절차가 가능한 경우 성과평가위원회 의결로 변경

▷ 성과평가위원회에 의한 변경절차로 처리할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협약의 변경 절차를 통해 성과요구수준서 변경

▣ 운영단계에 필요한 각종 보험가입 및 갱신․사용 확인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00조 (보험가입), 부록 0 (보험가입계획)】

▶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험가입은 본 협약 및 실시

계획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험가입계획과 같이 가입하고

보험가입의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동 보험금  은 당해 보험사고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사실 및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흐름도 : 계약 증빙자료 제출 → 계약갱신확인 → 보험금 사용 및 확인

▷ 보험가입계획(예시)

∙ 건설기간 중

구 분	내 용
가입보험	· 건설공사보험 : 재물손해담보(제3자배상책임담보 포함), 이익상실담보
보험목적물	· 건설공사보험 - 재물손해담보 : 공사 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등에 입은 재물손해 및 제3자배상책임 - 이익상실담보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
보험금액	· 건설공사보험 - 재물손해담보 : 본 사업시설의 완성예정가격 - 이익상실담보 : 정부지급금 2회 지급기간동안 고정비 ( 인건비 + 은행차입금 원리금 )

∙ 운영기간 중

구 분	내 용
가입보험	1) 재물보험 : 재물손해보험, 예정이익상실담보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3)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목적물	1) 재물보험 - 재물손해담보 : 화재,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입은 재물손해 - 이익상실담보 : 사고발생에 따른 복구기간 중 이익상실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산재보험 초과분에 대한 보상책임(법인 인원) 3) 영업배상책임보험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금액	1) 재물보험 - 재물손해담보 : 본 사업시설의 잔존가액 - 이익상실담보 : 고정비( 인건비 + 은행차입금 원리금 )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1인당 o 억원/ 사고당 o 억원 3) 영업배상책임보험 : 1사고당 o 억원

▷ 운영기간 중 보험 점검

(단위 :  %)

보험대상물	예정가격 (보험료율)	예정부보조금액 (예정부보대상)	부보기간	청약예정 보험사	가입 확인
재물보험		공사비	운영기간 (매년갱신)	○○화재 해상보험(주)
영업배상 책임보험		인건비+경비+이자비용	담보기간 (12개월) 면책기간(30일) (매년갱신)	○○화재 해상보험(주)
사용자배상 책임 보험		법인직원 인건비 (1억/1인, 2억/1사고)	공사기간

∙ 보험의 종류

· 재물손해보험 : 시설물 손괴시 처리보험

· 사용자책임배상보험 : SPC근로자 재해시 처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제3자배상) : 시설물 이용자 재해시 처리보험

∙ 보험약관에 화재사고 및 가스사고 포함여부 확인 필요

∙ 매년 운영계획서(년말) 제출시 보험유지 및 갱신여부 확인

∙ 사업시행자가 보험금 수령시 보험사고 치유에 사용하였는지 확인

4. 제 4 단계(운영평가)

▣ 업무계획서 제출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46조, 성과요구수준서】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업무개시 60일 전까지 각종 사업대상 시설의 상세관리 지침서를 첨부한 업무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업무계획서를 토대로 각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서를 해당 사업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승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 흐름도 : 업무계획서 작성(사업시행자)→업무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업무계획서 검토(주무관청)→업무계획서 승인(주무관청)

▷ 업무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설개요

- 건축시설

- 기계시설

- 전기시설

- 소방시설

- 통신 및 방송시설 등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 시스템구성도

- 시스템 운영관리업무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관련 DB구성도

∙ 시설관리 업무의 범위 및 한계

- 시설관리 업무의 범위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수급계획

- 직원의 업무분장

- 유지관리 업무절차 및 교육훈련 계획 등

∙ 시설물 수선 및 교체업무 추진계획

- 건축물 관리계획

- 설비관리계획

- 단계별 유지보수 추진방향

- 수선 충당금 적립계획 등

∙ 시설물 관리업무 추진계획

- 법정검사 및 자체점검 업무 추진계획

- 운동장 및 조경관리 업무 추진계획

- 영선, 보수업무 추진계획

- 청소업무 추진계획

- 폐기물처리 업무 추진계획

- 방역, 소독업무 추진계획

- 경비업무 추진계획

- 실내 환경관리(새 학교증후군 대책)

- 수질오염 관리업무 등

∙ 안전관리 업무추진계획

- 안전관리의 개요

- 안전관리 조직도(책임소재 명확화)

- 사고발생 시 조치계획

-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도

- 재해처리 계획 등

∙ 주무관청 시정 요구 시 조치계획

- 주무관청의 시정 요구가 정당할 경우

- 주무관청의 시정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 점검 및 기록관리, 업무보고 계획

- 점검업무 추진계획

- 기록관리

- 업무보고 계획 등

∙ 기타 유지관리 서비스수준 향상계획

- 부가 서비스 제공 계획

- 자체 서비스 점검 계획

- 지역주민 편의제공 계획 등

∙ 장비 및 공구목록

- 사무용 비품

- 공구 및 장비 등

∙ 유지관리 지침서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전산망

- 방송장치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보일러 정비 및 휴지 시 관리요령

- 동절기 학교설비시설 유지관리요령

- 청소관리 지침서

- 경비, 관리 복무지침 등

∙ 각종 서식

- 법정점검 양식

- 자체 점검 및 보고에 관련된 서식 등

∙ 기타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제안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업무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  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   될 수 있다.

▣ 업무계획서 승인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46조, 성과요구수준서】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업무개시 60일 전까지 각종 사업대상 시설의 상세관리지침서를 첨부한 업무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업무계획서를 토대로 각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서를 해당 사업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승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 흐름도 : 업무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업무계획서 검토(주무관청)→업무계획서 승인(주무관청)

▷ 주무관청은 사업대상 시설이 학교시설 및 지역개방시설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협약에 첨부된 성과요구수준서의 내용이 업무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시 이의 반영을 요구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은 재난의 발생 시 방재거점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비상시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업무계획서는 주무관청이 제시한 성과요구수준서와 사업시행자가 평가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비교적 추상적으로 표현된 내용들을 명확화․구체화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업무계획서의 내용은 성과평가의 중요한 기초 자료이므로, 그 내용이 현실성 있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작성 시 유의 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추진

【관련규정 :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 제47조, 성과요구수준서】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을 충족하도록 본 사업시설을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흐름도 : 업무계획서 승인(주무관청)→시설운영업무 수행(사업시행자)→유지관리업무 수행(사업시행자)→업무담당관 지정(주무관청)→감독업무 수행(업무담당자)

▷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의 기본원칙

∙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성과요구수준서와 협약에서 명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며, 성과요구수준서와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상이할 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 사업시행자는 업무를 위한 예산, 조직,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더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창의성이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 시설물관리, 보수 등에 사용하는 자재 및 용품 등은 친환경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재, 장비 등을 사용하여 생애주기비용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시 합의된 업무범위와 시간 외에 학교장이 특별한 행사나 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인 업무와 업무시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무관청(학교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사업시행자는 제출한 성과요구수준서, 업무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요구수준서와 업무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의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담당관을 지정하고, 이로 하여금 성과확인(모니터링 등), 업무개선요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감액조치 등의 방법으로 체계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주무관청은 업무기간 중,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설명 또는 확인 결과 사업대상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황이 협약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사업시행자에 대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처리대책을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 업무관련 기록관리 : 업무에 관련된 기록물은 성과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관련 법령, 성과요구수준서 및 업무계획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매일기록 : 건축설비의 운전, 청소, 경비, 방범 등

∙ 주간기록 : 주간 업무계획 및 실천사항

∙ 월간기록 : 월간 업무계획 및 실천사항

∙ 수시기록 : 사업대상시설의 보수, 복구, 개량, 대수선 등

∙ 사업대상시설의 이력카드 작성

∙ 사업대상시설의 점검기록은 5년, 보수기록은 20년을 보관토록 한다.

※ 업무기록은 건물통합관리시스템에 기록함으로써, 주무관청, 학교, 사업시행자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구분	구역	건축물, 옥외시설 유지관리	건축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청소	환경위생 관리	보안경비/ 안전관리
학교시설	보통교실	○	○	▲	○	○
	특별교실	○	○	○	○	○
	관리제실	○	○	○	○	○
	급식시설	○	○	▲	○	○
	학교도서관	○	○	○	○	○
	공용부분 기타	○	○	○	○	○
지역개방시설	체육관	○	○	○	○	○
	기타	○	○	○	○	○
옥외시설	운동장 등	○	○	○	○	○

▷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범위

※범례 : ○ -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실시

▲ -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실시 (성과요구수준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교실 바닥청소, 주방과 식당바닥은 학교에서 실시)

▣ 성과측정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51조, 성과요구수준서】

▶ 사업시행자는 성과요구수준서 및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에 입각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정확히 반영한 월․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흐름도 : 성과측정 계획수립(사업시행자)→성과측정(사업시행자)→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사업시행자)

▷ 성과측정의 목적은 실시협약, 성과요구수준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계획서에 명시된 서비스가 운영법인으로부터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가에 관한 성과정도를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점검, 평가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사업시행자)

- 서비스 제공 상태 양호 시 : 점검일지 작성 및 기록보관

- 서비스 제공 상태 불량 시 : 직원에 대한 서비스 재교육실시

구분	성과측정․보고	성과(확인)점검
시기	․ 매월 1회 보고(월간업무보고서) : 익월 10일 이내	․ 정기확인 : 매월 보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주체	․ 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근거 서류	․ 성과요구수준서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서	․ 성과요구수준서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서 ․ 성과측정보고서(월간업무보고서)
대상	․ 사업시행자가 제공하고 있는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수준	․ 사업시행자가 제공하고 있는 유지관리․운영 수준이 성과요구수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방법	․ 자체 측정 ․ 측정결과 작성	․ 근거서류의 조사, 사실 확인 ․ 시설순회, 업무감시 ․ 자료제출․ 설명요구, 입회(필요 시 재무 상황보고 요구)
필요시 추가 수단	․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 ․ 샘플의 추출에 의한 검사 ․ 고객 만족도 조사	․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 ․ 샘플의 추출에 의한 검사 ․ 시설현장에 대한 불시 검사 ․ 시설이용자로부터 불만족 접수 ․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사후 조치	․ 성과측정보고서(월간업무보고서) ․ 시정사항 발생 시 자체시정	․ 성과확인결과서 ․ 운영 및 유지관리수준이 성과요구수준 미 충족 시 시정명령 ․ 미 충족 반복 시 계약해지

▷ 성과측정 및 성과(확인)점검의 세부업무 규정

▣ 업무보고서 제출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51조, 성과요구수준서】

▶ 사업시행자는 성과요구수준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에 입각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정확히 반영한 월․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흐름도 : 성과측정(사업시행자)→업무보고서 제출(사업시행자)→보고서 확인․조사          (주무관청)

▷ 업무보고서의 제출

∙ 월간업무보고서(CD포함) : 익월 10일 까지

∙ 분기보고서 (CD포함) : 분기종료 후 영업일 기준 익월 5일 까지 제출하여야하며 매분기 마지막 월 월간보고서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로 갈음한다.

▷ 사업시행자는 업무수행 시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및 주무관청에 사전, 사후보고를 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 후 시행한다.

▷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는 주무관청이 업무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기간별 자체업무성과 측정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성과점검(확인)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52조, 성과요구수준서】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월간업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시설순회, 업무감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의 방법으로 매월 정기성과확인을 실시한다.

▶ 주무관청은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매 분기마다 직전 분기의 성과이행상황을  검증하고, 본 협약에 규정된 성과요구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 흐름도 : 성과점검(주무관청)→시정요구(주무관청)→시정조치(사업시행자)

▷ 성과점검, 업무개선요구, 정부지급금 감액조치 등의 본질적인 의의는 감액으로 인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경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의 유지와 서비스제공의 원활화에 있다.

▷ 주무관청은 정기성과확인 이외에 필요에 따라 시설순회, 업무감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시로 성과확인을 할 수 있다.

▷ 주무관청의 업무성과(확인)점검은 사업시행자의 정기보고서와 사용자의 만 족도 조사(설문조사 등),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 주무관청은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매 분기마다 직전 분기의 성과이행상황을 검증하고, 본 협약에 규정된 성과요구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성과 점검․평가의 대상

∙ 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 건축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 옥외시설 및 조경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 청소 및 환경관리 서비스 수준

∙ 보안경비/안전관리 서비스 수준

∙ 실시협약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 업무 및 업무계획서의 서비스 수준

▷ 성과확인 결과조치

성과확인 결과 사업대상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황이 협약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처리대책을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 성과평가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53․54․55조, 성과요구수준서】

▶ 주무관청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흐름도 : 성과평가 요청(사업시행자)→성과평가(주무관청)→성과평가 결과통보(주무관청)

▷ 성과평가의 절차

∙ 성과평가의 요청 : 분기(반기)종료 후 영업일 기준 익월 5일까지 분기별업무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성과평가요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 성과평가의 실시 : 사업신청자의 성과평가 요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주무관청이 평가를 실시한다.

▷ 성과평가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기보고서와 자체평가보고서, 현장방문 결과, 시설이용자 설문조사 또는 면담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자의 평가기관에 추가적으로 의뢰하여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성과평가의 구성

∙ 정기 및 수시 성과확인 평가

∙ 에너지절약 및 공공요금절감 서비스수준

∙ 관리자평가

- 일반사항평가

- 건물관리평가

- 건축설비관리평가

∙  이용자평가

▷ 성과평가결과 산정 : 평가점수 총계와 배정점수 총계의 백분율로 성과평가 결과를 산정한다.

▣ 성과평가 조치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56․63․84․85조, 성과요구수준서】

▶ 주무관청은 성과평가결과가 판정된 즉시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흐름도

① 평가결과가 A등급이거나 평가결과를 수용할 경우 : 성과평가(주무관청)→평가     결과 통보(주무관청)→정부지급금 지급(주무관청)

②-1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 성과평가(주무관청)→평가결과 통보(주무       관청)→이의신청(사업시행자)→성과평가위원회 심의(주무관청)→성과평가위       원회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수용(사업시행자)→정부지급금 지급(주무관       청)

②-2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 성과평가(주무관청)→평가결과 통보(주무       관청)→이의신청(사업시행자)→성과평가위원회 심의(주무관청)→성과평가위       원회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거부(사업시행자)→중재(대한상사중재원)/중       재에 대한 합의실패(주무관청, 사업시행자)→소송(주무관청,사업시행자 -

관할법원)

▷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 사업시행자 : 성과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주무                     관청에 이의신청을 한다.

∙  주무관청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 정부지급금의 지급

∙ 주무관청은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지급한다.

- 최초 1분기의 정부지급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최종 분기의 정부지급금에 대해서는 당해 최종 분기의 성과평과결과도    함께 반영하여 지급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 인센티브와 페널티 지불방식 도입 : 서비스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고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 정부지급금 지급

【관련규정 : 표준실시협약 제63․64조, 성과요구수준서】

▶ 성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정부지급금(서비스대가)을 지급한다.

▶ 매 분기말 임대료와 운영비를 일괄 지급한다.

▶ 흐름도 : 정부지급금 신청(사업시행자)→정부지급금 감액(주무관청)→정부지급금           지연배상금 지급(주무관청)→정부지급금 지급(주무관청)

▷ 정부지급금 신청(사업시행자)

․ 협약서 제63조에 따른 정부지급금을 매 분기마다 다음 분기 초일로부터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한다.

▷ 정부지급금 감액

∙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은 정부지급금(시설이용지급분) 차등지급요령을 적용하여 정부지급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실시협약서 내용참조

▷ 정부지급금 지연배상금 지급

: 정부지급금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동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당해 정부지급금 산정시 적용되는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지연일수 산정은 한편 넣기 적용 : 지급예정일(불포함), 실제지급일(포함)

▷ 정부지급금 지급(주무관청)

∙동 청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한다.

※ 실시협약서 내용참조

5. 제 5 단계(협약의 종료)

▣ 대상시설 점검 보수 및 관리운영권 인수

○ 사업대상 시설물 점검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1년 전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공동 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 시 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보수

- 건물 및 기기의 상태가 부실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수, 개량, 교체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상태 및 기능을  회복한 후 인수, 인계한다.

- 건물 및 기기 상태에 대한 견해가 다를 경우 평가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물 등 인수

- 시설물 등 인계 목록에 의거 인수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한다.

○ 문서 및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공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공

○ 관리운영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권 해지

- 정부지급금 상환이 종료되고 대출(차입금) 상환이 종료되면 담보권이  자동으로 해지되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리은행에게 확인통지 요청

▣ 해지시 지급금 산정

○ 해지시 지급금 산정 절차

-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협약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 합의 불가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정 의뢰

- 전문기관 의뢰 비용은 귀책사유 발생 당사자가 부담하고, 불가항력 사유         로 인한 해지의 경우는 동등하게 분담

-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의 해결 방법에 의함

○ 해지시 지급금 산정 기준

- 건설기간중에는 기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    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 운영기간중에는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

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 해지시 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를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

구 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사업자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시 기투입 납입자본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³ 로 할인한 현재가치) - (납입자본금) = C
비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¹]	C + (D-C) × 1/3
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B)/2]	C + (D-C) × 2/3
정 부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B² ]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⁴ 로 할인한 현재가치 = D

1)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2)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 가산율]

3) 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시 적용된 [국채금리 + 가산율]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내역 관리

사 업 명
학교명	OO초	OO초	OO중	OO초	계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기투입 납입자본금
지 급 액
사 유

○ 해지시 지급금 회계처리

① 건설기간중 해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또는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설을 임대하는 BTL계약에 있어서 건설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건설  기간 중에는 민간소유의 자산임

⇒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는 계약해지 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민간투자   자금을 기준으로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차) 건설중인 자산 또는 해당 자산      (대)  현   금

( BTL 계약해지 손실 )                ( BTL 계약해지 이익 )

② 운영기간 중 해지

운영기간 중에는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이므로 자산이전에 대한 대가        인 BTL 부채를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계약해지 시 BTL부채의 상환이 필요함

(차) BTL 부채 이자 비용              (대)  현   금

( BTL 부채상환 손실 )             ( BTL 부채상환 이익 )

[별지-서식 1]

예비준공검사 결과보고서

사 업 명 (공사명)	OO학교외 O교 신․개축 민간투자사업 (00학교 교사신축공사)					현장별로 작성
수 신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참조		(감리원 대표)
공사개요
검사일자	200 년 월 일		준공예정일자				200 년 월 일
지적사항 (시정할 사항)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 방
	기 타
총 평
검사자	팀장	(인)			(인)
	건축	(인)			(인)
	토목(조경)	(인)			(인)
	기계	(인)			(인)
	전기	(인)			(인)
	통신	(인)			(인)
	소방	(인)			(인)

※ 공종별 예비준공검사 체크리스트 첨부

[별지 - 서식 2]

인수․인계 계획서

사 업 명 : 00학교외 0교신․개축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개발주식회사 ○○○은(는) ○○○교육청에게 20   년    월     일부로 붙임과 같이 실시협약에 정한 시설 일체를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일반사항, 운영지침서, 시운전결과보고서, 예비준공검사 결과, 특기사항

20    년     월     일

인 계 자 : ○○○개발주식회사 대표 ○○○

(사업시행자)

인 수 자 : ○○○교육청 교육감 ○○○

(주무관청)

확 인 자 :  ○○○ 감리전문회사 대표 ○○○

(감리자)

참 고 인 :

(회계,법무,변호사 등)

[별지 - 서식 3]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적용]												(6면 중 제1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사용승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 -						①공사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건축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기촉탁 희망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OOO교육청교육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축조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승인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란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I. 전체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③주용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④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 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기타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2면)
신청안내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제18조제1항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79조제2호 · 제80조제1호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2. ②~④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⑦~⑫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그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 중 150㎡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증축		조적조		제1종 근린 생활시설	100
	철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5		용도변경		철근 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50
작성례 2) 기존건축물이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이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수선		철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6. ⑬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3면)
II. 동별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기재합니다.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⑥동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호 □가구				※ 호수/가구수				□호 □가구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III-1. 층별개요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⑦구조	⑧용도	⑨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4면)
III-2.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⑥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⑦구조	⑧용도	⑨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5면)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⑮소유자성명(명칭)		16 소유권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6면 중 제6면)
신청인(건축주)				처리기관
				OOO교육청교육장(교육감)(건축승인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승인서작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 서식 4]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적용] <개정 1999.5.11>
임시사용승인서 귀하께서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허가(신고)번호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승인기간
승인내용
동명칭및번호	주용도			승인면적(㎡)
년 월 일 00교육청교육장(교육감) □
30304-25811민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 서식 5]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적용]							(2면 중 제1면)
임시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허가번호						허가일자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검사일						설계일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00교육청교육장(교육감) 귀하
구분		조사내용			「건축법」 (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31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36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37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3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3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3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3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4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방화구획			제3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3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제3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3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3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3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제2면)
구분		조사내용	「건축법」 (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조사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4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4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장재료	제43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4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용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 %
		용적률	( )% 이하	( ）％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51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53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건축 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57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57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57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57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55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난방설비의 적합여부	제55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제5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제5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도시 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55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적합□부적합□해당없음
기타 사항
종합의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 서식 6]

준 공 검 사 원

감리원 경유            (인)

1. 사 업 명 :

2. 총민간투자비 :

3. 공사위치, 학교별 사업비, 학교별 공사기간은 별지와 같음

4. 첨부서류 : 준공사진

위 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 전반에 걸쳐 협약서, 실시계획승인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슴을 확인 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5. 사업시행자

- 성명 :

- 상호 :

- 주소 :

00          귀하

[별지 - 서식 6․1]

준공검사원 학교별 세부 내용

사 업 명 :

학교명	공사위치	사업비	협약일	착공일	준공기한	준공일	비고

[별지 - 서식 7]  [학교별 별지 작성]

준 공 검 사 조 서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 협약분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협약서 및 실시계획승인도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슴을 인정함.

단, 수중 지하 및 구조물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리조서에 의함.

20     년      월     일

준공검사자 :

입  회  자 :

00          귀하

[별지 - 서식 8]

공사준공보고서								처리기간
								14일
제출인	①사업자
	②주 소		(전화번호 : )
	③대표자 성 명			④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⑤사업의 명칭				⑥실시계획 승 인 일
⑦ 위 치					※ 학교별 세부현황은 별첨
⑧ 시설규모 또는 면적
⑨ 총민간투자비		천원		⑩공사기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확인을 받고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0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5.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대비표 6. 총민간투자비 명세서 7.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별지 - 서식 9]

준 공 확 인 조 서

1. 사 업 명 :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 주 소 :

3. 사업개요

- 총민간투자비 :                  백만원

- 사 업 면 적  :                 ㎡

- 공 사 기 간  :            ~

※ 학교별 세부내용 별첨

4. 준공확인일 :   20    년       월       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있어 실시협약 및 기타 약정대로 사업이 준공되었슴을 확인합니다.

5. 준공확인자 및 입회자

준공확인자			입회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00교육청			00감리
			00건설(주)

[별지 - 서식 10]

제       호

준 공 확 인 필 증

1. 사 업 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3. 사업개요

총민간투자비 :

사 업 면  적 :

공 사 기  간 :

※ 학교별 세부내용 별첨

4. 준공확인일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있어 실시협약 및 기타 약정대로 사업이 준공되었슴을 확인하고 이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합니다.

(인)

[별지 서식 10․1]

학교별 세부내용

사 업 명 :

(단위 : ㎡, 백만원)

학교명	위치	대지면적	연면적	총민간투자비	비고

[별지 - 서식 11]                                                            (앞 쪽)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처리기간
	7 일

대지위치														지 번					건축물 명칭․번호
지 역								지구․구역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물 주구조							착공일자
건축면적			㎡		용적률산정용연 면 적			㎡						건축물 지 붕							기타사항
건폐율			%		용적률			%						주용도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부 속 건축물			동 ㎡						높 이		m
구 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			비고
건축물현황	건축물
	부 속 건축물
주차장										승 강 기					구 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구분			자주식			기계식				승 용		대
옥내		대수	대			대				비상용		대			건축주
		면적	㎡			㎡				오수정화시설					설계자
옥외		대수	대			대				형식					공사감리자
		면적	㎡			㎡				용량	인용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요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 황
※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뒷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반․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건축물현황도 1부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 음

30304-16911민                                                             210㎜×297㎜       ’97. 10. 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호 수

① 호 명 칭
구 분	(주․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	비 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 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 황

② 호 명 칭
구 분	(주․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	비 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 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 황

③ 호 명 칭
구 분	(주․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	비 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 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 황

[별지 - 서식 12]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부
등록번호	제 壹 O O 六 호
표 제 부(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표시)
①표시번호		표시란
壹		②설정 연월일			貳 OO六 년 壹월 六일
		③사회기반시설의 종류			OO도 OO시 OO동 壹四 五六번지 OO초 외 O교 신축 민간투자사업 본 시설
		④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 설정된 시설			OO학교 외 O교 학교시설(체육관 포함)
		⑤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의 존속 기간			貳OO六년 壹월 壹일부터 貳O貳六년 拾貳월 參壹일 까지
		⑥사회기반시설의 신설․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금壹百八拾九億七千八百五拾 四萬壹千원整 (금18,978,541천원정)
		⑦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정부지급금의 총액			금四百八拾億千參百萬원整 (금48,013,000천원정)
⑧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①표시번호	②표시란
③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갑 구(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①순위번호	②사항란
壹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설정 접수 貳OO六년 拾貳월 貳九일(O五O壹) 원인 貳OO六년 拾貳월 貳九일 학교신축 공사 준공확인 (OO교육청) 권리자 OO학교사랑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OO도 OO시 OO동 壹四五六번지
貳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명의 변경 접수 貳OO七년 五월 拾七일 원인 貳OO七년 參월 拾六일 대표이사 변경 (OO지방법원 등기과) 권리자 OO회사 대표이사 OOO
③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을 구(저당권)
①순위번호	②사항란
壹	근저당 설정 접 수 貳OO六년 五월 四일 원 인 貳OO六년 參월 拾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원화 壹百九拾五億五仟萬원整 근저당설정자 OO회사 대표이사 OOO OO도 OO시 OO동 壹四五六번지 근저당권자 1. 00은행 2. 3.
③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 서식 13]

(앞면)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저당권)등록신청서 ※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14일
※ 접수	년 월 일		※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등기필통지		기타통지
	제 호
사회기반시설관리권의표시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 설정된 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신설․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정부지급금의 총액
등록의목적
특약
기타
.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지장 주소
										수수료
구비서류 뒷면 참조		OOOOOO교육감 귀하								500원
절 취 선
1. 등록번호 2. 접수연월일 3. 접수번호 4.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년 월 일 OOOOO교육감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뒷면)
구비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록필증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OOOO교육청
	신청서제출						접수
		◀
							▼
							대조확인
							▼
							기안결재

[별지 - 서식 14]

위 촉 장

소속 :

성명 :

위촉기간 :

귀하를 상기 기간동안 00학교외 0교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00교육청교육장(교육감)

[별지 - 서식 15]

수선․교체비용 사용승인 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 주 소 :

3. 사업비

- 총민간투자비 :                  백만원

4. 수선․교체비용 신청 개요

- 내    용 :

- 신청금액 :

- 추진일정 :

※ 세부내역 별첨

상기 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 00조의 규정에 의거 00학교외 0교의 수선․교체비용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00교육청교육장(교육감)

[별지 - 서식 16]

수선․교체비용 집행결과 보고서

1. 사 업 명 :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 주 소 :

3. 사업비

- 총민간투자비 :                  백만원

4. 수선․교체비용 집행 개요

- 내    용 :

- 집행금액 :

- 일    정 :

※ 세부내역 별첨

상기 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 00조의 규정에 의거 00학교외 0교의 수선․교체비용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기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

00교육청교육장(교육감)

[별지 - 서식 17]

업무 일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소장
	/	/

실시사항
예정사항
비 고

[별지 - 서식 18]

법적 점검 및 측정주기표

결재

담당

소장

/

/

NO

항      목

양   식

번   호

해당

부분

법규

적용

여부

점검

주기

보관 및 부착

위        치

주관부서및 담당자

관련지침

및 규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작 성 방 법

1) 해당여부 : 각 사업장에서 사용여부 Check(적용부분 ●표로 표시)

2) 보관 및 부착위치 : 관리하는 방법 기입 (기록관리 또는 현장 부착사용시에는 장소 기입)

[별지 -서식 19]

일일점검일지 20 년 월 일 요일								결제		담당			소 장
인원현황	부서		총원	결근	휴무	비번	기타		출근인원			비고
	관리					:						:
	전기ㆍ통신
	기계
	용역ㆍ보안
	용역 미화	주
		야
전기	전기사용량		일반용			산업용
	월 누 계		계			계
용수	상수사용량		교사동			체육관 :					식당:
	월 누 계		계			계 :					계:
전 일 실 시 사 항						금 일 예 정 사 항
특기실시사항(전일)						특기예정사항(당일)

[별지 - 서식 20]

설비별 고장내역(알람내역)

순	고장일시	제조사	고장내용	조치내용	비고 (A/S 담당연락처)
1
2
3
4
5

[별지 - 서식 21]

위험물시설현황
가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학력	신임또는 배치일자	근무장소	자격의 종류

나. 위험물시설 현황

시설명	설치위치	위 험 물			소방시설
		류별	품명	수량

[별지 - 서식 22]

자재관리대장

NO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일자

확인자

비고

입고량

사용량

재고량

1

2

[별지 - 서식 23]

교육일지	결재	담당	소장

교 육 명						강사명
교육일시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교 육 시 간					교육시간		hr
교육구분	○ OJT 교육 ○ 비상사태훈련 ○ 환경/안전 ○ 기타( 교육)
교육방법	○ 강의위주 ○ 시 청 각 ○ 실 습 ○ 견 학 ○ 기타( )
교재명	( ○ 자체제작 ○ 구입 ○ 강사집필 ○ 기타)
교육내용
교육평가	○ 설문지 ○ 시험 ○ 질의		평가결과		○ 우수 ○ 양호 ○ 보통 ○ 재교육
부서명	참석자(서명)	부서명		참석자(서명)		부서명	참석자(서명)
						교육인원	명
미실시자 차기교육 예정일		200 년 월 일 ( )요일				대상자	명
특 기 사 항 및 교육담당자 의 견

[별지 - 서식 24]

( )년도 교육훈련계획서	결재	담당	소장
		/	/

교 육 명	교육 기간	월간교육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J T 교 육
서 비 스 교 육
비상사태훈련
환경안전교육
ISO 시스템교육
법정교육

[별지 - 서식 25]

문서접수대장

번호	일자	문서번호	건명	장수	담당	서류철	비고

[별지 - 서식 26]

문서발송대장

번 호	일 자	문서번호	건 명	장 수	담 당	서 류 철	비 고

[별지 - 서식 27]

냉동기 운전 및 점검일지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냉매 액면	전류 A
	유압 ㎘/㎠	배인 %	유은 ℃	유면	응축 압력 ㎘/㎠	냉각수 온도		냉각수 압력		증발 압력 ㎘/㎠	냉수	온도	냉수	압력
						입구 ℃	출구 ℃	입구 ㎘/㎠	출구 ㎘/㎠		입구 ℃	출구 ℃	입구 ㎘/㎠	출구 ㎘/㎠
1호 냉동기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2호 냉동기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3호 냉동기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냉동기 가동시간
1호
2호
3호
4호

[별지 - 서식 28]

도시가스시설 점검일지

20  년   월   일   요일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주밸브박스
긴급차단장치(E.S.V)
정압실	공급압력	입구(㎘/㎠)
		출구([eqn: mmH _{ 2}O _{ 2}])
	압력기록장치
	이상압력상승차단통보장치
	방산변 안전변 자동상태
	압력계 작동 상태
	배관이음 가스누설 상태
	가스누설경보장치
	전기설비 작동 상태
	환기 장치
기관실	계량기 작동상태
	바이패스 밸브 봉인상태
	가스누설경보장치
	가스누설 자동차단 장치(ABV)
	배관밸브 누설상태

[별지 - 서식 29]

승강기 점검일지

20  년   월   일   요일

E/L 점검항목		양호	불량	비고
1	각층 HALL DOOR S/W 작동여부
2	CAR DOOR S/W 정상 동작 여부
3	각층 안전(SAFETY) S/W 작동 여부
4	각부 가바나 S/W 정상 작동 여부
5	DOOR SAFETY SHOE 정상 동작 여부
6	각층 DOOR LOCK 및 표시 LAMP 상태 정상 작동 여부
7	LIFT CAR PHOTO CELL 정상 작동 여부
8	BRAKE 동작 상태
9	INTER PHONE 연락장치, 감시반 기능테스트
10	E/L 기계실 청결상태
기타 불량 사항

[별지 - 서식 30]

오수정화조 점검일지	결제	담 당	소 장
		/	/
20 년 월 일 점검자 :

구분	점검항목	점검기준	상태	조치내용
SCREEN	SCREEN 설치 및 협작물 제거상태는 양호한가?	육안확인 (협잡물 유/무)
파쇄기	파쇄상태 및 이상진동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육안, 청각확인
부패조	잉여슬러지 투입여부	육안확인
	악취는 발생하지 않는가?	후각 확인
폭기조	ROOTS BLOWER 가동상태는 양호한가?	압력 0.5㎏/㎠ 이내
		소음/진동상태
	폭기상태는 양호한가?	육안확인 (DO : 0.5~2ppm 유지)
	폭기조내 색깔은 양호한가?	육안확인 (정상:짙은갈색)
침전조	SCUM은 정상적으로 제거되는가?	SCUM 발생 유무
	침전상태는 양호한가?	육안확인
	PIN PLUC은 발생하지 않는가?	육안확인
오니 능축조	잉영슬러지는 투입되는가?	반송펌프 가동
	SLUDGE는 OVER FLOW 되지 않는가?	육안확인
여과기	작동시 입출구 압력은 정상인가?	압력( )
소독조	소독제는 투입하였는가?	( )㎏/day
방류조	방류조 처리수는 정상인가?	탁도, 부유물질 상태 육안확인
	방류펌프는 정상가동되는가?	압력 0.5㎏/㎠이내

[별지 - 서식 31]

기계설비 운전일지

1.기기가동시간
구분	보일러		급탕탱크	휀		배수탱크
	1호기	2호기		1호기	2호기
전일
금일
누계

2. 지하 저수조지침
구분	전일	금일	일사용량	월누계	비고
전일

3.보읿러 급수 지침
구분		전일	금일	일사용량	월누계	비고
보일러	1호기
	2호기

4.업무현황
공사(보수)
전달사항

[별지 - 서식 32]

월 저수조 위생점검일지	결제	담 당	소 장
		/	/
20 년 월 일 점검자 :

건축물의 특성			건축물의 용도
소유자(관리자)			위생진단 실시일
설 치 장 소
조 사 사 항		판 정 기 준			적 부(○×)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물,용수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등이 들어가지 않을 것
		유출관,배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위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붉은녹등의 침식물,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등을 하는 자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 통기관	관의 끝부분으로 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별지 - 서식 33]

승강기고장처리서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작성자:
호 기		근 무 자
운행상태	층간정지( ) 운행불가( ), 층수( ), 기타( )
연락시간		수 신 자
도착시간		점 검 자
완료시간		기 타
원 인
조치결과
기 타

[별지 - 서식 34]

소방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종별, 제원, 규격 등
	위험물	ㆍ위험물저장상태 ㆍ안전관리자 선임 ㆍ위험물시설 상태 ㆍ소발시설 적정 여부 ㆍ기타 안전관리 상태
	방 염	ㆍ방염처리 여부
	자체방화 관 리	ㆍ방화관리자 선임일자 ㆍ방화관리업무 - 소방계획서 작성 - 자위소방대 조직 - 화기취급 감독 - 화재예방 활동 - 소방훈련 실시 - 기타 사항
	건 축	ㆍ방화문 및 방화셔터 관리상태 ㆍ계단(직통, 피난, 특별피난계단) ㆍ주요 구조부 내장재 불연화상태 ㆍ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물품적재, 잠금장치 설치 등) ㆍ방화구획, 비상용 승가기 등
	전 기	ㆍ자체점검 실시 여부 ㆍ누전차단기 설치 ㆍ누후 배선, 문어바식 콘센트 사용 여부
	가 스	ㆍ가스용기, 배관관리 누설여부 등 ㆍ가스안전시설 작동 ㆍ가스차단기, 경보기

[별지 - 서식 35]

전기운전일지	결재	담 당	소 장

실시사항	예정사항
	소모자재
	품명	규격	수량	비고

[별지 - 서식 36]

화장실 점검 일지

점검 항목	시설명	시설상태	양호	불량	불량 내용
청소 상태	바 닥	청결상태 및 물기여부
	대변기실	청결상태 및 물기여부
	벽	먼지, 낙서, 타일 파손여부
	천 정	먼지, 거미줄, 타일 등의 상태
시설 상태	세면기	고장 파손 및 청결상태
	대․소변기	작동상태 및 쾌적성여부
	환풍기	파손유무 및 청결상태
	거 울	파손유무 및 청결상태
	조명기구	작동여부 및 청결상태
소모품	휴 지	충분한 휴지의 비치여부
	비누․물비누	비누 및 물비누의 비치여부
기타	청소도구	청소도구의 정리정돈상태
	휴지통	휴지통 주변의 청결 관리상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연락전화:              관리책임자 :               (서명)

[별지 - 서식 37]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 책임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타 월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 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 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 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화장실 관리대장

[별지 - 서식 38]

절연저항측정기록표(전동기)

측정대상			측정자	(인)		입회자	(인)
측 정 일	20 년 월 일		일 기		℃	측정장소
사용전압	[Φ]	[V]	계기명			제작사 규 격	[V] [㏁]

용 량 [HP]	권선-대지 [㏁]	설 치 장 소	용 량 [HP]	권선-대지 [㏁]	설 치 장 소

[별지 - 서식 39]

절연저항측정기록표(회로)

측정대상			측정자	(인)		입회자	(인)
측 정 일	20 년 월 일		일 기		℃	측정장소
사용전압	[Φ]	[V]	계기명			제작사 규 격	[V] [㏁]

회 로	회 로 규 격	측정치 [㏁]	판 정	회 로	회 로 규 격	측정치 [㏁]	판정

※ 판정은 양호, 불량으로 표기

[별지 - 서식 40]

절연저항 측정 기록표(판넬)
판넬명: 점검자:
순서	용 량	회 로 명	전압(V)	기준치(㏁)	측정치(㏁)	판 정	비 고

[별지 - 서식 41]

구내통신선로 및 설비(교환대) 점검 리스트				담 당		기 사		관리소장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비고
전기통신기자재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 여부
		단말기 접속용 모듈러짹 형식 승인 여부
회 선 수		국선 수용, 구내회선 구성 및 단말장치등의 증설을 고려한 충분한 회선확보 여부
구내통신실면적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적정 여부
		단지규모별 집중구내통신실 면적확보 여부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여부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적정 여부
국선인입	지하인입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가공인입	가공인입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설치위치	맨홀ㆍ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적정 여부
통신분배함	국선수용 단 자 함	주단자함ㆍ주배선반 설치의 적정여부
		가입자보호기 설치장소 확보여부
		설치장소ㆍ설치높이(30㎝이상)적정여부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중간단자함	배관굴곡점, 분기ㆍ접속위치에 설치여부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구내배선	절연저항	선로 상호간ㆍ대지간：10㏁이상
기타	예비전원설비	정전시 최대 부하전류를 3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유무 여부
	접지설비	금속으로 된 단자함, 장치함 및 지지물 여부 (100옴이하)
		접지선：1.6㎜이상의 피복절연전선 사용 여부

[별지 - 서식 42]

통신 업무 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		담 당				기 사				관리소장
근무사항 : 사 유 : 점검자 :
실 명 칭			회선 점검													전화시설									방송운용
			계					발 신				수 신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교장실																누계 일계									누계 일계
교감실
																신 설									청 내 방 송
교무실
																증 설									청 내 회 의
행정실
																설 변									청 외 지 원
																임 시									지원시간 (분)
기 타
고장 정비	장 비 (대, 매)																				선 로 (회선수)
	교 환 기					동보기	FAX				전 화 기				방 송		무전기				행 정				일반			FAX			DATA
누계일계
	자동	간 이
고장 발생
정비
미 정비
※ 업무실적/계획

〔별표 1〕성과평가표(참고자료임)

1. 성과평가 총괄표

평가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종 류	영역별	배점점수	가중치	항목별	배정점수
정기ㆍ 수시 성과확인평가	청소부문-	20	0.2	교사내부 청소상태-	50
				교사외부 청소상태	50
관리자평가	일반사항 평 가	10	0.2	업무계획서 이행 상태	50
	건물관리 평 가	30	0.2	건물외관관리	40
				건물내부관리	20
				방역 및 구서관리	40
				경비(보안) 및 에너지 관리에 대한 만족도	50
	건축설비 관리평가	30	0.15	기본사항	50
				기계설비 관리상태	50
				소방설비 관리상태	50
				전시설비 관리상태	50
이용자평가	이용자 만족도	10	0.1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실내 환경 만족도	50
				불편사항 신고 및 화장실 이용에 대한 만족도	50
총계	총 점	100

2. 정기ㆍ수시 성과확인 평가표(20점, 가점0.2)

평가항목		평가등급
		우수 (10)	보통 (9)	불량 (8)	극히불량 (8미만)
00	교사내부 청소상태(50)
01	화장실 바닥 및 벽체는 물기가 없으며 깨끗한가?
02	현관,복도,계단, 등에는 오물 등이 없는가?
03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실의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04	청소 내부 상태는 깨끗한가?
05	업무계획서 의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가?
	소 계
10	교사외부 청소상태(50)
11	옥상 및 배수구에는 이물질 등이 없는가?
12	운동장 배수로에 이물질이 없는가?
13	운동장등 옥외공간의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14	외벽 및 외부창호는 이물질등에 오염은 없는가?
15	쓰레기장의 청소 및 관리상태는 청결하되 업무계획서 에 의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가?
	소 계
	합 계

3. 일반사항 평가표(10점, 가점0.2)

평가항목		평가등급
		우수 (10)	보통 (9)	불량 (8)	극히불량 (8미만)
00	업무계획서 이행 상태(50)
01	기 제출한 업무 계획서 이행여부?
02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제출기한은? ( 24시간내 : 우수, 2일내 : 보통, 3일내 : 불량, 7일이후 : 극히불량)
03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소요기간은? ( 7일내 : 우수, 10일내 : 보통, 20일 이후 : 불량, 1달이후 : 극히불량)
04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서, 점검 및 수선관리 기록 등 제반 점검일지는 누락 없이 기록되고 있느가?
05	협약에 명시된 관리인원이 결원 없이 적정하게 배치 되어 있는가?
	소 계
	합 계

4. 건물관리 평가표(30점, 가점0.2)

평가항목		평가등급
		우수 (10)	보통 (9)	불량 (8)	극히불량 (8미만)
00	건물 외관관리(40)
01	건물의 외관은 본래 마감재의 색과 질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가?
02	업무계획서에 의거 조굥관리가 이루어지며, 손상된 수목은 즉각적으로 보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03	운동기구(시설) 및 각종 공작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가?
04	학교 주변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가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소 계
	합 계

평가항목		평가등급
		우수 (10)	보통 (9)	불량 (8)	극히불량 (8미만)
10	건물 내부 관리(20)
11	내부 마감재의 관리상태(더러운 먼지, 자국, 누수 등) 는 양호한가?(천정, 벽, 천정 등)
12	승강기 및 덤웨이터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하 는가?
	소 계
20	방역 및 구서관리(40)
21	방역 및 구서관리 체계가 합리적으로 수립 / 실천되 고 있는가?
22	방역 및 구석관리는 환경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23	급식시설은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 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24	방역 관계기관이나 주무관청, 학교에서 요구한 방역 및 구서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소 계
30	장비(보안) 및 에나지 관리에 대한 만족도(50)
31	경비업무 종사자의 복장 및 자세사 바르며, 하교시 적 절한 교통 통제 및 휴교일도 적절한 학교관리가 이루 어 지고 있는가?
32	시건장치 획인 및 순찰 등 정해진 업무규칙을 잘지키 고 있는가?
33	건물의 에너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는가?(소등, 누수관리 등)
34	정전 및 단수시 그에 대응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가?(비상발전기, 상수도 확보 등)
35	출입문(정ㆍ후문) 및 외부인 통제는 적정한가?
	소 계
	합 계

5.  건물설비 관리 평가표(30점, 가점0.15)

평가항목		평가등급
		우수 (10)	보통 (9)	불량 (8)	극히불량 (8미만)
00	기본사항(50)
01	설비운전지침에 의하여 점검, 운전이 이루어지며, 보 수, 교체 등에 따라 운전지침이 Upgrade되고 있으며 업무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02	설비의 보수, 교체 등에 병행하여 운전지침른 지속적 으로 Upgrade되고 있는가?
03	냉ㆍ난방기,승강기,정화조,수처리 등의 관리를 위하여 선정한 전문업체는 합당한 실적과 지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04	설비관리자는 건물에 적용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으 며 이상발생 시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05	설비운영애 필요한 긱종 부품(휀,벨트,베어링,씰 등) 및 운용을 위한 비품(각종공구 등) 및 소모품(오일,구 리스 등)의예비품 관리목록이 있으며 그 목록에 따른 예비품이 확보되어 있는가?
	소 계
10	기계설비 관리상태(50)
11	설비 및 배관 및 닥트 등은 청결한 상태(누수, 누기) 를 유지하며, 보온재는 적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12	기계실, 전기실 등의 실내에 각 실의 용도에 맞지 않 는 물품을 적재하거나 방치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자 재는 정리정돈 되어 있는가?
13	송풍기, 펌프,냉동기,공조기 등의 회전기기 및 배관, 덕트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기준치 이하 이며, 각종 계기 등의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
14	각종제어기기의 제어설정 상태와 실제 상태는 양호하 며, 관리자의 제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는 양호한가?
15	가스설비는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히 관리되고 있는 가?
	소 계
	합 계

평가항목		평가등급
		우수 (10)	보통 (9)	불량 (8)	극히불량 (8미만)
20	소방설비 관리상태(50)
21	화재수신반, 경비 및 방송설비 등의 소방설비 는 작동 상태가 양호하며, 피난구 유도등은 정상적인가?
22	본사업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자탐, 비경, 소화전, 물분무, 연결살수 등)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23	비상계단의 방화문 / 방화셔터 관리는 정상적으로 유 지되고 있는가?
24	방화관리계획서는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관리자 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25	소방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률에 의거 관리되어 있는가?
	소 계
30	전기설비 관리상태(50)
31	각종 스위치의 정상작동하며, 형광등의 실내 조도가 부분적으로 적정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가?
32	학내 전산망 및 인터넷 사용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가?
33	전기실의 각종 기기는 정상 작동되며, 변압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상태는 정상인가?
34	비상발전기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시험 운전을 시행하고 있는가?
35	각실 및 운동장에 정상적으로 방송이 가능하고 시청 각실 및 체육관 방송시설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가?
	소 계
	합 계

6. 이용자 만족도 평가(10점, 가점0.1)

평가항목		평가등급
		우수 (10)	보통 (9)	불량 (8)	극히불량 (8미만)
00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실내환경 만족도(50)
01	관리자에게 위험요소를 신고하였을 때에 즉각적인 응 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02	건축물, 공작무ㄹ, 또는 부착물의 낙하나 붕괴 위험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03	교육환경에 적절한 온고 및 환기를 유지하고 있다. (여름 : 26˙C, 겨울 : 22˙C)
04	실내로의 누수가 없으며, 소음에 대한 조치가 잘되고 있다.
05	조명기구의 기능이 비정상임을 신고 했을때 1시간 내 에 교체되고 있다.
	소 계
10	불편사항 신고 및 화장실 이용에 대한 만족도(50)
11	불편사항 신고 접수가 편리하며, 처리 및 절차가 만족 스럽다.
12	늘 창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악취가 나지 않는다.
13	급수, 온수, 배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 다.
14	위생 도기류의 깨짐, 떨어지거나 흔들림 등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있다.
15	낙서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소 계
	합 계

〔별표 2〕시설관리 일반현황(참고자료임)

1. 건축개요

■ 학교명 :

대지위치					지 번
지역					준공예정일
대지면적		연면적	교사동		건축구조	교사동
건축면적	교사동		용적률 적용 면적	교사동		지붕	교사동
건폐율			용적률		주용도
층 고			부속건물			높이	교사동
승강기			○대			○인승
주차장						면 적
오수정화						처리용량
조 경
기 타

※ 해당 학교별로 작성할 것

2. 기계설비․장비현황

2.1 저수조

장비번호	명칭	용량(TON)	규격	용도	비고
T-1	지하수조	80	8000×5000×2000(H)	지하수 저장용

2.2 온수기

장비번호	명칭	수량	형식	규격	용량	용도
P-1	전기온수기	1	저탕식	∅775× 1500(H)	500 LIT/5 Kw	1층 교직원 샤워실용
P-2	전기온수기	1	저탕식			2층 체육관 샤워실용

2.3 펌프류

장비번호	명칭	수량	형식	유량	전동기	용도	비고
P-1	급수가압장치 (지하수)	1SET	부스타 방식	000	00HP×3	각종 생활용수공급	인버터 부착, 압력탱크 200 LIT

2.4 휀류

장비번호	수량	형식	규격	풍량(C.M.M)	용도	설치장소	비고
F-1～27	27	천정형	250	3.5	각종 화장실 배기용	각종 화장실

2.8 냉난방기기류

장비번호	형식	수량	능력(HP)	냉방 능력 (Kcal)	난방 능력 (Kcal)	소음(dbA)	비고
4 AVM-1～35	4WAY 천정 카세트형	35	4	9,600	11,000	47/42

2.12 위생 설비류

기호	명칭	용도	모델	1F	2F	3F	4F	합계	비고
L-1	원형 세면기		KSVL-1040	8	8	8	4	28

3. 전기시설

3.1 수전설비

구 분	내 용	규 격	수 량	비고
책임분계점	한전주 COS 2차측	CH 16M	1개소

3.2 배전반 부하명

배전반명	부하명	위치	NFB 용량
L-1-1M	L-2-1M	2층 좌측	3P 100A
	L-3-1M	3층 좌측	3P 100A
	L-4-1M	4층 좌측	3P 50A
	R-1A	1층 좌측	3P 30A
	R-1B	1층 좌측	3P 30A

3.3 전력간선설비 및 분전반 현황

구분	규격 및 용량	단위	수량	비고
접지용 절연전선	5.5 mm2 이하	m	000
	14 mm2이하	m	000
	22 mm2 이하	m	000

3.4 피뢰접지 설비

구분		접지타입	비고
2종	주상변압기 2차측	지중 전극봉 삼각 매설 방식

3.5 전등 설비

구분	단위	B1F	1F	2F	3F	4F	4F	계
20W/1매입	개	5	5	6	6	3	6	31

4. 소방 시설

4.1 기계소방시설

주용도		교육연구및 복지시설(○○학교)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층 수					지하0층 ～ 지상0층
소 방 시 설 설 치 내 역
충별	바닥면적		용도	소 화 설 비									피난설비			소 화 활 동 설 비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하론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포소화전	이산화탄소	완강기	간이완강기		연결송수관	연결상수설비	방수기구함	제연설비	상수도화용수설비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V		헤드	개소	개소	방수구		헤드	송수구	개소	당 파 (개)	개소
지하 1층			교육연구시설
지상 1층			교육연구시설
지상 2층			교육연구시설
지상 3층			교육연구시설
지상 4층			교육연구시설
부속 A동			교육연구시설 (참고)
부속 B동			교육연구시설 (가스저장소)
			합 계

4.2 전기소방시설

주용도		교육연구및 복지시설(○○학교)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층 수				지하0층 ～ 지상0층
소 방 시 설 설 치 내 역
충별	바닥면적		용도	경보설비					방송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
				발신기	감지기			자동화재속보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차동식	정온식	연기식			피난구		통로		객석유도등
										유도등	유도표시	유도등	유도표시
				개	개	개	개	식	식	개	개	개	개	개	개	조	식
지하 1층	000.000 ㎡		교육연구시설
지상 1층	0000.00 ㎡		교육연구시설
지상 2층	0000.00㎡		교육연구시설
지상 3층	0000.00㎡		교육연구시설
지상 4층	0000.00㎡		교육연구시설
옥상 층	0000.00㎡
부속 A동	00.0㎡		창 고
부속 B동	00.00㎡		가스저장소
			합계

5. 통신 및 방송시설

구분	종류	단위	B1F	1F	2F	3F	4F	옥외	간선공사	식당	계
스피커	3W (천장,벽)	EA
	5 (천장,벽)	EA
	칼럼 10W	EA
	칼럼 20W	EA
	칼럼 40W
	칼럼 200/500W

〔별표 3〕시설관리 업무의 범위 및 한계(참고자료임)

1. 시설관리 업무범위

구 분	업 무 내 용
건축물 분야	- 위생, 급수, 급탕, 냉ㆍ난방 설비 유지관리 - 급배수 유지관리 - (기타 내용)
기계 분야	- 위생, 급수, 급탕, 냉ㆍ난방 설비 유지관리 - 급배수 유지관리 - (기타 내용)
전기 분야	- 수ㆍ변전 운전관리 - 고압, 저압반 유지관리 - (기타 내용)
시설 분야	- 방송, 전화, 인터폰, 인터넷 등 방송ㆍ통신 장비 유지관리 - 압력용기, 컴프레셔 등 기타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기타 내용)

2.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수급계획

2.1 관리 조직도

종합 관제실	○○학교
	관리 소장 : 전기 기사 : 설비 기사 : 경 비 : 청 소 :

○○학교

설비 보수 기사 :

경          비 :

청          소 :

○○학교

설비 보수 기사 :

경          비 :

청          소 :

○○학교

설비 보수 기사 :

경          비 :

청          소:

○○학교

설비 보수 기사 :

경          비 :

청          소 :

2.2 근무편성

분 야	근무형태	인원	근 무 시 간		비 고
관리소장	일근		평 일	00:00 ～ 00:00 (00시간)
			토요일	00:00 ～ 00:00 (00시간)
시설관리자	일근		평 일	00:00 ～ 00:00 (00시간)
			토요일	00:00 ～ 00:00 (00시간)
경비	일근		평 일	00:00 ～ 00:00 (00시간)
			토요일	00:00 ～ 00:00 (00시간)
미화	일근		평 일	00:00 ～ 00:00 (00시간)
			토요일	00:00 ～ 00:00 (00시간)
기타			평 일	00:00 ～ 00:00 (00시간)
			토요일	00:00 ～ 00:00 (00시간)

2.3 업무 분장

구 분	업 무 내 용	비고
관리소장	- 편성 학교 시설관리 업무 총괄 관리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시 - (기타 내용)	○개교 총괄
전기기사	- 전기분야 업무 총관관리 - 전기설비 연간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타 내용)	순회점검

2.4 분야별 인력 배치 계획

분 야	확보 계획	비 고
관리 소장	관리경력 00년 이상 경력자
전기 기사	관리 경력 0년 이상자 또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유자
설비 기사	관리 경력 0년 이상자 또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유자
경 비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당 직종 경력자
청 소	해당 직종 경력자

3. 유지관리 업무 및 교육훈련 계획

3.1 유지 보수 관리 업무분장

구 분	업 무 분 장	비 고
관리소장	장애발생지역 확인 및 작업지시
	장애발생 시설 보수작업
	(기타 내용)
전기기사	전기설비 보수
	소방설비 보수
	(기타 내용)
설비기사	기계설비 보수
	영선설비 보수
	(기타 내용)

3.2 교육계획

구분	교육 대상	교 육 내 용	교육 시간	강 사	교육방법
정기 교육	설비 부서 전직원	- 기계설비 점검 및 보수 -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 - (기타 내용)	월0회	관리소장 및 안전 관리자	강의 및 체험
수시 교육	설비 부서 전직원	- 보수내용 변경시 변경된 작업내용 - 보수시 위험요소 주시 - (기타 내용)	수시	관리소장	강의 및 체험
특별 교육	설비 부서 전직원	- 사고시 사고내용 및 피해상황을 공지하여 재발방지 교육 - (기타 내용)	년0회	관리소장 및 안전 관리자	강의

〔별표 4〕시설물 수선 및 교체 업무 추진 계획

1. 건축물 관리

구 분	점 검 사 항	수 선 사 항	인 원
지 붕	- 누수, 들뜸, 방수층 균열점검 - 노후화 상태 - (기타 내용)	- 균열확인 → 코킹보수 - 상한균열 → 재방수 - (기타 내용)	영선기사 보조인력
포 장	- 도막의 균열, 도로의 규격, 색상의 균일 - 시멘트 페이스트 균열여부, 두께 - (기타 내용)	- 부분도장 및 전체도장 - (기타 내용)	영선기사 보조인력
천정, 텍스	- 균열 및 파손 여부 - 색상의 균일 여부 - (기타 내용)	- 파손, 균열, 탈색 → 교체 - 변색 부분 텍스 교체 - (기타 내용)	영선기사 보조인력
철 재/ 알루미늄	- 오염, 녹, 부식, 도금의 들뜸 - 변색, 퇴색, 광택저하 - (기타 내용)	- 광택제 사용 원상태로 복구 - 변형의 경우 교체 - (기타 내용)	영선기사 보조인력
석 재	- 광택도 점검 - 오염물질의 축적점검 - (기타 내용)	- 이물질 유입방지(매트) - 마른걸레로 수시 청소 - (기타 내용)	영선기사 보조인력
타 일	- 타일의 들뜸, 탈락현상 - (기타 내용)	- 타일을 완전히 제거 후 교체 - (기타 내용)	영선기사 보조인력
창 호	- 뒤틀림, 문 처짐, 문틀주위 코킹 개폐시 잡음 - 유리의 파손 - 하부문틀 고장여부 - 경첩 고정 불량 - (기타 내용)	- 경첩, 힌지의 이완 조정 또는 부품교체 - 유리 교체 - 뒤틀림시 창호 교체 - (기타 내용)	영선기사 보조인력
내벽, 외벽	- 내･외벽 균열 상태점검 - (기타 내용)	- 균열 상태에 시멘트 액체방수, 우레탄 방수 등 최적의 방법선택 방수시공 - (기타 내용)	영선기사 보조인력

2. 설비 관리

2.1 기계 설비

구분	정검사항	수선사항	인원
냉. 난방 설비	- 히트펌프용 냉동기 - 냉･온수 축열조 - 자동제어 시스템 - 펌프류 - 휀코일유니트 - 컨트롤러의 점검 - 급탕용보일러 상태점검 - 에어컨 상태점검	- 냉매가스 보충 및 휀날개 교체 - 회로기판 교체 - 베어링 교체 - 모터교체 및 청소 - 휀코일유니트 필터 청소 및 교체 - 업체와 연계 컨트롤러 보수 및 교체 - 보일러의 버너 및 게이지등 상태 점검후 보수 - 에어컨의 상태점검 후 필터청소 및 냉매가스 보충 등의 조치	기계기사 전기기사
급배기 휀	- 베어링 소음 상태점검 - 벨트 장력 상태점검 - 급배기 덕트 상태점검	- 구리스 주입 및 베어링교체 - 장력조정 및 벨트교체 - 덕트 공기 유출차단	기계기사 전기기사
펌프	- 베어링의 소음 상태점검 - 메카니카 씰의 누수 상태점검 - 압력계 정상 상태점검 - 패킹의 이음부위 및 누수점검 - 펌프외관 청결 상태점검	- 베어링 교체 - 메카니카씰 교체 - 압력게이지 교체 - 패킹교체 - 펌프 외관 도색 및 청소	기계기사 전기기사
밸브류	- 밸브의 개폐 동작상태 - 밸브의 외관 부식상태	- 밸브의 교체	기계기사
배관보온재	- 보온재의 보온 상태점검	- 보온재 보수 및 교체	기계기사
볼트/ 너트류	- 볼트, 너트의 조임상태 - 볼트, 너트의 부식상태	- 볼트, 너트 조임 - 볼트, 너트 교체	기계기사
승강기 설비	- 승강기 도어 작동 상태점검 - 브레이크 상태점검 - 와이어로프 마모상태 - 비상연락장치 동작 상태점검 - 승강기 제어반 점검 - 권양기 상태점검	- 승강기보수 업체와 연계 보수 - 브레이크 교체 - 로프 마모시 즉시 교체 - 비상연락장치 보수 및 교체 - 제어반내 부속설비 고장시 교체 - 권양기 보수 및 교체	승강기 안전 관리자 기계기사

구분	정검사항	수선사항	인원
저수조	- 정수위 밸브의 락봉에 의한 차단 여부 - 전극봉 차단 실험 - 저수조의 청결상태	- 락봉, 전극봉의 수리교체 - 주기적인 청소(6개월)	청소대행업체 기계기사 전기기사
저수조 내부 장치	- 볼탑, 정수위변 정상 작동 여부 - 수위제어, 경보장치 작동 여부 - 전극봉의 이상유무	- 정위치 교정 및 누수시 특수용접 - 수위제어장치, 경보장치의 수리 및 교체 - 전극봉 청소, 접속부분 조임 절연부분 보완	기계기사 전기기사

2.2 전기 설비

구 분	점 검 사 항	수 선 사항	인원
(수변설비) - 단로기 - 차단기 - 변압기 - 전력콘덴서 - 피뢰기	- 수변전 설비의 단로기 및 차단기 점검 - 수변전 설비의 모선 점검 - 계기용 변성기, 진상콘덴서 점검 - 변압기 운전상황(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점검 - 절연유 누유상태 점검 - 계기용변압기 2차전압 점검 - 축전지 애자 상태 점검 - 단로기 과열상태 점검 - 차단기 외관 점검 - 접지선 접속부 점검 - 누유, 이상음, 이상진동 점검 - 변압기와의 연결상태 점검	- 단로기, 차단기 보수교체 - 모선절연저항 체크후 모선교체 - 계기용 변성기 교체, 진상콘덴서 유량 점검 후 보충 또는 교체 - 계기고장시 수리 또는 교환, 기타 원인규명 및 대책 - 가스킷 교환 또는 누유부위 보수 - 애자균열 또는 파손시 교체 - 절연저항 측정 후 교체 - 접지저항 측정 후 교체	전기안전 관리자 및 전기기사
(배전설비) - 배전반 - 전선 - 분전반	- 지시계기 성능점검 - 배전반내 습기 및 발열량점검 - 케이블 외장손실 점검 - 배선용 차단기 점검	- 오작동 계기 교체 - 습기 제거장치 설치, 히타 교체 - 케이블 교체 - 절연내력 시험후 교체	전기안전 관리자 및 전기기사
부하설비 - 진동기 - 제어반/ 조직반 - 조명설비 - 콘센트	- 전동기 소음 및 발열상태 점검 - 제어반 내부 온도, 습도측정 - 조명등 동작여부 점검 - 조명등 조도 점검 - 누전차단기 동작점검 - 콘센트 방수, 방습상태 점검	- 전동기 점검후 모터 교체 - 히타 및 팬으로 적정 온도, 습도 유지 - 배선,안정기,스위치 점검후 교체 - 누전상태 체크후 차단기 교체 - 콘센트 교체	전기기사

구 분	점 검 사 항	수 선 사항	인원
(예비전원 설비) - 원동기 - 콤프레셔 - 발전기 - 발전기반	- 냉각기 상태 점검 - 발전기 과부하 점검 - 정전시 동작여부 점검 - 발전기 출력전압 점검	- 냉각기 팬 점검후 교체 - 전동기 용량 체크후 교체 - 정류기, 축전지, 인버터 점검후 교체 - 여자전류 증가 및 퓨즈교체	기계기사 전기기사
피뢰침 및 접지선	- 피뢰침 보호각도 점검 - 접지선 접속부 점검	- 피뢰침 높이조절 - 접지저항 측정후 조임 및 교체	전기기사
(약전설비) - 전기기계 - 확성설비 - 인터폰 - 공청설비	- 전화 음질 점검 - 스피커 음질 점검 - 인터폰 영상 음량 점검 - 인터폰 외관 상태 점검 - 텔레비젼 수신상태 점검	- 선로 및 접속부위 점검후 교체 -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교체 - 회로판 및 스피커 교체 - 외관 파손시 교체 - 안테나 및 분배기 교체 - 동축케이블 외관손상 및 접속부 점검후 교체	전기기사

2.3 소방 설비

구분	점검사항	수선사항	인원
소화기	- 소화기 분말 및 압력점검 - 소화기 노즐 기능점검	- 분말 응고시 내부약제 및가스충전 - 소화기 노즐 불량시 교체	소방기사
비상 방송 설비	- 증폭기 점검 - 조작부 점검 - 스피커 점검 - 수신반과의 연동상태 점검	- 증폭기 고장시 보수 및 교체 - 조작스위치의 교체 - 스피커 교체 - 수신반 신호입력→미작동→회선점검→보수	소방기사 전기기사
스프링 클러	- 배관의 누수상태 점검 - 스프링클러헤드 누수 상태 점검	- 배관의 용접 및 배관교체 -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소방기사 기계기사
유도등	- 조명기구 점멸상태 점검 - 조도 측정	- 조명기구 교체 및 안정기 교체 - 직접 조도유지	소방기사 전기기사
옥내 소화전	- 소화전내 청결상태 및 밸브상태 점검 - 호수 및 관창 점검	- 소화전 내부 정기청소 - 소화전 밸브 교체 - 호스 및 관창 교체	소방기사 기계기사

구분	점검사항	수선사항	인원
R형 수신기	- 수신기 음향기구상태 점검 - 수신기 경계구역 표시상태 확인 - 시스템제어 점검	- 음향기구 보수 - 표시등 교체	소방기사 전기기사
중계기	- 중계기 고정상태 점검 - 동작상태 점검	- 중계기 고정 - 화재동작신호를 수신기로 보내지 못할시 보수 및 교체	소방기사 전기기사
감지기 연기열	- 감지의 작동상태 점검 - 감지기 회선 점검	- 감지기 교체 - 감지기 회선의 교체	소방기사 전기기사

2.4 위생 설비

구분	점검사항	수선사항	인원
위생설비	- 배관 누수 점검 - 여과기 작동 여부 점검	- 배관의 균일 점검후 교체 - 여과기 점검후 교체	영선기사 기계기사
위생기구	- 세정밸브 압력 점검 - 위생기구 배관의 부식점검 - 위생기구 부착상태 점검	- 세정밸브 압력조절 - 배관 이물질 제거 및 녹제거 - 부착상태 조정	영선기사 기계기사

3. 단계별 유지보수 추진 방향

단계	중점추진사항	주요업무내역
1 단계 (1～2년차)	<최적의 관리 체계 구축 준비 단계> - 초기하자진단 및 보수주력 - 운영관리 정상화 주력	- 시설물유지관리지침서 확립 - 긴급 상황 대처 방안 확립 - 일상/정기/수시/특별 점검 계획수립 및 예방, 보전, 관리 - 운영관리목록 작성 - 시설물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점검 - 통합관리시스템 효율성 점검 - 하자발생목록관리 및 보수시행 - 시설별 운영상태 기록 보관
2 단계 (3～5년차)	<최적의 관리 체계 구축, 안정화 단계> - 하자내역 마무리 보수 주력 - 시설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통합관리시스템 효율성 점검 - 에너지절약 방안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	-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일상/정기/수시/특별점검을 위한 시설물 효율적 관리 시행 - 하자 관리, 보수 철저 - 철저한 보수 시행으로 장비 수명 연장
3 단계 (6～15년차)	<시설물 노후 교체, 수선 도래 단계> - 시설물별 정밀진단 - 시설물별 안전진단 - 점검 및 보수 이력 분석	- 장비 유지, 보수 철저한 관리 - 시설안정성 확립을 위한 보수 계획수립 - 데이터베이스, 실행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지관리지침 수정 - 유지보수투입비용 분석
4 단계 (15년차 이후)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 단계> - 인수인계를 위한 정밀점검 - 점검 및 보수일지 데이터베이스화	- 대수선계획 협의(주무관청) - 대수선 예산 절감 방안 수립 - 대수선 시행 -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4. 수선 충당금 적립계획

4.1 수선 충당금 사용 대상 시설물

구 분	대수선목록
건물외부	- 지붕, 외벽, 외부창문, 옥외구조물
건물내부	- 천장, 내벽, 바닥, 내부창문, 계단, 그 밖의 부분
전기･소화 및 승강기설비	- 예비전원설비, 변전설비, 옥내배전설비, 자동화재감지설비, 소화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 급수설비, 가스설비, 배수설비, 위생기구설비, 환기설비
난방 및 급탕설비	- 난방설비, 급탕설비
옥외부대시설	- 옥외부대시설

4.2 수선 충당금 적립 계획

단위: 백만원

기기명칭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선 충당금 소요액
수선 충당금 소요누계
적립 계획
적립 누계

기기명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선 충당금 소요액
수선 충당금 소요누계
적립 계획
적립 누계

〔별표 5〕시설물 관리 업무 추진 계획(참고자료임)

1. 법정 검사 및 자체점검 업무 추진 계획

1.1 검사 및 점검 업무 추진 계획

분 야	항 목			관련기관/검사주기		시행 구분	검사 예정일			관련법규	비 고
	내 용	검사	신고	기 관	주 기		최초수검	2007년도	차기시행
건 축	일상점검				1년	본사 지원반		4, 10월		법적 대상 아님
	정밀안전진단				3년	본사 지원반				법적 대상 아님
전 기	전기시설 안전 검사	◯		전기안전 공사	2년	안전 공사	2007년 (준공검사)		2010년	전기사업법 제34조
기 계	보일러 계속 사용 안전검사	◯		에너지 관리공단	1년	관리 공단	2007년 (준공검사)		2008년	에너지이용법 31조
	보일러 운전성능검사	◯		“	3년	관리 공단	2007년 (준공검사)
소 방	소방시설 자체점검	◯		소방서	1월	협력사	2007년 (준공검사)			소방법 제32조
	소방시설 정밀검사	◯	◯	소방서	1년	협력사	2007년 (준공검사)			소방법 제32조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검사	◯		가스안전 공사	1년	안전 공사	2007년 (준공검사)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승강 기	승강기 정기검사	◯		승강기 관리원	1년	안전 관리원	2007년 (완공검사)			승강기제조 관리법 제13조
	승강기 정기점검	◯			1월	협력사		2월
환 경 / 위 생	저수조 청소		◯	구청환경 위생과	반기	협력사	2007년 (완공청소)	6, 12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실내 환경 점검	◯			1월	자체		2월
	방역소독	◯		보건소	3회/ 년	협력사	5, 7, 9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하절기
					2회/ 년	협력사	3, 11월				동절기
					수시	자체	협력사 미실시월
	오수수질검사	◯			반기			4, 10월
	정화조 청소		◯		1년				2008년

1.2 법정 자격자 선임 및 업무 처리 계획

분 야	선임 대상	관련 설비	기술 자격	선임 사항	관할관청	업무 처리 계획
전기	전기안전 관리자	수변전 설비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선임	전력기술인협회	자격자 미보유 시설의 경우 전문안전관리 대행
에너지	검사기기 조종자	보일러	열관리기능사 2급	자격 보유자 선임	에너지관리공단 관할 지부
안 전	가스안전 관리자	도시 가스	가스안전교육 이수자	시설 관리 대상자 교육 이수
소방	2급 방화 관리자	소방시설	2급 방화관리자 이상	학교장 선임	관할 소방서	점검 자격자 점검 및 기술지도 (소방산업기사)
환경	배출시설관리인	오수 정화조	법적 규제 없음	배출 시설 관리자 선임	구청 환경위생과	자격 보유자 점검 및 기술지도 (환경산업기사)

1.3 점검 업무 구분

일 상(수시) 점 검	- 일, 주 단위 및 수시
	• 안전관리계획 및 점검표에 의한 일상 순회점검
	• 이상유무 발생시 주무관청 보고 후 조치 (추가적인 점검여부 판단)
	• 점검일지 작성 및 측정도구를 사용한 정밀점검으로 이상 유무 판단
정 기 점 검	- 반기별 1회 이상
	• 정기안전점검계획에 의거 대상항목별 정기점검 실시
	• 측정장비 및 시운전, 모의실험 등 다양한 방법 적용
	• 안전점검 결과 보고
	• 해빙기ㆍ월동기 점검으로 실시
정 밀 점 검	- 3년 1회 이상
	•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자체 정밀점검
	• 건물의 구조 등 보다 정밀하게 점검이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에 의뢰
특 별 점 검	- 특별점검의 날 지정 주무관청 공동 실시
	• 일상ㆍ정기 점검 후 안정성 우려시 긴급으로 실시
	• SPC가 주무관청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점검 실시
	• 재해ㆍ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밀 안전 진 단	- 10년 경과후 매 5년 이상
	• 일상, 정기점검을 통해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실시
	• 외주업체 관리기준에 의거 발주 및 실행

2.1 단전(정전), 단수시 조치 계획

(1) 단전시 조치계획

단전원인	후속조치
상용수전 선로의 정전	- ○○시 한전 지점에 긴급연락, 지원조치 - 정전원인 조사 및 설비이상 상태점검 - 안전조치용 필수 부하에 전력공급
변압기 사고로 인한 정전	- 이상 변압기 교체 또는 수리 후 예비 변압기의 정상 기능 유지

3.1 조경관리

공 종	작 업 일 정 (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지･전정 (낙엽수)													여름, 겨울에 각 1회
전지･전정 (상록수)													봄, 가을에 각 1회
전지･전정 (관 목)													다듬기, 생울타리 깎기
시비													여름, 겨울에 각 1회
병충해방제													정기방제 및 사전방제
관수													갈수기 등으로 필요시
고사목 처리													연간 작업

4. 청소 업무 추진 계획

4.1 청소 업무 내역별 추진 방향

구 분	중 점 관 리 내 역	시행 내역
청소 작업 관리	-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 지침 작성 - 업무 분장(층별 담당 지정)을 통한 효율적 관리 - 주간, 월간 단위 업무 계획서 에 의한 계획적 관리
청소 기술 관리	- 청소 대상 재질별 특성에 의한 관리 - 작업 내역 표준화 관리 - 첨단 청소 장비 및 기법 활용 관리	교육
품질 점검 관리	- 정기 점검을 통한 관리	월 1회
교육 훈련 관리	- 친절 교육 관리 (월 1회) - 지침서 교육 관리 - 안전 교육 관리 - 동기 부여 교육(우수 사원 포상제 실시)	월 1회
장비, 자재 관리	- 청소용 자재 월 적정 재고 유지 - 고 효율 청소 장비 및 도구 선정 - 장비 정기 점검 및 즉각 A/S 실시

4.2 청소 관리 업무 구분

구 분	업 무 내 역	비 고
일상 청소	- 교내 쓰레기, 잔여물, 낙엽, 소체물 더미 제거 - 출입문, 문틀, 창틀 등 먼지 제거 - 출입문, 유리 얼룩, 기타자국 제거 및 침전물 제거 - 복도, 계단, 금속 제품 쓰레기통, 위생 기구, 공유 집기 등의 청결 유지 - 출입이 빈번한 오염 지역 수시 점검 및 청결 유지 - 소화전, 난간 등 금속제 설치물 청소 및 광택 유지 - 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류 및 처리	면학 분위기 침해범위내 업무 수행
정기 청소	- 교내 일상 청소 실시 불가한 청소(바닥 대청소, 외벽 및 외부 유리세척, 왁스 작업 등)	학업 지장 없는 시간 실시 (학교 당국과 협의)
특별 청소	-특별 상황 발생에 의한 청소 필요 사항 발생시	학교 당국과 협의 및 자율 시행

4.3 주기별 청소 업무 내역

업 무 내 역	주 기	시행월	비 고
바닥 및 교내 대청소	회/년	월	방학 개학전 대청소 실시
형광등, 천장형 카세트 세척	회/년	월
바닥 왁스 작업	회/년	월
외벽 청소	회/년	월
승강기 바닥 광택	회/월
출입구 지붕 청소	회/월
비상계단 벽면 청소	회/월
기타 작업 주기	회/월

4.4  청소 업무 일과 내역

시 간	업무 구역	업무 내역	장비 및 도구	약 품	폐기물 하역 및 분류
00:00 ～ 00:00	미화원 대기실	인원 점검, 이동
00:00 ～ 00:00	교장, 교감, 교무실 등 주요실 청소	청소 및 폐기물 수거	진공청소기, 운반 카트	중성 세제	00:00 ～ 00:00 (하역)
00:00 ～ 00:00	조 식
00:00 ～ 00:00	화장실, 공용부분 청소	바닥 및 유리 청소 금속제 청소, 광택	밀대걸레, 타월	락스
00:00 ～ 00:00	화장실, 비상계단	화장실 소모품, 계단 점검	밀대걸레, 타월
00:00 ～ 00:00	중 식
00:00 ～ 00:00	옥외, 강당, 운동장 기타 청소	청소 및 폐기물 수거	진공청소기, 운반 카트	중성 세제, 락스
00:00 ～ 00:00	주요실 폐기물 수거, 화장실 점검, 폐기물 분류 처리	폐기물 수거 및 점검	운반 카트		15:00 ～ 15:40 (하역 및 분류 처리)
00:00 ～ 00:00	마무리 점검 및 자율 업무 평가 /종료 후 퇴근

5.2 폐기물 처리 절차

구 분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4 단 계	비 고
폐기물 발생	재활용, 폐기물 분류 (인력)	재활용품 성상별 분류	매각 및 수거 처리		기록 및 보관
		폐기물 압축	종량제봉투 수거용 마대	수거 처리	종량제 봉투, 마대 사용량 기록

3. 사고 발생 보고체계도

3.1 사고 발생시 보고 체계도

(1) 조직도

상황팀

관리소장

학    교

구조팀

설비기사

경비근무자

분석팀

설비기사

전기기사

복구팀

설비기사

전문 협력사

지원팀

학 교

본 사

비상 대책 위원장

관리소장

(2) 비상 대책반 업무분장

구 분	업 무 범위
비 상 대 책 위원장(관리소장)	- 재해수습 대책반 업무 지휘 및 감독 -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사고예방 및 사고수습을 위한 지침 하달
상 황 팀 (관리소장, 학교측)	-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보고 업무 - 장비, 인원추가 동원 시 인접현장에 연락 및 조치
구 조 팀 (설비기사)	- 인명구조, 대비 및 유도 실시 - 화재발생시 주위 가연물질방출 - 사상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응급조치 및 후송실시
분 석 팀 (관리소장, 전기. 설비기사)	- 현장점검실시 및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점검 - 대피인원의 유도와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복 구 팀 (전문협력사, 설비기사)	- 복구계획서 작성 - 2차재해 방지조치 - 임시, 영구 복구 작업 실시 - 복구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투입
지 원 팀 (학교측 , 본사)	- 사상사고 발생시 피해자 응급조치 및 후송실시 - 사상자 후송후 상황조 및 대책반에 피해자 후송병원 장소 및 치료 상태보고 - 사고내용의 과정 및 확산방지를 위한 보완조치 - 사고현장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출입자 통제 - 복구지원 및 후생지원

(3) 비상연락 체계도

구 분	전화번호	비고
본 사
○○시청
○○경찰서
○○교육청
○○노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통신
○○병원

3.2 긴급사항 발생 시 보고 체계도

주 간		야 간
체계도		체계도
-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2차 재해를 방지함 -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 -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기록 보관		- 보안업체와 연계하여 비상연락망을 최초에 작성하여 구비, 비상시 관리소장 및 안전관리자와 협조 - 비상자재를 항상 구비하여 야간시에도 신속한 처리 -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처리

〔별표 6〕점검 및 기록관리, 업무보고 계획(참고자료임)

1. 점검업무 추진계획

보수 대상		점검주기	정기	수시	일상	비고
기 계	냉･난방설비	매년 법정점검 실시, 가동전 정밀점검 시행	○
	급･배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점검 및 청소실시	○
	펌 프	급수펌프 및 배수펌프 매주 점검 실시	○
	배 관	연도별로 외관 점검 및 내부 점검	○
	승 강 기	매년 법정점검 실시, 유지관리 업체선정	○
	저 수 조	년 2회 청소시행, 수질 검사 실시	○
전 기	수변 설비	매년 법정점검 실시,변압기 수시점검	○
	배전 설비	배전반 주 1회 점검실시	○
	부하 설비	모터 및 기타 부하설비 전기 용량 수시로 점검		○
	예비전원설비	발전기 주 1회 가동 점검	○
	약전 설비	통신망, 전화 등 수시로 점검		○
건축물	지 붕	교내 순찰시 수시로 점검			○	이상 유무 발생시 발생장소 발생 일자 표지판 부착 관리
	천정, 텍스	교내 순찰시 수시로 점검			○
	석 재	교내 순찰시 수시로 점검			○
	타 일	교내 순찰시 수시로 점검			○
	창 호	교내 순찰시 수시로 점검			○
	내벽･외벽	교내 순찰시 수시로 점검			○

〔별표 7〕기타 유지관리 서비스수준 향상계획(참고자료임)

1.  부가 서비스 제공 계획

구 분	서비스 내용	비 고
행사 지원 서비스	- 의식행사, 학예행사, 보건체육행사 등 행사별 서비스 지원 - 학교 요구에 알맞은 맞춤형 서비스 실시
교육 지원 서비스	- 교실 내 환경 적절성 유지(조도, 온도, 방음)
안전 서비스	- 교내 소화기 설치 및 감시카메라 설치 - 위험지역 안전표지 설치 - 체계적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홈페이지 A/S 메뉴 - 안전점검의 날 지정
생활 편의 서비스	- 우산보관함 설치 - 실외 실내화 주머니걸이 설치 - 자전거 이용 통학학생을 자전거 보관대 수시 점검 보수
위생/청결 서비스	- 화장실 점검(체크리스트) - 새학교 증후군 예방(베이크 아웃, 환기 등) - 쓰레기 분리수거함 - 화장실 위생소모품 제공 - 급식실 및 조리실 위생청결감독

2.2 유지 관리 서비스 점검 항목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시설 유지 분 야	- 냉･난방 시설 설비 점검 및 기초 보수 서비스 - 영선설비 보수서비스 및 A/S와 연계한 전문보수서비스
행사 지원 분 야	- 행사 진행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 행사후 교내･외 청소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제공
교육 지원 분 야	- 독서실 관리 및 자체점검 서비스 - 학습정보자료제공 및 교육지원 서비스
위생 설비 점검 분야	- 학교내 위생기구 설비(대변기, 세면대) 보수서비스 - 공동구역내 특별소독 주기적 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유지
생활 편의 제공 분야	- 냉･난방시설 유지관리로 학습환경 적절성 유지 - 휴게시설 관리서비스로 이용의 편리성 제고
안전 점검 분 야	-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자율적 안전환경 조성

2.3  점검 사후 처리 방안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시설 유지 분 야	- 전기설비 고장상태 방치 시 관계직원 시정조치 - 영선/기계설비 고장상태 방치 시 관계직원 시정조치 - 점검일지 미작성시 관계직원 시정조치
위 생 분 야	- 위생설비 파손상태 방치시 교체시정명령 - 교내･외 쓰레기 장기간 방치 시 관계직원 시정조치
안전 점검 분 야	- 안전시설물 관리소홀로 고장방치시 관계직원 시정조치 - 안전의식 제고
교육/생활 지원 분야	- 휴게시설 관리소홀로 불편을 주었을 때 관계직원 시정조치 - 도서관 관리 및 자체점검이 미흡하였을 경우 관계직원 시정조치
행사 지원 분 야	- 행사 안전점검 미실시로 행사진행이 어려울 경우 관계직원 시정조치 - 행사 후 교내･외 환경상태가 청결하지 못할 경우 관계직원 시정조치

2.4  점검 사후 교육 방안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설 비 교 육	- 전기, 기계설비 점검주기 및 점검내용 교육 - 점검일지 작성법 - 영선/전기설비 고장시 처리 방안
위 생 교 육	- 위생기구 점검주기 및 교체주기 교육 - 위생설비 관리방안 -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및 처리법 교육
안 전 교 육	- 안전관리교육 - 안전점검주기 및 보수 점검 방안
교육/생활 지 원	- 도서관 및 특별학습실 관리 및 유지방안 교육 - 학습자료 및 정보자료 추가제공 및 관리방안
행 사 지 원	- 행사시 지원 내역 서비스 교육 - 행사전후 필요한 서비스 및 행사 안전관리 교육

3. 지역 주민 편의 계획

3.1 서비스 목표 및 도입 프로그램 내역

구 분	세 부 실 천 내 역	비 고
서 비 스 목 표	- 지역사회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 -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문화접근의 기회 제공
서 비 스 내 역	- 옥외 휴게 공간 및 쉼터 제공 (학교 당국 동의시) - 운동장 및 운동시설 제공 - 시설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 주차장 이용 - 도서관 개방 (학교 당국 동의시)	학교 여건 및 학교장과의 협의에 따라 탄력 운영 실시
운영 차별화 방 안	- 학교 내 청결 유지로 지역주민이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학교 우범화 방지대책 강화 - 학교시설물을 이용하여 주민의 여가/문화 활동 제공

3.3 운동장 및 운동 시설 개방 서비스 운영 방안 (학교 동의 필요)

구 분	세 부 실 천 내 역	비고
운 동 장	- 운동장 개방시간 표지판 및 소음방지를 위한 표지판 설치 - 개방시간 : 평일/주말 (방과후 ～ 00:00) 공휴일/휴일개방 (00:00 ～ 00:00까지) - 소음방지 표지판 : 야간 개방시 야간자율학습 관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운동 시설	- 운동장내 운동시설 개방, 지역주민 체육활동 지원 - 조기 축구회 등 지역주민 체육활동 적극지원 - 학생 체육활동지원 - 편리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사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하자 보수서비스 시행

3.4 주차장 개방 서비스 운영 방안 (학교 동의 필요)

구 분	세 부 실 천 내 역		비 고
이 용 시 간	평일, 토요일	휴일, 공휴일
	00:00 ～ 익일 00:00	00:00 ～ 익일 00:00
운 영 방 안	- 이용 시간 엄수 - 이용 시 자율 이용 대장을 만들어 이용차량 기록, 보관 - 학생의 학습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이용 안내판 설 치

〔별표 8〕장비 및 공구 목록(참고자료임)

1.  사무용 비품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사무용 가구	책상(소장용)		개
	설합(소장용)		개

2.  공구 및 장비

구 분	항 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공구 및 장비류	1	뺀찌	8``	개
	2	드라이버	소 +,-	개
	3	드라이버	중 +,-	개
	4	겸용드라이버	중 +,-	개

〔부록〕【준공 관련 법령 / 지침 - 발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7>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제22조 (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개정 2005.1.27>) ①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등) ①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권리의 변경등) ①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 (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4조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개정 2005.3.8>)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5.3.8>

제25조 (시설의 유지·관리) ①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검사)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⑥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6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0조 (지체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2조 (감독등)  ①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13조 (준공검사등)  ①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이를 완료한 때에는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8>

②감독청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이를 제5조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8>

④감독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의 결과를 고시하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이를 통보한 때에는 당해 학교시설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는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8>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건축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그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준공검사등)  ①사업시행자 및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 및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감독청에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감독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및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준공검사필증(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청은 소방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8, 2001.1.29>

③감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준공검사 합격의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필증 사본

2.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3. 건축물 현황도면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완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2. 건축물 현황도면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감독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5.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시설사업 시공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7.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연월일

8. 준공사진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교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교시설준공신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 건축등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 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2․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③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1999․2․8]

④ 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1997.8.28, 1999.2.8, 2002.12.30>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2. 삭제 [1999․2․8]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⑤ 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2․8]

⑥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허가권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1999.4.30>

②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 12.30,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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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8.5.23, 1999.4.30>

④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4.30>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전문개정 1999.5.11]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법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0.7.4, 2006.5.12>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6․1․18]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 499호) <책임감리 적용>

제57조(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원(별지 제41호서식)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별지 제38호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비상주감리원중 고급감리원급(감리사급)이상의 자로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본인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03․10․30〉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과정에 입회토록 하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직원을 입회토록 하여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03․10․30〉

⑦ 발주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당해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03․10․30〉

⑧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처리절차>

						발주청․유관 기관 입회
	검사원 및 감리조서		검 사 원 임 명		검사실시			검사결과통보․ 검사조서		발 주 청 결 재		대가지급
	(처리기간)		3 일		8 일			3 일
						14 일

제58조(검사기간) ①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별지 제33호, 제35호서식)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59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32호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제60조(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감리원은 당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 운 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     수

6. 운전인도

④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제62조(예비준공검사) ①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개정 03․10․30〉

②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전체공사 준공시에는 현장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급(감리사급) 이상의 자 등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수행자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연차별로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의 예비준공검사의 경우 당해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③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시설물 인수․인계) ①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②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④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⑥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⑦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①감리원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유지관리지침

4. 특기사항

② 당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사감리 적용>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31호  1996. 5. 18

2.6.12  사용승인등 검사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1)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2)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3) 주요자재의 사용

(4)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5)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1)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임사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 부동산 등기법

제2조 (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개정 1983.12.31, 1984.4.10, 1996.12.30>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

제35조 (국, 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채납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가격

5. 도면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사용기간 중 당해 기부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①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 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 등록번호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 표시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 갑구사항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제10조 (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직·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철목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11조 (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제12조 (등록부의 보존) ①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13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3, 1996·8·8>

제14조 (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15조 (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6조 (신청) ①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 의무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재권판결을 얻은 경우

제19조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표시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항만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제20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신청) ①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제21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2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제32조·제36조제3항·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를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24조 (가등록)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락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의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26조 (등록신청서류) 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락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2006.6.12>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 포괄승계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의 종류

2.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3. 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4.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 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년월일

8. 등록의 목적

9. 신청년월일

10.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제28조 (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도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필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신청서의 접수)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접수대장의 서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996·8·8>

제34조 (등록의 순서)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1근무일이내에 이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기재한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등록의 기재사항) ①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사무소,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 (번호의 기재) ①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39조 (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1조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경정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2조 (등록필증의 교부)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년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공무원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등록필증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44조 (경정등록)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제40조의 규정은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회복등록) ①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락서 또는 이를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록회복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취지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①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등록의 순서에 따른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구 순위번호란에 전등록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 (신청서편철부의 편철)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경우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8조 (편철필증) ①제42조의 규정은 등록공무원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47조제1항의 편철서류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편철서류에 의하여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50조 (등록필증의 교부) ①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록필증 교부의 취지를 통지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록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42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 (신등록용지에의 기재) ①등록용지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록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용지를 가철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어느 구의 용지의 제2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등록을 이기 또는 복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 또는 복사하여야 한다.

		만든사람들
		▶ 총 괄 조일환(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획담당관실 건축사무관) 강현빈(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책임연구원)
		▶ 단계별 주관 준 공 : 이종국(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 박창환(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운 영 권 : 임성근(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과) : 이조형(강원도교육청 시설과) 운영평가 : 이헌주(경기도교육청 민자사업단) : 이준수(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 공동집필 서동일(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과) 문희현(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김제인(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강천배(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박기부(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구자정(경기도교육청 제2청 민자사업단) 김선홍(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김영환(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 임병영(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 장태동(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고경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 이은일(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연구원)
		교육시설 BTL 운영관리 표준 메뉴얼
		2007년 1월 15 인쇄 2007년 1월 16일 발행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 02-3460-0635 인쇄처 00인쇄사(☎ 0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