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개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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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교부는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평가사유를  공개토록 하는 등 관련 훈령을 개정 (‘05.1.1시행)

□ 주요 개정내용

ㅇ 평가위원 자격 및 구성요건 강화

- 평가위원 자격

∙(현행) 4급이상 공무원 ⇒ 당해분야 기술직렬 4급이상 공무원

- 평가위원회 구성

∙(현행) 10인 범위내 선정 ⇒ 한 직종의 인원이 전체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여 10인 범위내 선정

ㅇ 평가사유 공개 신설

- 평가결과(종합평가점수) 공개시 평가사유서를 함께 공개

ㅇ 발주청의 설계검토서 작성 의무 신설

- 발주청은 당초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계검토서 작성

- 평가위원은 설계심의토론회 내용과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를 토대로 설계점수 채점

첨 부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