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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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1039		제출연월일 : 2026. 9.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등을 상향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한편,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관련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격품목의 생산ㆍ판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의욕 확대를 위하여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조세특례

1) 우대지역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함.

2)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 우대 강화(안 제10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제58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지방에 대한 공제율, 공제액 및 감면율 등을 우대하여 조정함.

3) 지방이전 또는 특구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강화(안 제12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제128조 및 제132조, 안 제134조, 제145조 및 제146조제2항 신설)

지방에 이전하거나 각종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투자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감면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감면세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투자ㆍ연구개발ㆍ고용ㆍ상생협력 등의 방식으로 환류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정비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재설계(안 제6조)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하고 창업도약중소기업 및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을 우대하도록 함.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안 제7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소기업 감면율의 50퍼센트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한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10퍼센트 우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 신설(안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중 종전의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함.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안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함.

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상시화 등(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상시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의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 전환 기한을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확대함.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안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0분의 19”에서 “100분의 21”로 상향함.

5)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안 제19조의2 신설)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라.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안 제24조)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2)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 3년간 영상ㆍ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5퍼센트로 상향하여 적용함.

3) 중소기업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안 제28조의5)

중소기업이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함.

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안 제29조)

내국인이 생산 및 판매기준을 갖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생산지역별ㆍ과세연도별로 구분하여 해당 판매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도입(안 제29조의2)

2026년 12월 31일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해당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바. 가업승계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

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안 제30조의6)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추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부모가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2)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30조의8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승계기업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20퍼센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

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 확대 등(안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안 제71조의3 신설)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안 제91조의29 신설)

국내주식 등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가입하는 경우 그 납입금의 10퍼센트를 매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91조의30 신설)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등(안 제95조의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15퍼센트를 세액공제하되 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11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법인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완화하여 적용(개인인 2주택자는 10퍼센트, 3주택 이상자는 15퍼센트, 법인의 경우 10퍼센트)하되,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거주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해당 기간 경과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차.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안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카.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감면(안 제100조의3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안정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미환류소득의 10퍼센트를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도록 함.

타. 그 밖의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운송비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0제2항)

내항 관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하여 1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

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99퍼센트에서 94퍼센트로 축소하되 그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정(안 제109조)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2027년 반출되는 경우 200만원, 2028년 반출되는 경우 1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감면액을 하향 조정함.

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21조의36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감면함.

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등 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성실사업자 등이 청년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퍼센트를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으로 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하여 별도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제한 없이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우대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본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 지역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상기업 및 기준일

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사업 개시일

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사업 개시일

다.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마.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도약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도약중소기업”이라 한다): 창업도약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2. 창업 지역별 감면비율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25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5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수도권 외의 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 및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인구 등 경제ㆍ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비수도권 광역시등”이라 한다). 다만,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60

가)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나)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비수도권 일반지역”이라 한다). 다만,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4)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100분의 70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분의 5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75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0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수도권 외의 지역

다.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분의 6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85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0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수도권 외의 지역

라.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6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비수도권 광역시등(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70

가)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나) 비수도권 일반지역(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4)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100분의 80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제1항제2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지역별 감면비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6항”으로,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을 “내국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 제5항”을 “제1항”으로,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감면비율을 적용받는”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100에서 해당 감면비율을 차감한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1항,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⑧ 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6항에 따른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감면만을 적용한다.

⑪ 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감면

2.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감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감면

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감면

5. 창업도약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감면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을 “나목2) 및 마목에도 불구하고 나목2)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도매 및”을 “수도권에서 도매 및”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을 “업종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종의 경우: 100분의 20

2) 그 외의 경우: 100분의 20

다.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에서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제7조제1항제2호라목 중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를 “중소기업이”로, “사업장: 100분의 5”를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2)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목(종전의 바목) 중 “중기업이”를 “중소기업이”로, “사업장: 100분의 15”를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2)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③ 제1항제2호나목1) 및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나목1)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0분의 5

2.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00분의 25

3. 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00분의 75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가목과 나목의 비율을 곱한 비율에 다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을 “중소기업의”로 하며, 같은 목 2) 중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를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 및 2) 외의 경우: 100분의 20

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지역에 따른 비율. 이 경우 발생 지역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도권(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1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비수도권 광역시등(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30

가)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나) 비수도권 일반지역(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4)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100분의 150

제10조제1항제1호다목(종전의 나목)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수소를 포함한다)”로,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가목과 나목의 비율을 곱한 비율에 다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을 “중소기업의”로 하며, 같은 목 2) 중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를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35”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 및 2) 외의 경우: 100분의 30

나.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비율”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목”을 “가목 또는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액의 100분의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을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업유형별 비율과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비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따른 비율”을 “따른 기업유형별 비율과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비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40

3) 1) 및 2) 외의 경우: 100분의 25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인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을 “연구개발”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을 각각 “출자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7년”을 각각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을 “받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받는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제13조제4항제2호가목 중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을 “출자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를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한다.

다.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라. 다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5(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가. 인구감소지역

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제14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 중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를 “합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전체 행사가액”을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9를”을 각각 “100분의 21을”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실증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법인이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를 “제2호가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과 5)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 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투자하는”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으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을 “선정ㆍ관리, 인정방법, 투자지역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으로 한다.

5) 투자지역에 따른 비율: 제10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

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중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을 “제작비용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을 “제작비용에 가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125

3) 1) 및 2) 외의 경우: 100분의 10

제25조의8제1항 중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을 “제작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125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100분의 10

제28조의5의 제목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중소기업 스마트공장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로서 사업용 유형자산 또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품목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산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할 것

나. 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

2. 판매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

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국내에서 공급받은 적격품목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적격품목이 생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라.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마. 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적격품목”이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탄소중립 등 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2.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3.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생산지역에 따른 비율: 제10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과세연도별 비율

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

나.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75

다.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라.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5

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생산비용, 생산ㆍ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범위, 생산지역의 판정방법,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적격품목이 다른 적격품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공제 적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 앞의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삭제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에 관한 특례) ① 내국인이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고 제29조에 따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내국인은 제24조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3(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의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ㆍ판매 기업 및 그 밖의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ㆍ판매량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만 제출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경제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2.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3. 기업의 경영 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⑤ 재정경제부장관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의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나 의견의 제출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3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100분의 9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50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으로, “내국인은”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소기업이 아닌”을 “중견기업을 경영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제29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2)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제29조의8제1항제3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제29조의8제1항제3호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외에”를 “외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감면율ㆍ감면기간의 적용기준,”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수도권(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하 이 호에서 “병역”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6년이 되는 날(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8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9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

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일반지역(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라.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12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

2. 청년이 아닌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수도권(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

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일반지역(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라.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

제30조의4제6항 중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을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요건(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증여받은”으로 본다)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년 이상 20년”을 “20년 이상 50년”으로, “300억원”을 “경영 연수(年數, 1년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제30조의8에서 같다) × 2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30년”을 “50년”으로, “600억원”을 “1,0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30조의7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5년”을 각각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5년간”을 각각 “10년간”으로 한다.

제3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8(중소ㆍ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등을 제2호에 따른 양도인이 제3호에 따른 양수인에게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승계(이하 이 조에서 “기업승계”라 한다)를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사업용자산의 비중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제4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이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은 “양도일이 속한”으로 본다)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전단에 해당할 것. 다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인

가.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자일 것

나.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다. 60세 이상인 거주자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내국인

나.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 지점 또는 분사무소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원 또는 직원인 거주자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4. 감면한도: 제2호에 따른 양도인의 경영 연수 × 5천만원

②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업용 자산을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인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양수인에게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기업승계를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제4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수인이 양도받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을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양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세액에 가산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승계기업”이라 한다)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승계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승계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승계일(이하 이 조에서 “기업승계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5억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⑤ 승계기업이 기업승계일부터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세액에 가산한다.

1.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이 양수한 주식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용 자산을 임대하거나 그 사업용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업승계일부터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기업승계일부터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4.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5. 승계기업이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을 피승계기업이 다시 기업승계하는 경우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승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2029년 12월 31일”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산식”을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을 “고향사랑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1) 수도권

2) 비수도권 광역시등(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50

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일반지역(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3)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제2호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5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다. 제2호나목3)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5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2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장시설”을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제12항”을 “제8항”으로,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을 “세액감면 신청 및”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제63조의2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제10항”을 “제6항”으로,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을 “세액감면 신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본문 중 “감면대상사업장”을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을 “곡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을 “받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을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을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을 “받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을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어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5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판단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을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을 “받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거지역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위하여”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을 “양도함”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양도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을 “「소득세법」 제95조제10항”으로 한다.

제71조의2의 제목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인구감소지역 등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인구감소지역등주택””으로,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인구감소지역등주택 취득 전의 보유 주택”으로,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그 인구감소지역등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4항 중 “인구감소지역주택”을 각각 “인구감소지역등주택”으로 한다.

3.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제2장제7절에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3(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주택”이라 한다)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65세 이상일 것(배우자의 연령 및 수도권주택의 공동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수도권주택 1채 외의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호에 따른 이주를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도권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주택에 거주하였을 것(제4호에 따라 수도권주택 양도일 전에 이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수도권주택 양도일 전 6개월부터 수도권주택 양도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에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주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5억원(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도액은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양도하는 수도권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수도권주택을 양도하거나 하나의 수도권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전단의 금액을 안분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지역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

4.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수도권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의 신청, 이주 여부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제29조의4”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를 “양도”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를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85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내국인”을 “내국법인”으로,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산입”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85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내국인”을 “내국법인”으로,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산입”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8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제7항에”로, “제2항,”을 “제2항 및”으로,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ㆍ증여세”를 “소득세(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ㆍ증여세”로 한다.

제87조의7의 제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한다.

제8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외 부동산 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7조의7제1항제3호 중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5천만원 이하일 것

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③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6,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를 “제91조의26, 제91조의28부터 제91조의30까지 및 제121조의35”로,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으로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이 조에서”를 각각 “이 조 및 제91조의29에서”로 한다.

제91조의18제9항 중 “국세청장은”을 “신탁업자등은 국세청장에게”로,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계좌보유자의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도약계좌 및”을 “청년도약계좌,”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9제1항에 따른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9제3항”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9(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27년 1월 1일부터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에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계좌의 명칭이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투자중개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투자일임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가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국외상장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마. 예탁금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4. 1명당 납입한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의 합계액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일 것

가. 총납입한도: 2억원

나. 연간 납입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에는 9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입자”라 한다)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27년 1월 1일부터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청년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명시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증명서를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가입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⑧ 신탁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청년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한 금액

2.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⑨ 가입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⑩ 신탁업자등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으로 한정한다), 제3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가입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가입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가입자는 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연간 납입한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좌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1.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3.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⑭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납입한도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30(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3.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를 “100분의 1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7)”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천만원”을 “1천2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지급하는 월세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하는 월세액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을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을”을 “포함한다)으로서”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을 “임대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의”를 “임대주택을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을”을 “포함한다)으로서”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를 “임대한”으로, “양도함”을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으로, “제2항”을 “제2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으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공제율”로 한다.

제97조의10제1항 중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를 “100분의 15”로 한다.

제97조의11 및 제97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11(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아파트”라 한다)을 제6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같은 법 제104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말하며,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신청 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2.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일 것

② 내국법인이 매입임대아파트를 제6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제6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액을 적용한다.

④ 거주자가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아파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6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8조,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⑤ 제6항에 따른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4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적용기간”이란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12(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같은 조 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공급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현물보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공공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한 권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이라 한다)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으로 보고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로서 현물보상 기준을 공고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해당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외의 분양권(같은 법 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개의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외에 공공주택공급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조합원입주권 및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양도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가 공공주택공급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같은 법 제9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양도차익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하는”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으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각각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따른 보유기간별”을 “따른”으로 한다.

제9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각각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따른 보유기간별”을 “따른”으로 한다.

제98조의4 중 “양도함으로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로 한다.

제98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으로, “따른 보유기간별”을 “따른”으로 한다.

제98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으로, “따른 보유기간별”을 “따른”으로 한다.

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감면대상사업장”을 각각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99조의13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 표 중 “2천200만원”을 “2천600만원”으로, “3천200만원”을 “3천700만원”으로, “4천400만원”을 “5천200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80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80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600만원 미만	18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700분의 180

제100조의5제1항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310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310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700만원 미만	31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2천300분의 310

제100조의5제1항제3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60
나	800만원 이상 1천800만원 미만	360만원
다	1천800만원 이상 5천200만원 미만	3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800만원) × 3천400분의 360

제100조의32제1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유화학기업(이하 이 조에서 “석유화학사업재편기업”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종료일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일 것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을 것(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0조의32제6항 계산식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석유화학사업재편기업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종료일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을 “각”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을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1을 삭제한다.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내국법인이”를 각각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4조의27제1항제2호 중 “배당소득”을 “배당”으로, “사업연도보다”를 “사업연도[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발생한 배당보다”로 한다.

제104조의30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계산”을 “계산 및 세액공제 신청절차”로 한다.

②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내항화주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와 3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내항화주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계약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비용의 100분의 1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항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항화주기업이 해당 운송계약의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운송계약을 해지(계약기간 단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해당 운송계약의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해운법」 제47조의3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

2. 「해운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 요건을 점검한 결과 내항화주기업이 제4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4조의3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의 준공일

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하였거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검토가 완료(검토의견이 주무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한정한다)된 경우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3) 그 밖에 제안서 검토 수행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2027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존 도시철도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ㆍ증설에 관한 건설용역: 2027년 12월 31일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를 “제1호, 제4호의5, 제9호의2”로,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의2 및 제5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한국장학재단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3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을 “100분의 94를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28년 12월 31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제109조제5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제109조제6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한다)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4조의 제목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를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주세”로 한다.

제116조의 제목 “(인지세의 면제)”를 “(인지세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2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만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지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5호, 제16호”를 “제1항제5호”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16호: 2028년 12월 31일

제118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감면대상사업장”을 각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20제1항 중 “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본문 중 “감면대상사업장”을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감면대상사업장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25제7항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특별지원 내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산업위기특별지원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가.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나.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2. 산업위기특별지원 내국법인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

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제121조의27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3제1항 중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2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감면대상사업장”을 각각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의12(제121조의3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2 통합특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6(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지구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요건을 갖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4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투자진흥지구”라 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2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에 관하여는 제12조의2제8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투자진흥지구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가”를 “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사업자등”이라 한다)가”로,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2029년 12월 31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천만원”을 “1천2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등이 지급하는 월세액

2. 성실사업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경우로서 그 청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하는 월세액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을 “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중교통이용분”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을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제2호”를 “제3호”로,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연간 200만원”으로 한다.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40

제126조의6제2항 중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을 “과세연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사업소득금액등을 과다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다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제126조의7제4항 전단 중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2조의2”를 “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으로,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으로, “제26조”를 “제26조,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의2”를 “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으로,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 및 제30조의8제4항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8조의 제목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를 “(조세감면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2”를 “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으로,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의2”를 “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으로,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의2”를 “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으로,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제1항,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과세특례.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2. 제6조, 제12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99조의9, 제104조의24,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에 따른 세액감면

3. 제60조, 제61조, 제63조제4항, 제63조의2제4항, 제85조의8 및 제121조의34에 따른 과세특례

⑤ 내국인이 제14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조세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부터 제91조의30까지의 규정”으로, “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를 “제88조의4”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ㆍ생산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생산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4항, 제63조의2제4항, 제85조의8 및 제121조의3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를 “제21조, 제30조의8제4항”으로, “제63조”를 “제63조, 제63조의2”로, “제102조”를 “제102조, 제104조의24”로, “제121조의33”을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12조의2, 제99조의9”를 “제12조의2, 제63조의2, 제99조의9, 제104조의24”로, “제121조의33”을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을 “제16조 및 제122조의3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6조의3”을 “제85조의8, 제86조의3, 제121조의34”로, “손금산입금액”을 “손금산입금액, 과세이연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를 “제21조, 제30조의8제4항”으로, “제102조”를 “제102조, 제104조의24”로, “제121조의33”을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99조의9”를 “제99조의9, 제104조의24”로, “제121조의33”을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을 각각 “제77조의2, 제77조의3 또는 제97조의10”으로 한다.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한도)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그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다만,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제12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근로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위하여”로 한다.

제142조제6항제1호 중 “경제ㆍ사회적”을 “경제 전반 또는 특정 경제활동의 위축 및 주요 사회지표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ㆍ사회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로,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을 “제5항에 따른 평가 내용”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제10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제143조제2항 중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

2. 제13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내국인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로 한다.

제1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세액감면액의 환류)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해당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대상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환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류하는 금액은 이전, 입주, 창업, 사업장 신설ㆍ증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

3. 감면대상 사업장에 신규 채용하여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환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인이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설치한 경우

나. 내국인이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감면(가목의 경우 제134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내국인이 해당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개 과세연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가. 제12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99조의9, 제104조의24,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에 따른 세액감면

나. 제60조, 제61조, 제63조제4항, 제63조의2제4항, 제85조의8 및 제121조의34에 따른 과세특례

3. 제145조에 따라 환류한 금액이 해당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해당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제1항 중 “제27조, 제29조”를 “제27조”로,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를 “제87조의5, 제87조의6”으로,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를 “제91조의28, 제91조의29 및 제121조의35”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및 제19조 중 “2027년 1월 1일”을 각각 “2029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4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의 개정규정: 2027년 7월 1일

2. 제30조의8, 제70조의2제2항, 제97조의3, 제97조의4제1항(“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으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공제율”로 하는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97조의11,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6, 제127조제4항ㆍ제5항(각각 “제30조의8제4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각각 “제30조의8제4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32조제1항제4호ㆍ같은 조 제2항제4호(각각 “제30조의8제4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3. 제97조의4제1항(“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하는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 2029년 1월 1일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특별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의2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출자한 경우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의 안전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내생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적격품목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으로서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기간 중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중소ㆍ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8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기업승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대하여는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인구감소지역 등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등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7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종전의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계좌에 이체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경우(제1항에 따라 제87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에 관하여는 제87조의7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8조(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3조(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소득금액등을 과다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한국은행의 금지금 인출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조세감면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8조제1항제2호(제121조의36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하거나 사무소를 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해 추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조세감면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2조의 개정규정(제30조의8제4항 및 제121조의36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제외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다.

제27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7조의10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제104조의2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구분경리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경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세액감면액의 환류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전, 입주,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하거나 사무소를 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제104조의2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전ㆍ입주ㆍ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제5항제2호, 제63조제2항제3호 및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이전ㆍ입주ㆍ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경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104조의24 및 제121조의36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창업한 경우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였으나 이 법 시행 이후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ㆍ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ㆍ창업도약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3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16조의4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의 기본공제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력단절 여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견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 및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7월 1일 전에 증여받은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7월 1일 전에 증여받은 경우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기부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부금장려금단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기부장려금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의 효력이 끝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85조의7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거주자가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공익사업지역 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

제47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85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거주자가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공익사업지역 내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

제48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월세액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는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제9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장기거주 소득공제 관련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 제97조의4제1항(장기거주 소득공제액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비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97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같은 조 제2항 표1(“양도일: 2028. 1. 1.부터 2028. 12. 31.까지”인 것을 말한다)에 따른 공제율”로 본다.

제52조(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9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9조의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근로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하여는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하여는 제109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상당액에 대한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10의3. (생  략)

1. ∼ 10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4. “우대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본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 지역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상기업 및 기준일

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사업 개시일

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사업 개시일

다.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마.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도약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도약중소기업”이라 한다): 창업도약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2. 창업 지역별 감면비율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25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5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수도권 외의 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 및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인구 등 경제ㆍ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비수도권 광역시등”이라 한다). 다만,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60

가)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나)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비수도권 일반지역”이라 한다). 다만,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4)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100분의 70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분의 5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75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0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수도권 외의 지역

다.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분의 6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85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0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수도권 외의  지역

라.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6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비수도권 광역시등(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70

가)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나) 비수도권 일반지역(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4)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100분의 8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삭  제>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2027년 12월 31일 --------------------------------- 창업중소기업------------------------------------------------------------------------------------------------------------------------------------------------------------------------------------------------------------------------------------------------------------------------------------------- 제1항제2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 지역별 감면비율---------------. <단서 삭제>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삭  제>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삭  제>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6항--------------------------------------------------------------------------------------------------------------------------------------- 내국인--------------------------------------------------------------------------------------------------------------------------------------------------------------------------------------------------------------------------------------------------------------------------------------------------------------------------.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 ---------------제1항 ------------------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감면비율을 적용받는 ------------- 100분의 100에서 해당 감면비율을 차감한 비율-----------------.

(계산식 생략)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⑧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6항에 따른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감면만을 적용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⑩ 제1항,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감면

2.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감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감면

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감면

5. 창업도약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감면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⑫ ---- 제6항 및 제7항-------------------------------------------------------------------------------------.

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⑬ ---------------- 제6항 및 제7항--------------------------------------------------------------------------------------------.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이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2. --------. -------------------------------------------- 나목2) 및 마목에도 불구하고 나목2) 및 마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가. ----------------------------------------------------- 수도권에서 도매 및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나. ------------------------------------------------------ 업종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종의 경우: 100분의 20

2) 그 외의 경우: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다.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에서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라. 중소기업이 ---------------------------------------------------------------------------- 사업장

<신  설>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신  설>

2)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5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삭  제>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마. 중소기업이 -------------------------------------------------------------------- 사업장

<신  설>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신  설>

2)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 각 목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 요건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2. 감면 비율

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③ 제1항제2호나목1) 및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나목1)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0분의 5

2.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00분의 25

3. 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00분의 7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③ 내국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목과 나목의 비율을 곱한 비율에 다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가.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1) 중소기업의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2) 중소기업-------------------------------------------------------------------------------------------------------------------------------------------------------------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

<신  설>

3) 1) 및 2) 외의 경우: 100분의 20

<신  설>

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지역에 따른 비율. 이 경우 발생 지역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도권(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1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비수도권 광역시등(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30

가)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나) 비수도권 일반지역(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4)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100분의 15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다. --------------------------------------------------------------------------------------------------------------------------------------------------------------------------. 이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미래형 에너지(수소를 포함한다)------------------------------------------------------------------------------------------------------------------------------------------------------------------------------------------------------------------------------------------------------------------------------------------------------- 가목과 나목의 비율을 곱한 비율에 다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가.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1) 중소기업의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

2) 중소기업-------------------------------------------------------------------------------------------------------------------------------------------------------------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35

<신  설>

3) 1) 및 2) 외의 경우: 100분의 30

<신  설>

나.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후단 신설>

다. ----------------------------------------------------------------------------------------- 비율. 이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3. ----------------------------------------------------------------------------------------------------------------------------------- 가목 또는 나목-----------------------------------.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업유형별 비율과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비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

<신  설>

1)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40

<신  설>

3) 1) 및 2) 외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 따른 기업유형별 비율과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비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인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 연구개발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7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제2항, 제7항 및 제8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삭  제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출자함-----------------------------------------------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 출자함--------------------------------------------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 출자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 출자함--------------------------------------------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 출자함----------------------------------------------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 출자함----------------------------------------------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 출자함---------------------------------------------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 10년 -----------------------------------------------------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3. ---------------- 10년 ------------------------------------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4. ---------------- 10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④ ------------------------------------------------------------- 받는 -------------------------------------------------------------------. 다만, 창업기획자가 받는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2. ----------------------------------------------------------------------------------------------------------------------------------------------------------------------------------------------------------------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가. ---------------------------------------------------------------------------------------------------- 출자함-----------------------------------------------------------------------------------------------------------

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나. -----------------------------------------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 -------------------------------

<신  설>

다.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신  설>

라. 다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 배당소득----------------------------------------------------------------.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제1호 각 목------------------------------------------------------------------------- 100분의 5(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가. 인구감소지역

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 10년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삭  제>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 적용한다.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 2026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2. --------------------------------------------------------------------------------------------------------------------------------------- 합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제1호의 경우에는 증여 또는 처분한 주식에 대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2.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 --------------------------------------------------------------------------------------------------------------------------------------2029년 12월 31일 ---------------------------------------------------------------------------------------------------------------. --------------------------------------------------------------------------------------------------------------------------------------------------------------------------------------------------------------------------------------------------------------------------------------------------------------------------------------------------------------------------------------------------------------.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② -------------------------------------------------------------------- 2029년 12월 31일 ----------------------------------------------------------------------------------------------------------------------------------------------------------------------------------------------------------------------------------------------------------------------------------------------------------------------------------------------------- 100분의 21을 ----------------------------. ------------------------------------------------------------------------------------------------------------------------------------------------------------------------------------------------------------------------ 100분의 21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④ -------------------------------------------------------------------------------------------------------- 100분의 21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실증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법인이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제2호가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나목에 따른 ---------------------------------------------------------------------------------------------------------------------------------------------------------.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 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과 5)의 비율을 곱한 금액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 --------------------------------------------------------------------------------------------------------------------------------------------------------------------------------------------------------------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투자지역에 따른 비율: 제10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3)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3)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각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선정ㆍ관리, 인정방법, 투자지역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가. ------------------------ 제작비용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

<신  설>

1)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신  설>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125

<신  설>

3) 1) 및 2) 외의 경우: 100분의 10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 제작비용에 가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제작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

<신  설>

1.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신  설>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125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100분의 10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로서 사업용 유형자산 또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절의2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품목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산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할 것

나. 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

2. 판매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

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국내에서 공급받은 적격품목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적격품목이 생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라.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마. 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적격품목”이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탄소중립 등 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2.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3.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생산지역에 따른 비율: 제10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과세연도별 비율

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

나.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75

다.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라.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5

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생산비용, 생산ㆍ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범위, 생산지역의 판정방법,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적격품목이 다른 적격품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공제 적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삭  제>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에 관한 특례) ① 내국인이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고 제29조에 따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내국인은 제24조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의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ㆍ판매 기업 및 그 밖의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ㆍ판매량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만 제출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경제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2.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3. 기업의 경영 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⑤ 재정경제부장관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의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나 의견의 제출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절의3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 중소기업---------------------------------------------------------------------------------------------------------------------------------------------------------------------------------------------------------------------------------------------------------------------------------------------------------------------------------------------------------------------------------------------------------.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100분의 9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50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경우는 ---------------------------------------------------------------------------------------------------------------------------------------------------------------------------------------------------------------------------------------------------------------------------------------------------------------------------------------------------------------------------------------------------------. ----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

가. 중견기업의 경우

가.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2)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신  설>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2029년 12월 31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수도권(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하 이 호에서 “병역”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6년이 되는 날(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8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9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

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일반지역(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라.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12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

<신  설>

2. 청년이 아닌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수도권(수도권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

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일반지역(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라.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 외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감면율ㆍ감면기간의 적용기준, ------.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 ⑤ (생  략)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그 밖에 ------------------------------------------------------------------------------------------------------.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요건(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증여받은”으로 본다)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 ------------------------------------------------------------------------------------------------------------------------------------------------------------------------------------------------------------.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1. ---- 20년 이상 50년 ------------------------ 경영 연수(年數, 1년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제30조의8에서 같다) × 2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삭  제>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2. ------ 50년 -------------------- 1,000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 10년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⑦ㆍ⑧ (생  략)

⑧ㆍ⑨ (종전의 제7항ㆍ제8항과 같음)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ㆍ② (생  략)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2. --------------------------------------------------------------

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가. -------- 10년 -----------------------------------

나.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나. -------- 10년 ---------------------------------------------------------------------------------------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3. ---------------------------------------------

가.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목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가. ------- 10년간 ------------------------------------------------------------------------------------------------------------------------------------------------------------

나.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나. ------- 10년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8(중소ㆍ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등을 제2호에 따른 양도인이 제3호에 따른 양수인에게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승계(이하 이 조에서 “기업승계”라 한다)를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사업용자산의 비중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제4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이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은 “양도일이 속한”으로 본다)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전단에 해당할 것. 다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인

가.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자일 것

나.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다. 60세 이상인 거주자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내국인

나.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 지점 또는 분사무소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원 또는 직원인 거주자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4. 감면한도: 제2호에 따른 양도인의 경영 연수 × 5천만원

②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업용 자산을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인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양수인에게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기업승계를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제4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수인이 양도받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을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양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세액에 가산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승계기업”이라 한다)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승계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승계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승계일(이하 이 조에서 “기업승계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5억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⑤ 승계기업이 기업승계일부터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세액에 가산한다.

1.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이 양수한 주식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용 자산을 임대하거나 그 사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업승계일부터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기업승계일부터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4.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5. 승계기업이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을 피승계기업이 다시 기업승계하는 경우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승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승계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8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② ------------------------------------------------------------------------------------------------------------------------------------------------------------------------------------------------------------------------------------------------------------------------------------------------------------------------------------------------------- 2028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④ ---------------------------------------------------------------------------------------------------------------------------------------------------------------------------- 2028년 12월 31일----------------------------------------------------------------------------------------------------------------------------------------------------------------------------------------------------------------------------------------------------------------------------------------.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31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② ------------------------------------------------------------------------------------------------------------------------------------------------------------------------------------------------------------------------------------------------------------------------------------------------------------------------------------------------------------ 2031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⑥ ---------------------------------------------------------------------------------------------------------------------------------------------------------------------------------- 2031년 12월 31일-----------------------------------------------------------------------------------------------------------------------------------------------------------------------------------------------------------------------------------------------------------------------------------.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 2029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2029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9년 12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202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구분에 따른 계산식---------------------------------------------------------.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2. ------------------------------------- 고향사랑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

<신  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신  설>

1) 수도권

2) 비수도권 광역시등(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신  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50

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일반지역(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3)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제2호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5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다. 제2호나목3)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5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2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ㆍ② 삭  제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2029년 12월 31일-------------------------------------------------------------------------------------------------------------------------------------------------------------------------------------------------------------------------------------------------------------.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생  략)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공장이전법인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신  설>

<신  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이하 “이전공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공장이전기업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삭  제>

⑩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9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⑪ 제9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공장이전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⑫ 제9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공장이전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 제8항------------------------------- 세액감면신청 및 ------------------------------------------------------------------------------------.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생  략)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본사이전법인의 이전본사의 경우에는 2천만원]

<삭  제>

⑧ 제7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7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⑨ 제7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본사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⑩ 제7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ㆍ근무인원ㆍ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 제6항----------------------------------------------- 세액감면 신청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제2항 및 제7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 --------------------------------------------------------.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곡물 ----------------------------------------------------------------------------------------------------------------------------------------------------------------------------------------.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받는 -----------------------------------------------------------------------------------------------------------------------------------------------------------------. ---------------------------------------------------------------------------------------------------------------------------.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배당소득-------------------------------------------------------------------------------------------------------------------------------------------------------------------------------.

④ ∼ ⑥ 삭  제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⑦ ------------------------- 영농조합법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각 ---------------------------------------------------------------------------------------------------------.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 받는 -----------------------------------------------------------------------------------.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배당소득-------------------------------------------------------------------------------------------------------------------------------------------------------------------------------.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어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 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5항-------------------------------------------------------------------------------------.

<신  설>

⑧ 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5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판단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② 삭  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③ ------------------------- 농업회사법인-------------------------------------------------------------------------------------------------------------------------------------------------------. -----------------------------------.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받는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위하여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양도함------------------------------------------------------------------------------------------.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하되, 해당 농지등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되기 전에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 「소득세법」 제95조제10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등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등주택”--------------------- 인구감소지역등주택 취득 전의 보유 주택 ------------------------------------------ 그 인구감소지역등주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② --------------------------------------------------------------------------- 2029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등주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인구감소지역등주택 ----------------------------------------------.

<신  설>

제71조의3(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주택”이라 한다)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65세 이상일 것(배우자의 연령 및 수도권주택의 공동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수도권주택 1채 외의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호에 따른 이주를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도권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주택에 거주하였을 것(제4호에 따라 수도권주택 양도일 전에 이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수도권주택 양도일 전 6개월부터 수도권주택 양도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에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주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5억원(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도액은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양도하는 수도권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수도권주택을 양도하거나 하나의 수도권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전단의 금액을 안분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지역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

4.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수도권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의 신청, 이주 여부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ㆍ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29조의4---------------------------------------------------------------------------------------------------------------------------------------------------------- -------------------------------------.

③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기부장려금)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이라 한다)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기부장려금을 기부장려금단체에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은 “기부장려금”으로, “환급”은 “지급”으로 본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기부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기부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기부장려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초과지급금”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초과지급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초과지급금 × 기부장려금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기부장려금단체가 해산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제8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⑩ 기부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장려금의 신청 절차, 배분방법과 환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2028년 12월 31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양도----------------------------------------------------------------------------------------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삭  제>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 내국법인--------------------------------------------------------------------------------------------------------------------------------------------------------------------------------------------------------- 산입---------------------------------------------. ------------------ 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삭  제>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류시설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 내국법인----------------------------------------------------------------------------------------------------------------------------------------------------------------------------------------------------------------------- 산입---------------------------------------------. ------------------ 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 「주택법」----------------------------------------------------------------------------------------------------------------------------------------------------------------------------------------------------------------------.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제7항에 ---------------------------------------------------------------------------------------------- 제2항 및 -------------------------- 제7항까지-------------------------------------------------------------------------------------------------------------------------------------------------------------------------------------------------------------------. -----------------------------------------------------------------.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ㆍ증여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외 부동산 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5천만원 이하일 것

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삭  제>

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6,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 국내시장복귀계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

1. --------------------------------------------------------------------------------------------------------- 제91조의26, 제91조의28부터 제91조의30까지 및 제121조의35---------------------------------------------------------------------------------------------------------------------------------------------------------------------------------------------------------------------------------------------------------------------------------------------------------------------------------------------------------------------------------------------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2.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가. --------------------------------------------------------------이 조 및 제91조의29에서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이 조 및 제91조의29에서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다. ------------------------------------------------------------ 이 조 및 제91조의29에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⑨ 신탁업자등은 국세청장에게 --------------------------------------------------------------------------------------------------------------------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계좌보유자의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 2029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9제1항에 따른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9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29(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27년 1월 1일부터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에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계좌의 명칭이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투자중개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투자일임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가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국외상장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마. 예탁금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4. 1명당 납입한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의 합계액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일 것

가. 총납입한도: 2억원

나. 연간 납입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에는 9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입자”라 한다)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27년 1월 1일부터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청년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명시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증명서를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가입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⑧ 신탁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청년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한 금액

2.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⑨ 가입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⑩ 신탁업자등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으로 한정한다), 제3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가입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가입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가입자는 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연간 납입한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좌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1.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3.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⑭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납입한도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1조의30(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3.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00분의 1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7)------------------------------------------------------------------------------------------------------------------------------------------------------------------------------------. ----------------- 1천2백만원------------------------------------------.

<신  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지급하는 월세액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하는 월세액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삭  제>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포함한다)으로서 ------------------------------------ 임대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 --------------------------------------------------------------------------------------------------------------------------------------------------------------------------------------------------------------------- 임대주택을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 포함한다)으로서 ----- 임대한 --------------------------------------------------------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제2항 및 제7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장기거주 소득공제액------------------------------공제율------------------------------------------------------------------------------. ------------------------------------------------.

(표 생략)

(표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8년 12월 31일---------------------------------------------------------------------100분의 15---------------------.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7조의11(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아파트”라 한다)을 제6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같은 법 제104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말하며,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신청 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2.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일 것

② 내국법인이 매입임대아파트를 제6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제6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액을 적용한다.

④ 거주자가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아파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6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8조,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⑤ 제6항에 따른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4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적용기간”이란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7조의12(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같은 조 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공급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현물보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공공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한 권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이라 한다)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으로 보고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로서 현물보상 기준을 공고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해당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외의 분양권(같은 법 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개의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외에 공공주택공급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조합원입주권 및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양도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가 공공주택공급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현물보상분양권을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같은 법 제9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양도차익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③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③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② ----------------------------------------------------------------------------- 2027년 12월 31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2029년 12월 31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2029년 12월 31일-------------------------------------------------------------------------------------------------------------------.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 중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제2항, 제7항 및 제8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 --------------------------------------------------------.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 -----------------------------------------------------.

2. 감면대상사업장을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1. 삭  제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2. ----------------------------------------------------------------------------------------------------------------------------------------------------------------------------------------------------------------------------------------------------------------------------------------------------------------------------------------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	------------
------	2천600만원
---------	3천700만원
---------	5천200만원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300분의 165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80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80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600만원 미만	18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700분의 180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85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310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310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700만원 미만	31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2천300분의 310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700분의 330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60
나	800만원 이상 1천800만원 미만	360만원
다	1천800만원 이상 5천200만원 미만	3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800만원) × 3천400분의 36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100분의 20[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유화학기업(이하 이 조에서 “석유화학사업재편기업”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종료일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100분의 10]-------------------------------.

<신  설>

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일 것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을 것(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 100분의 20(석유화학사업재편기업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종료일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100분의 10)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ㆍ징수하는 소득세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삭  제>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각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등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및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액명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식등을 같은 법 제52조제2항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합병함으로써 주주등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분여한 주주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조에 따라 해산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승계한다.

<삭  제>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

②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

③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2. ------------------- 배당---------------------------- 사업연도[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발생한 배당보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내항화주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와 3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내항화주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계약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비용의 100분의 1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신  설>

④ 제2항을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항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항화주기업이 해당 운송계약의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운송계약을 해지(계약기간 단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해당 운송계약의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해운법」 제47조의3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

2. 「해운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 요건을 점검한 결과 내항화주기업이 제4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운송비용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 계산 및 세액공제 신청절차 -------------------.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 대통령령-----------------------------------------------------------------------------------------------------------------------------------------------------------------------------------------------------------------------------------.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9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零)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 제3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의 준공일

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하였거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검토가 완료(검토의견이 주무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한정한다)된 경우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3) 그 밖에 제안서 검토 수행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2027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존 도시철도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ㆍ증설에 관한 건설용역: 2027년 12월 31일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제1호, 제4호의5, 제9호의2 ---------------------------------------------------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의2 및 제5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1. ∼ 8의3. (생  략)

1. ∼ 8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한국장학재단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② ----------------------------------------------------------------. 이 경우 제23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③ㆍ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㉒ (생  략)

② ∼ ㉒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 100분의 94를 2029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⑥ ------------------------------------------------------------------- 제2항 및 제4항----------------------------------------------------------------------------------------------------------------------------------------------------------------------------------------------. ---------------------------------------------------------------------------------.

⑦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 ------------------------------------------------------------------------------------------------------------------------------------------------------.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 ------------------ 제2항 및 제4항----------------------------------------------------------------------------------------------------------------------------------------------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 2027년 6월 30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④ (생  략)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⑥ ---------------------- 2028년 12월 31일-------------------------------------------------.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한다)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한다)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⑨ ---------------------- 2028년 12월 31일-----------------------------------------------.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② 삭  제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 2029년 12월 31일------------------------------------------------------------------------------------------------------------------------------------------------------------.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 ------------------------------------------------------------------------------------------------------------------------------------------ 주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제116조(인지세의 감면) ① ----------------------------------------------------------.

1. ∼ 4. 삭  제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12. ∼ 18. 삭  제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삭  제>

20. ∼ 30. 삭  제

31. (생  략)

31. (현행과 같음)

<신  설>

3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1.ㆍ2.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2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신  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만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지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삭  제>

23.ㆍ24. (생  략)

23.ㆍ2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6년 12월 31일

2. 제1항제5호--------------------- 2029년 12월 31일

<신  설>

3. 제1항제16호: 2028년 12월 31일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1.ㆍ2. 삭  제

3. ∼ 23. (생  략)

3.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 --------------------------------------------------------.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 ------------------------------------------------------.

2. 감면대상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삭  제>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제2항 및 제8항------------------------------------------.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삭  제>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제8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삭  제>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⑧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⑧ ------------------------------------------------------------------------------------------------------------------------------------------------------------------------------------------------------------------------------------------------------------------------------- 제1항 및 제2항-----------------------------------------------.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 --------------------------------------------------------.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 ------------------------------------------------------------------------.

2. 감면대상사업장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을 해당 --------------------------------------------------------------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제8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삭  제>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⑧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⑧ ------------------------------------------------------------------------------------------------------------------------------------------------------------------------------------------------------------------------------------------------------------------------------- 제1항 및 제2항-------------------------------------------------------------.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제2항 및 제7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⑦ ------------------ 대통령령-----------------------------------------------------------------------------------.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제1호 각 목---------------------------------------------------------------------------------------------------------- 2029년 12월 31일 -------------------------------------------------------------------------------------------------------------------------------------.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특별지원 내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산업위기특별지원 내국법인---------------------------------------------------------------------------------.

1.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1.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가.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나.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2. 산업위기특별지원 내국법인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

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 2029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2029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제2항, 제7항 및 제8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 --------------------------------------------------------.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 -----------------------------------------------------.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의12 통합특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  설>

제121조의36(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지구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요건을 갖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4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투자진흥지구”라 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2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에 관하여는 제12조의2제8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투자진흥지구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 2029년 12월 31일-------------------------------------------------------------------------------------------------------------------------------------------------------------------------------------------------------------------------------------------------------------------------------------------------------------------------.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 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사업자등”이라 한다)가 ------------ 2029년 12월 31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1천2백만원---------------------------------------.

<신  설>

1.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등이 지급하는 월세액

<신  설>

2. 성실사업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경우로서 그 청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하는 월세액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② ------------------------------------------------ 합계액----------------------------------------------------------------------------------------------------------------------------------------------------------------------------------------------------------------------------------------------. ------------------------ 제1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전통시장사용분 ---------------------------------------------------------------------------- 포함된 -----------------------------------------------------------------------------------------------------------------------------------------------------------------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5. ---------------------------------------- 문화체육사용분-------------------------이하 -----------------------------------------------------------------------------------------------------------------------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나. ---------------------------------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을 모두 합친 금액------------------------------------------------------------------------------------------------------------------------------------------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40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⑪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 제3호------------------ 100만원--------------------------------------------------------- 연간 200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② -------------------------------------- 과세연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신  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사업소득금액등을 과다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다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⑨ ------------------------------------------------------------------------- 2029년 12월 31일---------------------------------------------.

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  략)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 제26조, 제29조---------------------------------------------------------------------------------------------------------------------------------------------------------------------------------------------------------------------------------. ----------------------------------------------------------------------------------------------.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 다만, 제7조 및 제30조의8제4항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제128조(조세감면의 제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제1항,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과세특례.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2. 제6조, 제12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99조의9, 제104조의24,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에 따른 세액감면

3. 제60조, 제61조, 제63조제4항, 제63조의2제4항, 제85조의8 및 제121조의34에 따른 과세특례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金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제12조의2, 제30조의8제4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내국인이 제14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조세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 제91조의28부터 제91조의30까지의 규정--------------제88조의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ㆍ② (생  략)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ㆍ생산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생산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1. 삭  제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2. ------------------------------------------------------------------------------------------------------------------ 제63조제4항, 제63조의2제4항, 제85조의8 및 제121조의34------------------------------------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3. ---------------------------------------------------------------------------------------------------------------------------------------------------------------------------- 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 제21조, 제30조의8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 --------------------------.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가. ------------------- 제12조의2, 제63조의2, 제99조의9, 제104조의24------------------------------------------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6조 및 제122조의3을 --------------------------------------------------------------------------------------------------------------------------------------------------------------------------------------------------------------------------------------------------------------------------------------------------------------------------------------------------------------------------------------------------------------------------------------------------------------------------------------------------------------------------------------.

1. 삭  제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2. ---------------------------------------------------- 제85조의8, 제86조의3, 제121조의34 -------------------- 손금산입금액, 과세이연금액 -------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3. ---------------------------------------------------------------------------------------- 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 제21조, 제30조의8제4항-------------------------------------------------------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 ------------------------------.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가. --------------------------- 제99조의9, 제104조의24-----------------------------------------------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생  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이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② ----------- 제77조의2, 제77조의3 또는 제97조의10---------------------------------------------------------------------. -----------------------------------------------------------.

1.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1. ---- 제77조의2, 제77조의3 또는 제97조의10-----------------------------------------------------------------------------------------

2. 5개 과세기간의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 제77조의2, 제77조의3 또는 제97조의10-----------------------------------------------------------------------------.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4조(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한도)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그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다만,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제12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근로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 위하여 ------------------------------------------------------------------------.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 위하여 --------------------------------------------------------------------------------------------.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 ⑤ (생  략)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1.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1. 경제 전반 또는 특정 경제활동의 위축 및 주요 사회지표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ㆍ사회적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4.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5항에 따른 평가 내용----------------------------------------------------------------------------------------------------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43조(구분경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제10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

<신  설>

2. 제13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내국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② ---------------------------------------------------------------------------------------------------------------------------------------------------------------------------- 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5조(세액감면액의 환류)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해당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대상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환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류하는 금액은 이전, 입주, 창업, 사업장 신설ㆍ증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

3. 감면대상 사업장에 신규 채용하여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환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생  략)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인이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설치한 경우

나. 내국인이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감면(가목의 경우 제134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내국인이 해당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개 과세연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가. 제12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99조의9, 제104조의24,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6에 따른 세액감면

나. 제60조, 제61조, 제63조제4항, 제63조의2제4항, 제85조의8 및 제121조의34에 따른 과세특례

3. 제145조에 따라 환류한 금액이 해당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해당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 제27조------------------------------------------ 제87조의5, 제87조의6---------------------------------------------------------------------------------------------------------------------------------------------------------- 제91조의28, 제91조의29 및 제121조의35---------------------------------------------------------------------------------------------------------------------------------------------------------------------------------------------------------------------------------------------------------------------------------------------------.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2029년 1월 1일---------------------------------------------------.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 2029년 1월 1일 --------------------------------------------.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2월 31일 ------------------------------------------------------------------------------------.

신ㆍ구조문대비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 △185,523억원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지출			해	당	없	음
	소 계(A)
수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재설계(§6)	-	△750	△750	△750	△750	△3,000	△75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7)		추	정	곤	란
	◦중소기업 자산 무상임대 및 연구시설 등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단축(§8의3➁ㆍ➂)		추	정	곤	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우대(§10)	-	△1,290	△1,290	△1,290	△1,290	△5,160	△1,290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상시화(§10의2)	-	△5	△5	△5	△5	△20	△5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2)	-	△3	-	-	-	△3	△3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피투자기업 업력제한 완화 및 과세특례 상시화(§13)	-	-	-	△185	△185	△370	△185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13의2)		추	정	곤	란
	ㅇ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14)	-	-	-	△134	△134	△268	△134
	ㅇ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15)	△0	△0	△0	△0	△0	△0	△0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18)	-	△154	△154	△154	-	△462	△15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세율 조정(§18의2)	-	△3,606	△3,606	△3,606	546	△10,272	△2,568
	ㅇ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설(§19의2)	△136	△11	△11	△11	△11	△180	△36
	◦통합투자세액공제 지방우대(§24)	-	△840	△840	△840	△840	△3,360	△84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25의6)	-	△0	△0	△0	△0	△0	△0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25의8)		추	정	곤	란
	ㅇ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세제지원 신설(§28의5)		추	정	곤	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29, §29의2, §127, §130, §144)		추	정	곤	란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29의6)	-	-	-	-	9	9	9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29의8①)	-	720	720	720	720	2,880	720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 기한 연장(§30)	△786	△15,373	△15,443	△15,513	△1,344	△48,459	△9,692
	ㅇ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30의6)		추	정	곤	란
	ㅇ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합리화(§30의7)		추	정	곤	란
	ㅇ중소ㆍ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30의8)		추	정	곤	란
	ㅇ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4, §40, §44)	-	△0	△0	△0	-	△0	△0
	ㅇ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38의2)	-	△40	△40	-	-	△80	△40
	ㅇ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52)	-	△0	△0	△0	-	△0	△0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58)	-	△14	△14	△14	△14	△56	△14
	◦공장이전 과세특례 요건 조정(§60)		추	정	곤	란
	◦본사이전 과세특례 요건 조정(§61)		추	정	곤	란
	ㅇ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62)	-	△0	△0	△0	-	△0	△0
	ㅇ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상시화(§66)	-	△518	△518	△518	△518	△2,072	△518
	ㅇ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상시화 등(§67)	-	△70	△70	△70	△70	△280	△70
	ㅇ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상시화(§68)	-	△280	△280	△280	△280	△1,120	△280
	ㅇ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69)	-	△7,627	-	-	-	△7,627	△7,627
	ㅇ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 전환 (§69의2)	-	-	-	△139	△139	△278	△139
	ㅇ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 전환(§69의3)	-	-	-	△26	△26	△52	△26
	ㅇ경영회생 지원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70의2)		추	정	곤	란
	ㅇ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71의2)		추	정	곤	란
	ㅇ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71의3)		추	정	곤	란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 종료(§75)	△0	△0	△0	△0	△0	△0	△0
	ㅇ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77)	-	△4,042	△4,042	-	-	△8,084	△4,042
	ㅇ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77의2)	-	△103	△103	-	-	△206	△103
	ㅇ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정비 (§85의7·85의9)	-	△0.7	△0.7	△0.7	△0.7	△2.8	△0.7
	ㅇ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87②)	-	-	-	△532	△532	△1,064	△532
	ㅇ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재정전환(§87③)	1	1	1	1	1	5	1
	ㅇ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재정전환 (§87의2)	9	18	27	36	44	134	27
	ㅇ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87의7)		추	정	곤	란
	ㅇ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91의19)	-	△81	△81	△81	-	△243	△81
	ㅇ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91의29)		추	정	곤	란
	ㅇ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신설 (§91의30)		추	정	곤	란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 (§95의2, §122의3)	-	△117	△117	△117	△117	△468	△11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축소(§96)	-	9	9	9	9	36	9
	ㅇ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 (§97·97의2·98)		추	정	곤	란
	ㅇ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보완(§97의4)		추	정	곤	란
	ㅇ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확대 등(§97의10·133)		추	정	곤	란
	ㅇ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97의11)		추	정	곤	란
	ㅇ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97의12)		추	정	곤	란
	ㅇ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 양도기한 설정(§98의4)		추	정	곤	란
	ㅇ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98의9)		추	정	곤	란
	ㅇ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종료(§99의13)		추	정	곤	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최대지급액인상, 맞벌이가구 평탄구간 확대 (§100의3, 100의5)	△1,350	△12,276	△12,276	△12,276	△12,276	△50,454	△10,091
	ㅇ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100의32)		추	정	곤	란
	ㅇ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 (§104의8)	19	19	19	19	19	95	19
	ㅇ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화(§104의12)	-	△94	△94	△94	△94	△376	△94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15)	-	△0	△0	△0	-	△0	△0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범위 확대(§104의19)		추	정	곤	란
	ㅇ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과세특례 종료(§104의22)	-	8	8	8	8	32	8
	ㅇ우수 선화주인증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04의30)		추	정	곤	란
	ㅇ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104의31)	-	-	-	△110	△110	△220	△11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32)	-	△0.7	△0.7	△0.7	-	△2.1	△0.7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 (§105①(3의2))		추	정	곤	란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106①(2))		추	정	곤	란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106①(3))		추	정	곤	란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106①(8의3))	-	-	△60	△60	△60	△180	△60
	◦한국장학재단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106①(8의4))	△8	△4	△4	△4	△4	△24	△5
	◦전기·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단축 (§106①(9의2))	437	582	582	582	582	2,765	553
	ㅇ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106②(9))	-	-	△54	△54	△54	△162	△54
	ㅇ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106②(23))		추	정	곤	란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6의2①(1))	△11,668	△11,668	△11,668	-	-	△35,004	△11,668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106의7①)	△2,472	△2,472	△2,472	-	-	△7,416	△2,472
	ㅇ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 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단축 (§107의2①)	6	23	23	23	23	98	20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109)	△4,885	△3,280	△718	-	-	△8,883	△2,961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111의2)	△567	△567	△567	-	-	△1,701	△567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111의3)	△392	△392	△392	-	-	△1,176	△392
	◦창업중소기업 등이 작성하는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율 축소(§116①(19), §116③)	511	511	511	-	-	1,533	511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신설(§116①(32))		추	정	곤	란
	ㅇ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추	정	곤	란
	ㅇ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시설재 및 용품 관세 감면(§118)	△3	-	-	-	-	△3	△3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121의25⑦)	△77	△77	△77	△77	△77	△385	△77
	ㅇ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121의26)	-	△0	△0	△0	-	△0	△0
	ㅇ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21의27~§121의31)	-	△0	△0	△0	-	△0	△0
	ㅇ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21의34)	-	△0	△0	△0	-	△0	△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121의36)		추	정	곤	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등(§122의3)	-	△349.6	△349.6	△349.6	-	△1,049	△349.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합리화(§126의2)	-	2,735	2,735	2,735	2,735	10,940	2,735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126의6)		추	정	곤	란
	ㅇ한국은행이 금현물시장에서 인출하는 금지금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서 제외(§126의7④)		추	정	곤	란
	ㅇ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 (§126의7⑨)	△1,276	△1,276	△1,276	-	-	△3,828	△1,276
	ㅇ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승계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127④·⑤)		추	정	곤	란
	◦조세감면 제한 적용대상 특례 확대(§128)		추	정	곤	란
	◦최저한세 적용 대상 특례 확대(§132)		추	정	곤	란
	◦세액감면 한도 적용 대상 특례 확대(§134)		추	정	곤	란
	◦해저광물자원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상시화(§140)	-	-	△0	△0	△0	△0	△0
	◦세액감면액의 환류 신설(§145)		추	정	곤	란
	◦감면세액 추징사유 보완(§146)		추	정	곤	란
	소 계(B)	△22,637	△62,755	△52,738	△33,158	△14,235	△185,523	△54,815
총 비용(A-B)		22,637	62,755	52,738	33,158	14,235	185,523	54,815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비수도권 감면율을 상향하고 우대감면 유형을 추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2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업력 10년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한 10% 우대감면을 폐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3	제8조의3 제2항·제3항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자산 무상임대 및 연구시설 등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단축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4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우대계수 도입으로 세수가 감소하게 됨
5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6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7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28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피투자기업 업력제한 완화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8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9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8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폐지(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10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6년말 종료 예정이나, 그간 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하는 세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11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12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세율 조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소득세법」상 세율 대신 적용되는 별도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19에서 100분의 21로 상향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세율 조정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13	제19조의2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14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지방우대계수 도입으로 세수가 감소하게 됨
15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공제율을 12.5%로 상향 적용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16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공제율을 12.5%로 상향 적용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17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18	제29조 등 (국내생산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제29조)하고 이월공제(제144조) 등이 적용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제29조의2), 중복지원 배제(제12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 배제(제130조)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19	제29조의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3년 이상 가입하여 공제금을 수령한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정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20	제29조의8제1항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지원 제외 등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21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과 감면기간 적용에 있어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는 한편,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22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에 따라 적용대상, 요건, 적용방식 등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준용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23	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에 따라 적용대상, 요건, 적용방식 등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준용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24	제30조의8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승계기업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20퍼센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25	제34조, 제40조,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26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27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28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을 수도권 대비 상향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29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전 전 계속사업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30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전 전 계속사업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31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32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33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영어조합법인에 어업용 토지등 출자시 세제지원이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이월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등 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초과분을 납부하지 않게 되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과 추후 영농조합법인이 출자받은 농지 등 양도시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34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35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36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8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37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8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38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등을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시 과세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39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연장하고 특례적용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40	제71조의3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서 5년 이상 거주(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한 수도권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41	제75조 (기부장려금)	해당 제도는 기부자가 적용받을 세액공제를 기부금단체에 환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세수효과는 없으며, 제도 폐지에 따른 세수 증감도 없음
42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43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44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내국법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45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8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상시화)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46	제87조제3항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28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일몰 종료하고 재정전환이 되는 경우 적용기한 단축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47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8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일몰 종료하고 재정전환이 되는 경우 적용기한 단축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48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집합투자증권 의무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과세특례 대상에서 국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기구를 제외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49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50	제91조의29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국내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51	제91조의30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52	제95조의2 (월세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 하는 월세액에 대해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 제122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도 해당
53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의 우대감면을 폐지하여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율로 통일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54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기한 제한 없이 운영 중인 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55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56	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57	제97조의11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중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완화 적용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 축소(30%) 및 해당 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58	제97조의12(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른 현물보상분양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물보상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최대 80%)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59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60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61	제99조의1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 특례를 종료함에 따라 제도 유지 시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62	제100조의3,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 현행 2,200만원 미만에서 2,6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 현행 3,200만원 미만에서 3,7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 현행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 현행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현행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현행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하고 맞벌이가구 평탄구간 상한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63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64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기존 전자고지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65	제104조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를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66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67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하여 5년간 합산배제 되는 토지 범위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추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68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비용에 대한 과세특례에 적용기한을 신설(‘26년말)함에 따라 적용기한을 신설하지 않았으면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감소하지 않게 됨
69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우수선화주인증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70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28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71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72	제105조제1항제3호의2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	‘26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73	제106조 제1항제2호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연장)	‘26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74	제106조 제1항제3호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26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농어업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75	제106조 제1항제8호의3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이 건설한 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 등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76	제106조 제1항제8호의4 (한국장학재단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한국장학재단이 건설한 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 등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77	제106조 제1항제9호의2 (전기·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단축 )	’28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단축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단축되지 않는 경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게 됨
78	제106조 제2항제9호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28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상시화함에 따라, 현행 일몰 기한(‘28년)에 종료되는 경우 ’29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79	제106조 제2항제23호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80	제106조의2 제1항제1호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6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81	제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을 축소(99%→94%)하고, 적용기한을 ‘26년 말에서 ’29년말로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82	제107조의2제1항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 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단축)	’28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축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단축되지 않는 경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세수가 증가하게 됨
83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적용기한을 ’26년말에서 ‘28년말로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84	제111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85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86	제116조제1항제19호 및 제11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이 작성하는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율 축소)	‘26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년말에서 ‘29년말로 연장하고, 그 감면율을 축소(100%→50%)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87	제116조 제1항제32호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신설)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88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26년말 종료 예정이던 증권거래세 감면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89	제118조 (관세의 경감)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시설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감면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90	제121조의25제7항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공급 하는 명칭사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26년 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수협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을 상시화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됨
91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 및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과세이연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92	제121조의27~31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93	제121조의34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94	제121조의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을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
95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96	제126조의2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이용 분에 대해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제한 없이 적용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97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소득금액이 100분의 10 이상 과다신고된 경우를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98	제126조의7 (한국은행이 금현물시장에서 인출하는 금지금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서 제외)	한국은행이 금 현물시장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입·인출하는 경우 증가할 수 있었던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99	제126조의7제9항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종료 기한을 2026.12.31.에서 2029.12.31.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세수 감소가 3년간 발생할 수 있음
100	제127조 제4항·제5항 (중복지원의 배제)	중소·중견기업의 제3자 기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30조의8제4항)은 다른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101	제128조 (조세감면의 제한)	추계과세 시 조세감면이 제한되는 특례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102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특례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103	제134조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한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특례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104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해저광물자원개발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이 2028.12.31.이나, 이를 폐지하여 상시화 함으로써 ‘29년부터 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세수 감소가 지속될 수 있음
105	제145조 (세액감면액의 환류)	세액감면 환류를 도입하여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106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감면세액 추징사유를 보완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점감구간 및 장수성실사업자 우대감면이 적용되는 기업 수 및 감면세액 등 합리적 추정 곤란
3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의 연구시설 설치, 무상임대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4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5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6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7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8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업력제한 완화 혜택기업 투자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9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10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11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
12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세율 조정)	○
13	제19조의2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
14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15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16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6년 도입된 제도로 점감구간 적용 기업 수 및 감면세액 등 합리적 추정 곤란
17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18	제29조 등 (국내생산세액공제)	×	적격품목 및 품목별 공제액 등 주요 요건 확정 전 사전에 합리적 추정 곤란
19	제29조의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	○
20	제29조의8제1항 (통합고용세액공제)	○
21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	○
22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23	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가업승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24	제30조의8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기업승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25	제34조, 제40조,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6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7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28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29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이전 전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수 등 합리적 추정 곤란
30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이전 전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수 등 합리적 추정 곤란
31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32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33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34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35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36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37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38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는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39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및 기존주택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40	제71조의3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고령자의 수도권 주택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41	제75조 (기부장려금)	○
42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43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44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45	제87조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46	제87조③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47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48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	과세특례 요건 재설계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금액 규모 변화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49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50	제91조의29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가입자 수, 납입 규모, 가입자의 소득 수준, 투자 수익 및 계좌 해지 시점*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계좌 해지 시점에 소득을 정산·신고하므로, 세수효과는 계좌 만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29년 이후 발생
51	제91조의30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가입자 수, 납입 규모, 투자 수익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52	제95조의2 (월세세액공제)	○
53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54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주택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55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56	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57	제97조의11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58	제97조의12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현물보상분양권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59	제98조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주택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60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61	제99조의1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도 존속 시 감염병 예방조치 발효 가능성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62	제100조의3,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	○
63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64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65	제104조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66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67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자료가 부족하여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정곤란
68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69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의 운송비용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70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71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72	제105조제1항제3호의2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	×	국가ㆍ지자체가 공급받는 사회기반시설로서 별도로 생산‧관리하는 통계가 없어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곤란함
73	제106조제1항제2호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연장)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고, 주무부처 등이 별도로 생산·관리하는 통계가 없어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곤란함
74	제106조제1항제3호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고, 주무부처 등이 별도로 생산·관리하는 통계가 없어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곤란함
75	제106조제1항제8호의3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
76	제106조제1항제8호의4 (한국장학재단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
77	제106조제1항제9호의2 (전기·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단축 )	○
78	제106조제2항제9호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
79	제106조제2항제23호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의 규모·가액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부가가치세액 추정 곤란
80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81	제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82	제107조의2제1항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단축)	○
83	제109조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
84	제111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85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
86	제116조제1항제19호 및 제116조제3항 (인지세의 면제)	○
87	제116조제1항제32호 (인지세의 면제)	×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과세대상 서류의 종류 및 건수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인지세액 추정 곤란
88	제117조 (증권거래세 면제)	×	우정사업본부 등의 차익거래 규모와 법인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수요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89	제118조 (관세의 경감)	○
90	제121조의25⑦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공급 하는 명칭사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
91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92	제121조의27~31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
93	제121조의34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94	제121조의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특구 지정 및 특구 내 창업기업 규모 등 합리적 추정 곤란
95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96	제126조의2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조정)	○
97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소득금액이 100분의 10 이상 과다신고된 경우를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로 추가하는 것으로 세수증감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98	제126조의7 (한국은행이 금현물시장에서 인출하는 금지금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서 제외)	×	한국은행이 금 현물시장에서 매입·인출하는 금지금의 규모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부가가치세액 추정 곤란
99	제126조의7제9항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100	제127조제4항·제5항 (중복지원의 배제)	×	기업승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101	제128조 (조세감면의 제한)	×	추계과세로 감면이 제한되는 기업 수 등 합리적 추정 곤란
102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해당 특례 대상 기업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 수 등 합리적 추정 곤란
103	제134조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한도)	×	해당 기업의 투자, 고용에 따른 감면한도 등 합리적 추정 곤란
104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105	제145조 (세액감면액의 환류)	×	세액감면 환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수 등 합리적 추정 곤란
106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	추징사유를 위반하는 기업 수 등 합리적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26.12월 중에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 ’26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10의2, §12, §18, §18의2, §30, §34, §38의2, §40, §44, §52, §62, §66, §67, §68, §69, §71의2, §77, §77의2, §85의7, §85의9, §87의7, §91의19, §98의9, §104의12, §104의15, §104의32, §105①(3의2), §106①(2)·(3), §106의2①(1), §106의7①, §109, §111의2, §111의3, §116①(19)·③, §117, §121의25⑦, §121의26, §121의27, §121의28, §121의29, §121의30, §121의31, §121의34, §122의3 및 §126의7⑨, ’27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97의10, ’28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13, §14, §69의2, §69의3, §87②, §104의31, §106①(8의3), §106②(9) 및 §140①·②의 규정은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향후 세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상시화함에 따라 세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을 세수를 추계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재설계(§6)

ㅇ 세수감 : Δ3,000억원

- Δ750억원* × 4년 = Δ3,000억원

* ’24년 법인세 감면액, ’24년 감면율, 시군구별 중소기업 비중 등 활용 추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7)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점감구간 및 장수성실사업자 우대감면 적용 기업 수 및 감면세액 등 합리적 추정 곤란

□ 중소기업 자산 무상임대 및 연구시설 등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단축(§8의3➁ㆍ➂)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기업의 연구시설 설치, 무상임대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우대(§10)

ㅇ 세수감 : △5,160억원

- △1,290억원* × 4년 = △5,160억원

* 최근 3년(’22~’24) 지역별 공제규모 등 활용 추정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상시화(§10의2)

ㅇ 세수감 : △20억원

- △5억원* × 4년(지원 상시화) = △2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2)

ㅇ 세수감 : △3억원

- △3억원* × 1년(일몰 연장기간) = △3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피투자기업 업력제한 완화 등(§13)

ㅇ 세수감 : (a) + (b) = △370억원

- (a: 업력제한 완화): 추정곤란

* 업력제한 완화 혜택기업 투자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 (b: 적용기한 연장): △185억원* × 2년(제도 상시화) = △37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13의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업력제한 완화 혜택기업 투자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14)

ㅇ 세수감 : △268억원

- △134억원* x 2년(상시화) = △268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15)

ㅇ 세수감 : △0억원

- ’26년말에 특례제도가 종료되나 그간 실적이 전무했던 바 증가하는 세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18)

ㅇ 세수감 : △462억원 (연평균 △154억원)

- △154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462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세율 조정 (§18의2)

ㅇ 세수감 : (a) + (b) = △10,272억원 (연평균 △2,568억원)

- (a: 특례세율 조정): 2,184억원 (연평균 546억원)

* 세율 상향시(19→21%) 결정세액 변화 등을 근거로 추정

- (b: 적용기한 연장): △4,152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12,456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설(§19의2)

ㅇ 세수감 : △136억원 + △11억원 × 4 = △180억원

- (‘27년) △136억원

* {250억원(5년간 건축물 무상임대에 따른 예상 증여이익) + 31억원(인력 무상지원에 따른 예상 증여이익)} x 50%(증여세율) - 4.6억원 = 136억원

- (’28년~‘31년) 각 △11억원

* {31억원(인력 무상지원에 따른 예상 증여이익)} x 50%(증여세율) - 4.6억원 = 11억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지방우대(§24)

ㅇ 세수감 : △3,360억원

- △840억원* × 4년 = △3,360억원

* 최근 3년(’22~’24) 지역별 공제규모 등 활용 추정(농특세분 200억원 포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25의6)

ㅇ 세수감 : Δ0억원

- Δ0억원* + Δ0억원* × 2 + Δ0억원* × 3 + Δ0억원* × 3 = Δ0억원

* 연간 점감구간 진입 기업 세수감: 연간 중견기업 성장 기업 수,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 수, 세액공제 적용 중견기업 공제액 등 활용 추정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25의8)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26년 도입된 제도로 점감구간 적용 기업 수 및 감면세액 등 합리적 추정 곤란

□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세제지원 신설(§28의5)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29, §29의2, §127, §130, §144)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적격품목 및 품목별 공제액 등 주요 요건 확정 전 사전에 합리적 추정 곤란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29의6)

ㅇ 세수증 : 9억원 (연평균 9억원)

- 중견기업 가입자 수, 가입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29의8①)

ㅇ 세수증 : 2,880억원

- 720억원* × 4년 = 2,880억원

* ‘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및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등 고려하여 추정(농특세분 △180억원 포함)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30)

ㅇ 세수감 : (a) + (b) = △48,459억원 (연평균 △9,692억원)

- (a: 지방 우대): △5,742억원 (연평균 △1,148억원)

* 해당 감면 적용실적, 지역별 인구 분포 등을 감안하여 추정

- (b: 적용기한 연장): △14,239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42,717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30의6)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가업승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합리화(§30의7)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가업승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30의8)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기업승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34, 40, 44)

ㅇ 세수감 : △0억원(§34, 44), 추정곤란(§40)

- (§34, 44) △0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40) 주주의 자산 증여규모 등 합리적 추정 곤란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38의2)

ㅇ 세수감 : △80억원

- △40억원* × 2년(일몰 연장기간) = △8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52)

ㅇ 세수감 : △0억원

- △0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58)

ㅇ 세수감 : △56억원 (연평균 △14억원)

-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별·기부금액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추정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60)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이전 전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수 등 합리적 추정 곤란

□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61)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이전 전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수 등 합리적 추정 곤란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62)

ㅇ 세수감 : △0억원

- △0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상시화(§66)

ㅇ 세수감 : △2,072억원

- △518억원* × 4년(상시화) = △2,072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상시화 등(§67)

ㅇ 세수감 : △280억원

- △70억원* × 4년(상시화) = △28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세액감면을 이월과세 방식으로 변경) 추정곤란

* 이월과세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상시화(§68)

ㅇ 세수감 : △1,120억원

- △280억원* × 4년(상시화) = △1,12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69)

ㅇ 세수감 : △7,627억원

- △7,627억원* × 1년(일몰 연장기간) = △7,627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 전환(§69의2)

ㅇ 세수감 : △278억원

- △139억원* × 2년(상시화) = △278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 전환(§69의3)

ㅇ 세수감 : △52억원

- △26억원* × 2년(상시화) = △52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경영회생 지원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70의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는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71의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및 기존주택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71의3)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고령자의 수도권 주택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 종료(§75)

ㅇ 세수감 : △0억원

- 해당 제도는 기부자가 적용받을 세액공제를 기부금단체에 환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세수효과는 없으며, 제도 폐지에 따른 세수 증감도 없음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77)

ㅇ 세수감 : △8,084억원

- △4,042억원* × 2년(일몰 연장기간) = △8,084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77의2)

ㅇ 세수감 : △206억원

- △103억원* × 2년(일몰 연장기간) = △206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정비(§85의7, 85의9)

ㅇ 세수감 : △2.8억원

- △0.7억원* × 4년(상시화) = △2.8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내국법인으로 한정) 추정곤란

* 거주자를 제외한 내국법인만의 적용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87②)

ㅇ 세수감 : △1,064억원

- △532억원* x 2년(상시화) = △1,064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재정전환(§87③)

ㅇ 세수증 : 5억원

- 0.24%(5년 평균 신규가입자 비율) × 3억원* × 5년 = 5

* ’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4년 조세지출 감면액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재정전환(§87의2)

ㅇ 세수증 : 134억원

- 3년 만기 : 44억원* × 0.07** / 3년 = 1억원

- 5년 만기 : 44억원 × 0.93 / 5년 = 8억원

→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해마다 각각 1억원, 8억원 세수효과 발생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5년간(20~24년) 조세지출 평균값

** 총이자에 대한 비율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87의7)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과세특례 요건 재설계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금액 규모 변화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91의19)

ㅇ 세수감 : △243억원

- △81억원* x 3년(일몰연장) = △243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91의29)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가입자 수, 납입 규모, 가입자의 소득 수준, 투자 수익 및 계좌 해지 시점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신설(§91의30)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가입자 수, 납입 규모, 투자 수익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95의2, §122의3)

ㅇ 세수감 : △468억원 (연평균 △117억원)

- 세액공제 적용 금액 분포, 공제율별(15·17%) 공제금액 등을 감안하여 추정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축소(§96)

ㅇ 세수증 : 36억원 (연평균 9억원)

- 9억원* × 4년(세수효과 발생기간) = 36억원

* ’24년 소득세 감면액, 등록민간임대주택 수 등 활용 추정(농특세분 △2억원 포함)

□ 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97, 97의2, 98)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주택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보완(§97의4)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확대 등(§97의10·133)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97의11)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97의1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현물보상분양권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 양도기한 설정(§98의4)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주택 양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98의9)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종료(§99의13)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제도 존속 시 감염병 예방조치 발효 가능성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맞벌이가구 평탄구간 확대
(§100의3, §100의5)

ㅇ 세수감 : △50,454억원 (연평균 △10,091억원)

-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 내역, 신청률, 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100의3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104의8)

ㅇ 세수증 : 95억원 (연평균 19억원)

- 1,938천건* × 1,000원 ≒ 19억원

* 최근 5년 전자고지 증가폭을 고려한 ‘26년 전자고지 총 건수(예상)

(단위: 천건)

	26년(예상)	25년	24년	23년	22년
증가건수(전년대비)	286*	245	192	248	460
총 건수	1,938	1,652	1,407	1,215	968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화(§104의12)

ㅇ 세수감 : △376억원

- △94억원* × 4년(제도 상시화) = △376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15)

ㅇ 세수감 : △0억원

- △0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범위 확대(§104의19)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자료가 부족하여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정곤란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과세특례 종료(§104의22)

ㅇ 세수증 : 32억원 (연평균 8억원)

- (본세) 10억원* × 4년(상시 지원 제도의 종료) = 4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6년 예상 감면액(추정)

- (농특세) △8억원

□ 우수선화주인증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04의30)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의 운송비용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104의31)

ㅇ 세수감 : △220억원

- △110억원* × 2년(제도 상시화) = △22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32)

ㅇ 세수감 : △2.16억원 (연평균 △0.72억원)

- (본세) △0.9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2.7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농특세) 0.54억원

□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
(§105①(3의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국가ㆍ지자체가 공급받는 사회기반시설로서 별도로 생산‧관리하는 통계가
없어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곤란함

□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106①(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고, 주무부처 등이 별도로 생산·관리하는 통계가 없어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곤란함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106①(3))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고, 주무부처 등이 별도로 생산·관리하는 통계가 없어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곤란함

□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106①(8의3))

ㅇ 세수감 : △180억원 (국세분: △134억원, 지방소비세분: △46억원)

- △60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18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한국장학재단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106①(8의4))

ㅇ 세수감 : (a) + (b) = △24억원 (국세분: △18억원, 지방소비세분: △6억원)

- (a: ‘27년 세수효과*) △8억원

* 기부채납분 △4억원 +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용역 △4억원

- (b: ‘28~’31년*) △16억원

*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용역 △4억원 × 4년

□ 전기·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단축 (§106①(9의2))

ㅇ 세수증 : (a) + (b) = 2,765억원 (국세분: 2,065억원, 지방소비세분: 700억원)

- (a: ’27년 세수효과*) 437억원

* ’27년 4분기 부가가치세액은 ’28년 1분기에 신고·납부되므로 ’28년 이후의
연도별 세수효과 규모를 1/4만큼 하회

- (b: ’28~’31년) 582억원 × 4년 = 2,328억원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106②(9))

ㅇ 세수감 : △162억원 (국세분: △121억원, 지방소비세분: △41억원)

- △54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162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106②(23))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의 규모·가액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액 추정 곤란

□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6의2①(1))

ㅇ 세수감 : △35,004억원 (국세분: △32,471억원, 지방소비세분: △2,533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상 간접세 면제 금액 중 부가가치세분 3,337억원 중
지방소비세액(25.3%) × 3년(일몰 연장기간) 해당하는 금액임

- △11,668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35,004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106의7①)

ㅇ 세수감 : △7,416억원 (국세분: △5,540억원, 지방소비세분: △1,876억원)

- △2,472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7,416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단축(§107의2①)

ㅇ 세수증 : 98억원 (국세분: 73억원, 지방소비세분: 25억원)

- (a: ’27년) 6억원*

* ’27년 6월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3분기부터 세수가 증가하며, ’27년 4분기분은 ’28년 신고·납부 됨에 따라 ’27년에는 연간 세수전망액의 1/4만큼 발생
(연간 세수전망액은 ’25년 조세지출예산서상 ’26년 전망액 23억원 사용)

- (b: ’28년 이후) 23억원 × 4년 = 92억원

□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109)

ㅇ 세수감 : (a) + (b) = △8,883억원 (국세분: △8,990억원, 지방소비세분: 107억원)

- (a: 개별소비세 감면 정비) +4,670억원*

* ’25년 개별소비세 감면 차량 판매 대수 및 평균 감면액 유지 가정하여 추정
(‘28년 4분기분은 ’29년 신고·납부됨에 따라 ‘29년에 ’28년 세수전망액의 1/4만큼 발생)

- (b: 적용기한 연장) △6,023억원* × 2년(일몰 연장기간) = △13,553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6년 예상 감면액 유지 가정하여 추정
(‘28년 4분기분은 ’29년 신고·납부됨에 따라 ‘29년에 ’28년 세수전망액의 1/4만큼 발생)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111의2)

ㅇ 세수감 : △1,701억원

- △567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1,701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111의3)

ㅇ 세수감 : △1,176억원

- △392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1,176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창업중소기업 등이 작성하는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율 축소(§116①(19), §116③)

ㅇ 세수증 : 1,533억원

- 511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1,533억원

* ’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6년 전망치 중 50%만큼의 세수효과가 일몰
연장기간 동안 지속

□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신설 (§116①(3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과세대상 서류의 종류 및 건수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인지세액 추정 불가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우정사업본부 등의 차익거래 규모와 법인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수요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시설재 및 용품 관세 감면(§118)

ㅇ 세수감 : △3억원

- 대회 공인 경기용기구, 종목별 경기구역(FoP) 조성 공사, 경기용 계측 장비 등 수입 추정액(80억원) × 평균 관세율(8%) × 감면율 50% = △3.2억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121의25⑦)

ㅇ 세수감 : △385억원 (국세분: △288억원, 지방소비세분: △97억원)

- △77억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385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121의26)

ㅇ 세수감 : (a) + (b) = △0억원

- (a: 과세특례 확대) 추정곤란

* 자산양도차익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곤란

- (b: 적용기한 연장) △0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21의27~31)

ㅇ 세수감 : △0억원

- △0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21의34)

ㅇ 세수감 : △0억원

- △0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121의36)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특구 지정 및 특구 내 창업기업 규모 등 합리적 추정 곤란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122의3)

ㅇ 세수감 : △1,049억원 (연평균 △349.6억원)

- (본세) △437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1,311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농특세) 262억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합리화(§126의2)

ㅇ 세수증 : 10,940억원 (연평균 2,735억원)

- 현행 소득공제 실적 및 소득공제 적용대상 표본 등을 활용하여 추정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126의6)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신설된 추징사유 적용시 발생할 추징 실적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한국은행이 금현물시장에서 인출하는 금지금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서 제외(§126의7④)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한국은행이 금 현물시장에서 매입·인출하는 금지금의 규모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부가가치세액 추정 곤란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의7⑨)

ㅇ 세수감 : △3,828억원 (연평균 △1,276억원)

- △1,276억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3,828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에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승계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127④·⑤)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기업승계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조세감면의 제한(§128)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추계과세로 감면이 제한되는 기업 수 등 합리적 추정 곤란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13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해당 특례 대상 기업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 수 등 합리적 추정 곤란

□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한도(§134)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해당 기업의 투자, 고용에 따른 감면한도 등 합리적 추정 곤란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 특례(§140)

ㅇ 세수감 : △0억원

- △0억원* × 상시화 = △0억원

* ’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7년 예상 감면액(추정)

□ 세액감면의 환류(§145)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세액감면 환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수 등 합리적 추정 곤란

□ 감면세액의 추징(§146)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추징사유를 위반하는 기업 수 등 합리적 추정 곤란

Ⅳ.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이건위	정호진	조문균	김병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건위	044-215-4136	gwl9021@korea.k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Ⅰ.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5년간 185,523억원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22,637	62,755	52,738	33,158	14,235	185,523
◦회계･기금 간 전입	-	-	-	-	-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	-	-	-	-	-
◦기타	-	-	-	-	-	-
<합 계>	22,637	62,755	52,738	33,158	14,235	185,523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5년간 185,523억원(중앙정부 일반회계 182,084억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28억원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3,767억원)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 중앙정부	21,284	61,481	51,390	33,262	14,339	181,756
ㅇ 일반회계	21,284	61,585	51,494	33,366	14,355	182,084
ㅇ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104	△104	△104	△16	△328
□ 지방자치단체	1,353	1,274	1,348	△104	△104	3,767
ㅇ 일반회계	1,353	1,274	1,348	△104	△104	3,767
< 합 계 >	22,637	62,755	52,738	33,158	14,235	185,523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종합부동산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개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 세법개정안 전체 국세수입 증가분 등을 통하여 조달할 계획이며, 2027년 이후에도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세법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입 감소분 3,767억원은 지방소비세 세입 변동으로 지방재정에 반영

Ⅳ. 부대의견

❍ 해당없음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26년 7~8월	기획예산처	세입예산안에 반영

Ⅵ.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이건위	정호진	조문균	김병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건위	044-215-4136	gwl90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